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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연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1만 원 깎아 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을 정부에 역제안했다.

정부는 7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한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듯 세금으로 전기료를 깎아 주게 되므로, 결국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 것이다.


● 가구당 월 4000원 가량 부담 ●

이날 한전은 7, 8월 여름철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가구당 전기료를 월평균 1만142원 내리는 ‘전기요금 기본공급 약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말했다. 한전이 약관 개정안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요금제를 시행한다. 

이달 21일 한전은 이사회를 열어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편으로 한전이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게 돼 이사들이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전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안과 가결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에 배임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방안이 담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개편 계획안에는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누진제 1단계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내년 하반기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공제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는 4000억 원가량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된다. 이번 전기료 인하에 따른 한전 손실(3000억 원)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한전에 약 7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 한전의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논란이 많은 누진제 제도 자체를 개편해 한전의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전이 관련 계획을 제안해 오면 재정 지원을 포함해 한전에 과도한 손실을 안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유 의장은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올여름 잠시 가구당 10142원 깎아줬다가, 월 4000원씩 인상... ●

이번에 한전이 가결한 누진제 개편안은 7, 8월에만 구간별 사용량 기준을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전국 1629만 가구의 여름철 전기료가 평균 1만142원 낮아진다.

28일 김종갑 한전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오후 5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 박근혜 정부 당시 흑자기업 한국전력, 문재인 대통령 판도라 관람 후 고공하강...●

이렇듯 터무니없는 전기료 인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때문이다.

사실 한국전력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만 해도 연간 당기순이익 7조 원대를 기록하는 등 매년 흑자를 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에너지 전환정책의 총대를 멘 한국전력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1조 원대를 기록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책에 맞게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쓰면서 비용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럼 문 대통령은 왜 갑자기 탈원전을 선택하게 된걸까? 2016년 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후,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화두는 급작스레 탈원전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세계 제일의 탈원전 기술은 퇴색되었고, 원전수출은 커녕 이제 에너지 부족 국가로 회귀중이다. 자, 이쯤되면 영화 관람 등급을 단순 나이가 아닌, 정신 연령 수준에 맞추는 것까지 고민해봐야되지 않을까?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1일, 한국전력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사진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약관 반영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때문에 한국전력 이사회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결을 미룬 것이다. 이렇듯 전기요금 개편안이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다음 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상임이사 7명과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이 전원 참석했다.


● 누진제 시행시 1629만 가구 혜택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부담 떠안는 건 한국전력과 국민들... ●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누진제 TF는 누진구간 확장을 통해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이로 인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2847억원으로 추산됐다.


● 박근혜 정부 당시만 해도 흑자기업이었던 '한전'.... 문재인 정부 탈원전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영향 미칠 우려 커... ●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은 전기요금 할인에 따라 한국전력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총대를 멘 한국전력은 2016년만 해도 연간 당기순이익 7조 원대를 기록하는 등 매년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거꾸로 당기순손실 1조 원대를 기록했다. 정부 시책에 맞게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쓰면서 비용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누진제 개편이 된다면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한전 소액주주들은 누진제 개편안으로 한전에 추가 손실이 나면 한전 경영진을 직무유기와 배임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을 배임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며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만 내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에서 로펌을 통해 확인한 경영진 배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했고, 배임 여부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누진제 완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생산원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되레 누진제 완화 등으로 한전 부담만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누진제 개편에 앞서 정부가 제대로 된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전이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한전 측은 오래전부터 누진제 개편에 대해 난색을 보여왔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수차례  “콩(원료 비용)이 두부(전기)보다 비싸다”고 언급해 왔다.지난 공청회에서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영업적자인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우려스럽다”며 “사회적 배려 계층은 요금제로 할인할 게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지원해야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한전이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과 만나 “카자흐스탄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국에선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탈원전'을 외치고, 카자흐스탄에선 한국 원전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이다.


● 원전 홍보대사 문재인 ●

문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원전 건설을 생각 중”이라고 말하자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해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경제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했으면 한다”며 “우리는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는데 환경적 관점에서 달라져, 그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생각 중에 있다”고 말했다. 1991년 카자흐스탄 독립 후 약 29년 동안 대통령을 지낸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지난달 전격 사임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종신 의장 겸 집권여당 당수를 지내고 있는 실권자다.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달 초 카자흐스탄에 원전 건설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도 지난달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한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원전에 대해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한국은 40년간 원전 운영해오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막 지대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1호기 건설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다. UAE는 한국 원전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감상 후, 원전 기술 최고 수준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이 진행중이다. 자국에선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며 탈원전을 외치고, 외국에선 '원전 홍보대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쯤되면 영화 등급에 '정치인 관람불가'도 추가해야되지 않을까 싶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기술로 원전(원자력발전소)을 건설하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한국전력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참여 무산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유지보수 사업 일부가 프랑스전력공사(EDF)로 넘어간 직후라 충격이 크다.

사우디는 올 7월 1400메가와트(MW)급 2기 규모 신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을 선정했다.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 원자력 기술을 지지한다는 보도가 최근 현지에서 나온 것이다.

사우디의 원전 등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은 최근 "우라늄 탐사 프로그램에 착수했으며 초기 징후가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알팔리 장관은 "2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계획에 따라 양호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우디는 2015년 한국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를 수입하는 등 원전 분야 협력을 진행해왔다. 올 5월에는 원전 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전 알팔리 장관이 방한해 우리 원자력 기술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변수는 중동 정세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에 맞서 원전과 함께 핵 보유를 원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는 핵 개발이 가능한 조건으로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다. 사우디는 이란의 핵 위협을 근거로 미 원자력법 123조 적용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 원자력법 123조에 따르면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미 정부와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 3월 미국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에게 "핵 물질 사용을 미국에 보고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는데, 과연 사우디가 뭘 믿고 원전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을까?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더 날려 먹을게 있을까? 궁금하다.

지난 28일(현지시각), 체코 공화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밀로스 제만 체코 대통령이 부재중인 가운데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원전사업 진출 등을 논의했다.

이렇듯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탈원전을 외치며, 태양광 패널 사업을 벌이다가 또다시 원전 사업을 타국에서 논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러한 모순된 문 정부의 태도를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반적으론 "니들도 쓰지 않겠단 것을 왜 우리한데 팔려는 것이냐?"라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웃픈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런 우스운 짓도 깔끔하게 처리했다면 모를까 온갖 추문을 다 남기고 있다.

이날 체코 대통령이 자릴 비운 상황에서 입지가 불안한 총리와의 만난 것이 과연 ‘정상회담'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또 한번의 외교참사가 아니냐"는 평가도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탈원전을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원전을 팔러 체코에 간 것일가? 아마도 떨어지는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간 게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게 만드는 이유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경북 경산변전소 주파수조정용 ESS △전남 영암 풍력발전소 ESS △군산 태양광발전소 ESS △해남 태양광발전소 ESS △경남 거창 풍력발전소 ESS △세종 종이 생산공장 피크 부하용 ESS 등 총 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세종시에서만 30억원 상당의 리튬이온배터리가 손실됐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MW이상 설비를 중심으로 58개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6건 중 3건은 원인규명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118개 ESS 설치 사업장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사고예방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후에도 2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했다. 여전히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수적으로 결합돼야 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책은 커녕 탈원전에 제동이 걸릴까 쉬쉬하고 있다.

한편 ESS는 태양광·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력이 생산되지 않을 때 이를 방출하는 장치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어 탈원전으로 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 선언을 했으나, 그 위험한 원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 독재는 싫어하지만, 역사상 가장 악랄한 3대 세습의 현존자 김정은을 인정하는 나라."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수주가 유력했던 150억파운드(약 22조원)짜리 영국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보유한) 도시바가 다른 업체와도 협상할 기회를 갖기 위해 지난 25일 한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도시바로부터 일방적 해지 통보로 비상이 걸린 산업부는 원전산업정책관을 29일 런던에 급파해 영국 정부와 협상을 벌였다. 원전 사업권은 도시바에 있지만, 원전 계약의 키를 쥔 건 전기료 판매수익을 보장해줘야 할 영국 정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인 29~30일 영국 현지 언론은 잇따라 한전의 우선협상권 상실 소식을 보도했다. 자금난 때문에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매각하려는 도시바와 한국을 상대로 계약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영국의 압박 전략이었다. 애초 6월 말까지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져왔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가디언은 “계약 지연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뉴젠의 직원 100명이 최근 해고됐다”며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신임 한전 사장 임명 등으로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작년 12월 영국 원전 우선협상권을 따낸 직후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한전은 작년 12월 중국 국영 원전 기업 광허그룹을 제치고 사업의 우선협상권을 따냈고, 2025년까지 무어사이드에 한국형 원전(APR 1400) 3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선협상권을 상실하면서 수주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한국 정부·한전과 영국 정부 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건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방식 때문이다. UAE 원전 수출의 경우 UAE 정부가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었지만, 무어사이드 원전은 사업자가 수십조원 건설 비용을 모두 부담해 완공한 뒤 30여 년간 영국 시장에서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

문제는 영국 정부가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국 정부는 2016년 프랑스 EDF와 중국광핵그룹(CGN)이 건설하는 '힝클리포인트' 원전 사업에서 시장가격보다 15% 정도 높은 전기료 판매 수익을 보장해줬다가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 대해선 최대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영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관리해야 할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원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신뢰를 담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준비중인 나라가 그 위험하다는 원전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애초 접근법부터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길 바란다.

누가봐도 탈원전과 상관이 있는 현상들을 산업부 관계자들에겐 탈원전과 상관없다며 겁박 중인 문재인 정부다. "대한민국은 핵은 없지만 문재인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 따라 이 말이 더 섬뜩하게 다가온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2021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해체·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8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 정부는 가동·신설되고 있는 원전 숫자가 국내 원자력 시장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올해 16억원을 투입해 원자력 안전 및 융합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설한다. 미래원자력 기술 분야 기초연구를 육성하기 위한 과제 20개도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원자력 해체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맞춰 제염·해체 기술, 폐기물 관리 등을 개발하는 미래원자력연구센터도 올해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경희대 등 4개 기관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시설의 제염 및 환경복원 기술을 연구한다. 조선대 외 2개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술 개발을 맡게 된다. 최원호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안전 및 해체 연구 등 미래 원자력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때는 에너지 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전력난에 쩔쩔 매고 있다. 문 정부는 국민들에게 입으론 전력이 충분하다는 데 행동은 원전의 힘을 다시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가 원전 가동을 50%대까지 낮췄다가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뒤늦게 80%대 까지 부랴부랴 재가동 한 것이다.

문 정부는 뭘 믿고 원전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 했는가? 그 근거 빈약한 자신감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심각한 전력난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와중에 또 호언장담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이번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보고 느끼길 바라며, 더이상 호언장담 하지 말라. 그로인해 피해를 입어야 하는 건 본인들이 아닌 바로 국민임을 안다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 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며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원전 가동상황에 대한 왜곡 주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장기화되는 폭염을 재난으로 취급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산업부에게 정치까지 시키는 건가?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원전 가동률을 50%대까지 낮췄다가 다시 80%대로 높여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놓고 국민들에게 좋은 소릴 들을거라 생각했는지 참 당황스럽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지 말라. 통수권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였음 한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본인이 지적한 터무니 없는 왜곡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고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시라.

19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완충녹지 주변 대기오염측정망 자료와 올해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종합 분석한 결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과 안산시 성곡동 일원에 자리 잡은 시화국가산업단지 부근에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유는 시흥시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1억원을 들여 메타세쿼이아, 단풍나무, 참나무, 벚나무 등 18만 그루를 심어 거대한 숲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도시 숲이 조성되기 전(2000∼2005년)에는 산업단지보다 인근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9% 높았지만 도시 숲 조성 후(2013∼2017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53.7㎍/㎥)가 산업단지(59.9㎍/㎥)보다 12% 낮았다.

또, 같은 지역 안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50㎍/㎥ 이상)를 나타낸 날의 수도 도시 숲을 기점으로 서로 달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충녹지 조성 후 최근 3년간 산업단지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낸 날이 109일이지만 주거지역에선 75일에 불과해 31%나 더 적었다. 대규모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낮추겠다는 것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안철수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숲 가꾸기로 미세먼지 잡기에 나섰다. 우선 산림청은 도시에 숲을 최대한 많이 조성하기로 했다. 해마다 100곳씩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숲을 만든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산림과 숲 가꾸기가 미세먼지 감소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또 대부분 한 줄로만 심은 가로수를 2줄 이상, 복층 구조로 심기로 했다. 복층 구조란 서로 크기가 다른 나무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해 심는 것이다. 2줄 이상 심으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더 많고, 복층 구조로 심으면 공기 순환이 원활해진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학교·도심 내 자투리 공간·옥상·벽면 등도 활용해 숲을 만들고, 도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정원을 확충한다.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 주도로 정원 120곳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의 20%(2348곳)에 명상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는 명상 숲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이미 만들어진 숲도 관리에 나선다. 또 전국의 산업단지 1189곳의 녹지(1만4138ha)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산림과학원 박찬열 박사는 “이들 녹지의 경우 지상 2~4m 높이에 간벌 등으로 공기가 머무를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그 공간은 미세먼지를 모았다가 땅밑으로 가라앉히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에 강한 나무로 수종갱신도 서두른다. 연간 3000ha의 숲에 침엽수와 활엽수를 함께 심어 대기 정화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게 목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침엽수(소나무·잣나무) 등 침엽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활엽수는 흡착하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산촌과 도시를 잇는 산림서비스를 강화한다. 청년 구직자 150명을 선발해 산림 분야 기술연수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6주 동안 전문기술교육을 한 다음 산림 관련 기업에 10개월 간 인턴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또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한곳씩 숲태교마을을 만든다. 숲태교마을에서는 인근 보건소 등과 연계해 임신 16주∼36주 사이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마을 숙박업소에 머물며 숲속태교체조, 숲길 걷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비는 한 곳당 10억원이다.

그런데 한쪽에선 태양광 사업으로 숲을 없애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30㏊에 그쳤던 산림 태양광 허가 면적은 작년 9월 기준 22배인 681㏊로 늘었다. 여의도 면적(2.9㎢)의 2.35배에 달하는 산림이 9개월 새 사라졌다. 물론 앞으로 사라질 숲의 양은 더 방대하다. 뿐만 아니라 산사태, 자연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이렇듯 한쪽에선 수백억원을 들여 숲을 조성하고 한쪽에선 수백원을 들여 숲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애초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숲을 조성한다는 목표도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 부작용만 떠 앉은 채 혈세만 낭비되는 현상이 초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줍잖게 사업을 벌이기 보단 우선 한가지부터 잡음 없이 확실하게 할 순 없나? 이러한 행태를 보고 있자니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어 착잡해지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