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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횡령 등 8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이자 버닝썬 사건의 주요 인물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범죄 종합 선물셋트격 '승리', 구속영장 발부 어렵다... 이유는? ●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해 5월 경찰 수사 단계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승리에 대해 적용하지 않았던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승리가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해 왔다.


● 검찰 힘 빠진 날, 법원 승리 구속영장 기각... ●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을 위해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필두로 범여당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등 청와대에 칼을 겨눴던 윤석열 사단의 상징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의 팔, 다리가 다 잘렸다.

이렇듯 국민과 정의를 구호삼아 정치권에 발붙인 자들이 점령한 국회가 법치를 스스로 허물고 범죄를 양산하는 소굴이되었다.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없는 자들을 더욱 비참하게"가 실현되는 중이다.

그래도 정치엔 관심없고, 드라마, 취미 생활, 유흥에 빠져있는 국민들... 누굴 탓하랴? 이는 필시 서서히 끓어오르는 가마솥 안 개구리와 다름없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LKP)에 따르면 지난 17일 통일부 청사앞에서 12일째 항의단식을 이어가던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김 대표는  굶어죽은 탈북민모자 사건의 재발방지와 억울하게 살인흉악범으로 몰려 강제북송된 북한선원 2명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등을 규탄하고 통일부 김연철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지난 11월 7일 문재인 정부가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몰아 북한선원 2명을 강제 북송시켰다. 그러나 LKP에 따르면 해당 선원 2명은 북한주민 16명을 탈북 시키려다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될 위기에 처해 탈출을 시도한 탈북청년들임이 밝혀졌다.

김 대표는 몇해전 생면부지의 21살 탈북여성에게 70%의 간을 기증해준 바 있다. 그래서 건강도 악화된 상태였지만, 더이상 억울하게 살인흉악범의 누명을 쓰고 강제북송된 북한청년 선원들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생각해 단식을 이어 갔다. 

김대표는 어제 저녁 건강이 많이 악화되자 유서를 미리 준비한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김대표가 남긴 유서 전문이다. 



(유서)

단식 12일 째를 맞이하고 있다. 당초 5일을 넘기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나 스스로 대견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한계점이 임박했다는 것을 몸이 스스로 알린다.

며칠 전부터 수술한 간 부위에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된다. 손 끝도 저려온다. 아마도 열흘의 단식에 혈액순환이 말초 신경까지 전달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가슴이 답답하다. 텐트 입구를 비닐막으로 막았는데 그것조차 숨이 가빠온다. 나를 24시간 곁에서 도와주러 온 고마운 여성들을 다 돌려보냈다.

내 몸의 변화는 그들이 춥던 말던 비닐막조차 막지 말라고 한다. 그들에게 미안해서 밀착 보호를 사양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화장실을 가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매일 가던 곳인데도 방향을 헷갈려 빙빙 돌기도 했다. 발이 어디로 가는지 머리는 띵한데 여기서 넘어지면 안돼...하면서 숫자를 세고 있다.

굶어 죽은 탈북민 모자 추모 분향소 천막을 철거하고 국토대행진 발대식 하는데 가서 어제 예수생명교회와 함께 예배한 주일헌금을 전달했다. 내 발로 찾아간 그곳에서는 나를 119에 실어 보내려고 한다.

발이 어디로 가는지 머리는 띵~한데 여기서 넘어지면 안돼...하면서 숫자를 세고 있다. 앉아있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더 길다. 누우면 바로 잠에 들다 금세 깬다.

북한에서 오빠와 함께 3일을 굶을 때에도 이렇게 하염없이 잠만 잤고, 그러다가 이미 영양실조에 걸렸던 오빠는 영영 눈을 감고 말았다. 나도 어쩌면 편안하게 잠들다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분향소 철거를 하고 국토대행진하는데 가서 어제 예수생명교회와 함께 예배한 주일헌금을 전달했다. 내 발로 찾아간 그곳에서는 나를 119에 실어 보내려고 한다.

걱정이겠지만은 119에 실려갈 정도면 내 발로 찾아갈 형편도 아니었겠지. 어이없는 현실에 쓴웃음으로 돌아섰다.

뒤따라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취재 나왔다. 힘들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YTN에서 인턴기자도 인터뷰를 해갔는데 인턴이라서 통과가 될지?

한 여전도사님이 따라 와서 한참을 기도하고 앉아계시다가 내가 쓰러지면 뒤를 잇겠다고 하신다. 그동안 내가 쓰러지면 그 뒤를 이을 사람을 걱정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고맙다.

우리는 이제 탈북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탈북자라는 감옥에 가두고 국민과의 괴리를 가져온 것이다. 다시금 느끼는 순간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에서의 통일이 시급하다. 탈북자가 국민 속으로 융화가 되어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 일컫을 수 있다.

나는 내가 쓰러져서 나의 단식이 여기서 막을 내린다 해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심장을 대변해 줄 대한민국 국민이 많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기에 쓰러져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해도 서럽고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는 미안함이 가득할 뿐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키워주고, 철없는 어린 아들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해군 부사관으로 키워준 남편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드립니다.

가진 것이 몸뚱아리 하나뿐이어서 나라 위한 길에 바친다면 당신에게 드릴 말은 사랑합니다 그 말뿐입니다.

엄마를 지키려면 나라가 있어야 한다고 군 입대를 지원한 분신 같은 아들에게는 너희들이 엄마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로서는 늘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민 여러분...먹고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고, 이 현실을 직감하고 대처하고 하나가 되어 이 땅의 김정은 추종자들을 하루속히 몰아내야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심은 적 없는 저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다운 인생을 살아서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대한민국 국민' 김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