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이틀 전 대한민국 평택항에 머물렀던 불법 선박 억류 없이 또 보내준 문재인 정부...

4일(현지시간),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과거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했던 '샤이닝 리치' 호가 결국 문재인 정부에 억류되지 않고 한국 시간으로 4일 오후 2시32분 정박 중이던 평택 항에서 제 3국을 향해 출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불법 선박인 '샤이닝 리치' 호는 2일 오후 7시부터 평택 항에 머무는 장면이 포착돼 왔다.

이미 대한민국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한국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샤이닝 리치' 호와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3척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포항과 동해 항 등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문 정부가 '샤이닝 리치' 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됐지만, 결국 억류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로써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 대북 제재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5일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 미국이 석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당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다.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작년 11월과 올 3월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9700t을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듯 '미국 제재 시스템상 남동발전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한전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한민국 최대 공기업이 용의 선상에 오르면 국가 신인도 및 경제 전반에 파장이 엄청나다.

남동발전과 함께 북한산 석탄 수입에 연루된 국내 기업 한 곳과 은행 두 곳도 미국의 제재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수준을 넘어 실제 제재 위반으로 판명돼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국제 거래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제3국 기업의 달러 거래를 막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면 사실상 국제 금융거래에서 배제된다. 최근 중국 통신 장비 업체 ZTE는 북한·이란 거래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아 회사문을 닫기 직전까지 간 바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에겐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 그렇기에 미국의 결정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