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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자가 124만명을 돌파하며 1999년 통계작성 후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실업률도 4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후 최고치였다. 청년실업률도 11.5%로 4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은 4월 17만1000명에 그쳤다. 지난 2~3월 20만명대 증가폭에서 주춤해지는 모습이다.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 추세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0대 취업자 감소 추세도 멈추지 않았다. 취업자가 60대 이상, 주당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무 일자리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이어갔다.


● 통계청 실업자 증가 이유 "공무원 시험이 연기되어서..." ●

지난달 실업자는 지난해 4월대비 8만4000명 증가한 124만5000명으로 4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실업률 또한 전년대비 0.3%포인트(p) 상승한 4.4%로 통계 작성 후 최고치(4월 기준)를 경신했다. 청년 실업률 또한 전년대비 0.8%p 상승한 11.5%로 4월 기준 19년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잠재적 실업자가 포함된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은 25.2%로 전년대비 1.8%p 상승했다. 실업관련 통계는 1999년 6월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를 지방직 공무원 시험 영향으로 설명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통상적으로 3월에 실시됐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 접수시기가 올해는 9개 시도를 중심으로 4월로 연기되면서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이 실업자로 집계됐다"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실업자로 분류된 것이 실업률 상승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취업자 증가폭...10만명대...●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대로 주춤해졌다. 지난달 취업자는 2703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17만1000명 늘어났다. 지난 2~3월 20만명대를 나타냈던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8%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5%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32만2000명 늘어난 15세 이상 인구(4444만4000명) 중 경제활동인구(2828만4000명)는 25만5000명, 비경제활동인구(1616만명)는 6만7000명씩 증가했다. 비경활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197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22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늘어나는 구조를 보면 고용시장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점이 확인된다. 경제활동 주력 계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9만명과 18만7000명씩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15~29세 취업자 증가폭도 4만8000명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대비 33만5000명 증가했다. 이중 65세 이상 취업자는 19만7000명 증가했다.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증가한 취업자 수'에 해당? ●

연령별 고용률도 30대(75.8%)는 전년 대비 0.2%p 하락했고, 40대(78.2%)는 전년대비 0.8%p 떨어졌다. 60세 이상(41.6%)은 1%p 급등했고, 이중 65세 이상(33.3%)는 1.3%p 치솟았다. 20대(57.2%)는 0.2%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5만2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가 1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통계작성 후 최장기다. 건설업도 취업자가 전년대비 3만명 감소했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5만3000명), 도매 및 소매업(-7만6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6000명), 공공행정 등(-1만명)도 취업자가 줄었다.

반면, 음식·숙박업(4만2000명)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정부 재정사업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취업자가 12만7000명 늘었다. 농림어업이 1만3000명, 정보통신업은 4만4000명 증가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도 4만9000명 증가했다.

종사자 형태별로는 상용직에서 취업자가 32만4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만5000명 줄었다. 일용직은 2만1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명 감소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8000명 증가했다.

정동욱 과장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감소폭이 축소되고 음식·숙박업 취업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업황 부진으로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폭이 늘어나고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부정적인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장 2명이 전격 경질된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 전망을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1년 동안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경기 전망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53％였고 '좋아질 것'이 16％였다. 27％는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긍정 전망과 부정 전망 사이의 37％포인트 격차는 갤럽이 지난해 9월 경제 전망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다.

자신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29％였고, '좋아질 것'은 16％, '비슷할 것'은 52％였다. 실업 전망에선 응답자의 56％가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고,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노사 분쟁에 대해서도 51%가 나빠질 것으로 봤고, 긍정적 전망은 12%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6~8일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지난해 8월과 비교해 고작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1만명 감소한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7월과 8월 두달 연속 취업자수 증가폭이 천명대 수준에 불과했다.

통상 경기 성장기에는 취업자수는 30만명가량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로써 올해 2월 이후 취업자수 증가폭이 7개월 연속 10만명대 아래에서 머무는 고용쇼크가 장기화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10만5000명 줄었고,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수는 각각 12만3000명과 7만9000명 감소했다.

특히,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행정(2만8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만4000명) 등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곳에 취업자수만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실업자수는 113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 이후 최고치다. 실업자수는 8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실업자수가 이처럼 장기간 100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간 이후 18년 만이다.

통계청은 "30~50대에서 실업자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40대에서 4만3000명, 50대에서 3만6000명이 각각 늘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뛰었다. 특히 명절 등 매월 고유의 변동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4.2%에 달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전년 동기 대비 0.6%p 상승했다. 이는 1999년 8월 10.7% 이후 8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실제 정부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된 곳(17만 2천명)을 제외하면 말로 표현 하기 어려운 고용지표다. 이와중에 '수십조'를 퍼부어야 될 어마어마한 비용을 올해 비용 4712억원만 강조해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다.

곧 나라가 주저 앉을 판국인데, 제발 국민들이 올해만 들어갈 비용 4712억원에 현혹되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수십조'에 관심을 가지고 반대하길 바란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7만7000명)는 전년 동월 대비 6000명(8.1%) 증가했고, 실업급여 지급자의 경우 4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억원(30.8%) 오른 615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한 업종은 일용직 수급신청이 많은 건설업(3300명), 사업서비스(700명), 공공행정(600명) 등에서 순이었다.

실업급여 관련 통계 작성은 2007년 1월 시작됐으며 지난 5월 지급액이 6083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던 바 있다. 

실업급여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16.4%)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6584원에서 올해 5만4216원으로 인상됐다. 더불어 자동차,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심화된 부분도 한몫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수는 132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2.8%)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30만7000명) 이후 5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6월(36만3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서비스업에서 보건복지업(7만9000명), 도소매(5만9000명), 숙박음식점업(4만4000명) 등의 증가세가 전체 취업자수 상승을 이끌었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1만200명이 늘어 지난달(3600명)보다 증가폭이 늘었다. 기계장비(1만500명), 전기장비(7800명), 식료품(1만3200명) 등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8900명이 줄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지난달(1만100명)에 비해선 감소폭이 다소 완화됐다. 

지역별로는 군산공장 폐쇄 영향으로 전북(-2000명)에서 크게 줄었으며 서울(-1500명), 인천(-1500명) 등도 감소폭이 켰다. 

조선업이 속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세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8월(1만6700명)까지 29개월 동안 계속됐다. 다만 지난달 1만9500명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

7일,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 사용량에 따른 할인 적용률? 사실상, 사용한 것 보다 더 많이 내는 징벌 요금제.

이날 정부가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kW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천510원(25.5%) 감소한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18.1%), 301∼400kWh 9천180원(18.8%), 401kWh 초과 1만9천40원(20.6%) 등이다. 


- 200kWh 이하 사용 가구는 이번 대책과 상관없음. 

할인액은 201kW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5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천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6천367원으로 2만7천773원(26.7%) 감소한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7천950원에서 14만6천659원으로 2만1천291원(12.7%) 감소한다.

산업부는 이미 일부 가정에 7월 청구서가 발송된 점을 고려해 7월 인하분을 8월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 국가적 '재앙' 그 자체인 문재인 정부?

기온이 '재앙'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 한대놓고 정작 세금을 왕창 걷을 수 있는 누진제는 그대로 존치해두겠단다. 그렇게 뭐만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하다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고작 1만원 깎아주며 온갖 유세를 떨고 이번에 세금을 왕창 걷겠단 심산인 듯 하다.

누진제의 근본적 폐혜가 이번처럼 국가적 '재앙' 수준의 폭염에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있는 집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틀 수 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 취약점을 알고도 세금 걷을 생각에 침만 쥘쥘 흘리고 있는 문 정부를 생각하니 속이 터진다. 이 정부의 만행 어쩌면 좋나...

1일,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비롯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위는 노동부에 대해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하고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세사업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으로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위는 한술 더 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할 경우 사전 통보 없는 '불시 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개혁위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 지침을 마련할 것과 '공짜 야근'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도 권고했다.

자영업자들이여, 최저임금이 1만원까진 안오를거라 안심했는가? 문재인 정부가 쉽게 마음 놓지 못하도록 자영업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다.

노동자보다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을 더 벌고 있는가? 당신은 적폐청산위원회 개혁 대상이다. 혹시 "대기업만 해당 되지, 직원 1~2 명 둔 난 해당 안돼, 문재인 정부가 난 빼 줄거야"라고 안심하고 있는가? 꼭 댓가를 치르시길...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 선언을 했으나, 그 위험한 원전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 독재는 싫어하지만, 역사상 가장 악랄한 3대 세습의 현존자 김정은을 인정하는 나라."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수주가 유력했던 150억파운드(약 22조원)짜리 영국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보유한) 도시바가 다른 업체와도 협상할 기회를 갖기 위해 지난 25일 한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도시바로부터 일방적 해지 통보로 비상이 걸린 산업부는 원전산업정책관을 29일 런던에 급파해 영국 정부와 협상을 벌였다. 원전 사업권은 도시바에 있지만, 원전 계약의 키를 쥔 건 전기료 판매수익을 보장해줘야 할 영국 정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인 29~30일 영국 현지 언론은 잇따라 한전의 우선협상권 상실 소식을 보도했다. 자금난 때문에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매각하려는 도시바와 한국을 상대로 계약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영국의 압박 전략이었다. 애초 6월 말까지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져왔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가디언은 “계약 지연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뉴젠의 직원 100명이 최근 해고됐다”며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신임 한전 사장 임명 등으로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작년 12월 영국 원전 우선협상권을 따낸 직후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한전은 작년 12월 중국 국영 원전 기업 광허그룹을 제치고 사업의 우선협상권을 따냈고, 2025년까지 무어사이드에 한국형 원전(APR 1400) 3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선협상권을 상실하면서 수주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한국 정부·한전과 영국 정부 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건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방식 때문이다. UAE 원전 수출의 경우 UAE 정부가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었지만, 무어사이드 원전은 사업자가 수십조원 건설 비용을 모두 부담해 완공한 뒤 30여 년간 영국 시장에서 전기를 팔아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

문제는 영국 정부가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국 정부는 2016년 프랑스 EDF와 중국광핵그룹(CGN)이 건설하는 '힝클리포인트' 원전 사업에서 시장가격보다 15% 정도 높은 전기료 판매 수익을 보장해줬다가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 대해선 최대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영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관리해야 할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원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신뢰를 담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준비중인 나라가 그 위험하다는 원전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애초 접근법부터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길 바란다.

누가봐도 탈원전과 상관이 있는 현상들을 산업부 관계자들에겐 탈원전과 상관없다며 겁박 중인 문재인 정부다. "대한민국은 핵은 없지만 문재인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 따라 이 말이 더 섬뜩하게 다가온다.

삼성전자 스마트시티는 지난달 말 조직개편에 따라 400여명 중 일부 인력이 올 연말까지 경기도 수원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구미시는 당혹스러움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G 시대에 대비하고 중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구미시민은 "삼성전자 이전은 지역경제를 멘붕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구미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는 휴대전화 기지국의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는 부서로 5개 파트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5G 상용화를 앞둔 사업강화와 경쟁력 확보 차원의 조직개편으로 수원의 연구·개발(R&D) 기능에 구미의 제조 기능을 통합·이전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경쟁력 분석에서 열세여서 개발과 제조를 통합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 11월께 구체적인 이전 인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서초동 사옥을 비롯해 몇몇 부동산을 매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경제에 위협적인 일들이 어느날 한번에 일어난 걸까?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내 대기업들은 적폐로 몰리고 있고 그 중 최고의 적폐로 몰리고 있는 게 바로 삼성이다. 이와함께 세계 시장에서 삼성은 많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의 고용률은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이다.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 및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반면 대한민국은 고용률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이미 40대는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이다.

이유는 나와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들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여러가지 프리미엄을 걸었다. 또한 미국 기업들에게 손해였던 파리기후협약을 파기면서 미국 기업들의 성장에 활로를 열었다.

기업 경제 뿐만 아니라, 이민법도 강력하게 하면서 멕시코를 통해 넘어온 불법이민자나 이민자들로 인해 벌어지는 강력 범죄(마약,  인신매매, 총기범죄 등)들을 사전 차단하였다.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은 괴짜 및 폭군이란 오명을 입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강한 미국을 되찾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더군다나 우방국인 미국을 등진 행위들을 하면서 사실상 무역전쟁에서 패색이 짙은 중국과 함께 꿈을 꾸려하고 있다. 제재중인 북한석탄을 선적한 불법선박을 불과 몇일전까지 대한민국 바다에 제 집 드나들 듯 한 행위 가만 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이와 동일한 행위를 하는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 밖에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 깊숙히 주입된 반기업 정서도 삼성과 기업들이 더이상 국내에서 사업을 할 이유가 사라진 명목 중 하나일 것이다. 이미 곳곳에선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대기업들을 적폐로 몰고 있다. 언론은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며 여론에 따라 대기업 물어 뜯기에 여념이 없고, 수사 당국은 적폐 반열에 오른 대기업들을 수차례 조사해 들들 볶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 사이에서도 마녀사냥이 일고 있다. 좌파지지자들은 우파 지지자들을 삼성에 매수 당했다고 프래임을 씌워 마녀사냥 하기에 열을 올리는 중 이다.

당신이 경영주라면 이런 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싶겠는가?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은 이룰 수 없는 도덕론에 빠져 기업들을 옭아매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엔 모두에게 고루게 배분해 공평하게 먹고 죽자가 아닌, 인생은 고단하고 치열하지만 다함께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가르침이 필요한 때다. 어서 대한민국(호)도 이 전체주의의 광풍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시대에 닻을 내리길 바란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2021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해체·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8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 정부는 가동·신설되고 있는 원전 숫자가 국내 원자력 시장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올해 16억원을 투입해 원자력 안전 및 융합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설한다. 미래원자력 기술 분야 기초연구를 육성하기 위한 과제 20개도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원자력 해체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맞춰 제염·해체 기술, 폐기물 관리 등을 개발하는 미래원자력연구센터도 올해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경희대 등 4개 기관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시설의 제염 및 환경복원 기술을 연구한다. 조선대 외 2개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원자력발전소 운전 기술 개발을 맡게 된다. 최원호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안전 및 해체 연구 등 미래 원자력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때는 에너지 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전력난에 쩔쩔 매고 있다. 문 정부는 국민들에게 입으론 전력이 충분하다는 데 행동은 원전의 힘을 다시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가 원전 가동을 50%대까지 낮췄다가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뒤늦게 80%대 까지 부랴부랴 재가동 한 것이다.

문 정부는 뭘 믿고 원전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 했는가? 그 근거 빈약한 자신감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심각한 전력난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와중에 또 호언장담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이번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보고 느끼길 바라며, 더이상 호언장담 하지 말라. 그로인해 피해를 입어야 하는 건 본인들이 아닌 바로 국민임을 안다면...

통계청의 2018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57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571만6000명) 대비 0.3% 감소했다. 늘어야되는데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소상공인상권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폐업률이 창업률을 넘어섰다. 서울지역 창업률은 2.4%에 그쳤지만 폐업률은 4.3%에 달했다. 점포 100개 중 4.3개가 문을 닫고 2.4개가 새로 창업했다는 의미다. 이렇듯 장사를 접으려는 자영업자가 많아 폐업률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또한 자영업자가 떠나자 건물주들이 타격을 그대로 받고 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건물을 놀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공실 증가 현상은 동네 상권뿐 아니라 주요 광역상권, 신흥 골목상권, 직장인 수요가 두터운 오피스상권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8%대였던 강남지역 공실률은 올해 1분기 9.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산대로 공실률은 6.7%에서 7.5%로 높아졌다. 신사역 주변 공실률은 4.9%에서 7.0%로 급증했다. 종로 공실률은 같은 기간 11.0%에서 20.1%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명동의 공실률도 9.9%로 10%에 육박했다. 지난해 2분기 8.2%를 기록한 뒤 매분기 상승하고 있다. 대학생과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홍대·합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4분기 7.4%였던 공실률이 올해 1분기에는 12.5%로 훌쩍 뛰었다.

기존 임차인들이 대거 장사를 포기함에 따라 상가 점포 임대차 매물도 급증했다. 상가중개 전문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상가 점포 매물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강남구 매물 증가율은 56% 수준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뒤를 이어 장사할 임차인이 쉽게 나타나지 않자 임대료와 권리금이 떨어지고 있다. 골목 상권에선 최근 2~3년 새 권리금이 반토막 난 상가가 많다.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리단길과 관악구 봉천동 샤로수길의 평균 상가 권리금(100㎡ 점포 기준)은 7000만~8000만원에 그쳤다. 2014~2015년 1억4000만~1억5000만원 수준에서 권리금이 형성됐던 곳이다.

이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자영업자 빚 탕감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문 정부는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자영업자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48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정리하기로 했다.

넉넉치 않은 국고에서 문 정부가 택한 것은 당장에 가장 쉬워 보이는 빚 탕감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문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떠안을 부담감으로 남게 됐다.

과연 문 정부는 묘책이 있는 걸까? 이대로 가다간 줄줄이 파산할 게 불보듯 뻔한데 정부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어떤 묘책이 있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