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스로 허무는 전방...비무장지대(DMZ) 병력, 장비 철수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GP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또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를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DMZ 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며, 필요시에는 북한 지역 내 미·북 유해발굴에 남측의 참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다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변동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반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로서,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 이후 3축 체계의 구축이 동력을 잃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등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사실상 3축 체계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등 위협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한국형 3축 체계 개념과 소요 전력 등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고 해, 변동의 여지를 남겼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현 북한 상황과 국제 정세를 살펴보자.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먼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또 세상을 속이고 거짓말 했다. 핵폭탄 실험은 끊임없이 진행중이었고, SLMB를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북한은 바뀐 게 없는데 문재인 정부만 호들갑이다.

그럼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핵개발 및 신형 잠수함 건조에 사용하는 비용과 자원은 어디서 난 것인가?

최근 북한석탄을 실은 불법 환적선이 대한민국 바다를 포착된 것만 수십차례 그리고 어제도 제주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여기에 석탄만 실려 있었을까?

현재 북한은 다가오는 9.9절에 맞춰 5년에 걸친 군 현대화 작업을 마무리 짓겠단 심산이다. 이렇게 위험한 짓거릴 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천하태평이다. 6.25도 그러했고, 가장 평화로울 때 일이 터지기 마련이다. 부디 대한민국에는 가짜 평화에 속아 자유를 내주는 어리석은 국민이 더 적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