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향해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미국, 이라크 공습 전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지난 2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금과 같이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는 계속 갈 수 없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Window of opportunity is closing)”라고 말했다고 워싱턴의 미 행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런데 2013년, 미국은 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두달 뒤 이라크를 공습 한 바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격 취소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뉴욕 고위급 회담을 27~28일 다시 열자는 미측 제안에 대한 북한의 무응답을 거론하며 “미·북 협상 추진파들도 (미국)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이렇게 시간만 흐르게 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비건 대표는 “북한은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명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외적으론 “우린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지난 25일 인터뷰)고 밝혔지만 미 행정부 내에선 “언제까지나 기다릴 순 없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7일 폼페이오의 4차 방북 이후 사실상 북·미 협상을 방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이대로 가면 미국도 협상 창구를 닫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네 차례나 평양을 찾았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미국 내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대화론자들은 차분한 태도를 보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심을 품고 있는 강경파들은 ‘어차피 북한과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행정부 내부의 기류를 비건 대표가 솔직히 전했다는 해석이다. 

이와같은 ‘창이 닫히고 있다’는 표현은 과거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 조지 W 부시 정권 때인 2003년 1월 28일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열려 있던 창문이 닫히고 있다”는 말을 내놓은 지 약 두 달 후(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태도에 반발해 당장 대북 군사행동을 준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기회의 창’ 발언은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 강경 압박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건 대표의 발언은 현재 국무부 내 대화파가 행정부 내 매파에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과도 연계돼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국 측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 주도권을 통일전선부(김영철)와 외교부(최선희) 중 어디로 줄지 최종 결정을 못 했거나 혹은 미국과 주고받을 협상 카드를 아직 훈령으로 주지 못해 북·미 회담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듯하다”는 견해를 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협상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미 정부가 사실상 ‘비핵화 협상 중단’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한편 비건 대표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제재는 비핵화 전까지 풀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측은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종전선언, 철도 착공식의 세 가지를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미국 측은 “애써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 확답은 하지않았다.

문 정부의 흐리멍텅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미 워킹그룹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앞서 한.미 관계가 틀어졌단 것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 됀 바 있다. 그런데도 종전선언 등 친북 활동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

문 정부는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도 못 가진다는 걸 전면에 세워 회유하려 들지만,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대한민국의 주적 개념은 모호해진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과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할 경우, 적국의 수장이었던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땅을 밟는 건 전혀 무리가 없게 될 것이다.

그다음 언론을 통해 평화를 노출시킨다면 국민들 안보관은 더욱 해이해질 것이고 그 뒤 철도연결, 연방제, 적화 수순은 척척 진행될 게 분명하다. 그런 종전선언을 위해 자유대한민국 안보의 파트너인 미국을 소홀히 대하는 문재인 정부를 계속 두고 볼텐가? 이젠 움직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