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이 여전히 한국영해에서 운항 중이라고 보도했다.

RFA는 "민간 선박 정보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내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호(시에라리온 선적)가 23일 오전 12시 34분쯤 한국 영해인 제주도 북동쪽 약 5㎞ 앞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24일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 있는 장인(江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리치 글로리호와 함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스카이 엔젤'호(파나마 선적)는 22일(현지시각) 오전 9시 35분쯤 러시아 나홋카항에 도착했다고 RFA는 전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에 들여온 석탄은 총 9000여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석탄 밀매에 연루된 선박이 입항하면 회원국이 해당 선박을 억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 대응과 관련,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억류조치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억류를 한게 아니란 말이다.

이렇듯북한 석탄을 실은 불법선박이 이젠 대놓고  대한민국 바다를 들락날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무런 제재도 없이 말이다.

북한석탄으로 계속 시끄러운 가운데 불과 어제도 불법선박 어선은 제주도 바다를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유엔과 미국 그리고 유럽국가들이 걸어둔 제재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일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만용을 부리고 있는 이 정부의 실체를 하루빨리 한 명 이라도 더 알길 그저 바랄뿐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