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36~40도 국가 재난 수준인데... 누진제 감면 고작 1만원 '징벌 요금제'

7일,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 사용량에 따른 할인 적용률? 사실상, 사용한 것 보다 더 많이 내는 징벌 요금제.

이날 정부가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kW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370원(19.5%) 감소한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천510원(25.5%) 감소한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18.1%), 301∼400kWh 9천180원(18.8%), 401kWh 초과 1만9천40원(20.6%) 등이다. 


- 200kWh 이하 사용 가구는 이번 대책과 상관없음. 

할인액은 201kW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5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천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6천367원으로 2만7천773원(26.7%) 감소한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7천950원에서 14만6천659원으로 2만1천291원(12.7%) 감소한다.

산업부는 이미 일부 가정에 7월 청구서가 발송된 점을 고려해 7월 인하분을 8월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 국가적 '재앙' 그 자체인 문재인 정부?

기온이 '재앙'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 한대놓고 정작 세금을 왕창 걷을 수 있는 누진제는 그대로 존치해두겠단다. 그렇게 뭐만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하다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고작 1만원 깎아주며 온갖 유세를 떨고 이번에 세금을 왕창 걷겠단 심산인 듯 하다.

누진제의 근본적 폐혜가 이번처럼 국가적 '재앙' 수준의 폭염에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있는 집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틀 수 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 취약점을 알고도 세금 걷을 생각에 침만 쥘쥘 흘리고 있는 문 정부를 생각하니 속이 터진다. 이 정부의 만행 어쩌면 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