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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가 제재의 여파 때문에 사이버 작전 등 범죄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제재의 영향을 느끼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범죄 행위에 더욱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런 활동에는 사이버 작전이 포함된다"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2014년 소니영화사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단행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6일 북한 국적의 해커 박진혁과 그가 소속된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를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또 재무부와 별도로 미 법무부는 박진혁을 소니영화사 해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다른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각국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과 세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선박 간 환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어 "선박 대 선박 간 이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국제법 위반"이며, "위반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 같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일 일본에 해상초계기 3대를 배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북 감시 활동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각국 정부와 계속 일하고 있으며,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연루된 상대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대북 제재 완화를 모색해온 중국과 러시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북한 문제에 협력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비핵화 길로 이어질 신뢰할만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고 행동을 해야 할 때"라면서, "직접 서명한 모든 유엔 제재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 마크 로우코크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수백 만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을 유인책으로 제공했던 전임 행정부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무부 관계자는 대북 지원은 북한 정권에 핵과 미사일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해 준 것"이라며, "북한에 수십 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지원과 심지어 현금 지급까지 했었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의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증진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코트라(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맏사위인 장상현(42)씨가 올해 6월부터 진행된 인베스트코리아(외국인투자유치 전담 기구)의 공개채용 전형에서 스위스 연방은행 임원, 스웨덴 투자유치기관 고문, 중국 신용평가사 대표, 외국기업협회 회장, 코트라 고위 임원, 주요 대학 교수 등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지난 1일 대표로 선임돼 논란이 일고있다.


- 경력? 글쎄... '김대중 전 대통령 손녀사위 장상현'

윤 의원 측은 장 씨의 이력이 지원자격 요건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유는 우선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 조건이다. 장 씨는 씨비알이코리아 컨설팅팀(부동산 개발 컨설팅) 과장 3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대학지원팀(해외대학 유치 지원·스타트업 창업지원센터 관리 등) 차장 5년 경력을 관련 경험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 개발과 해외대학 유치는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지원한다는 인베스트코리아의 설립 목적과 직접적 연관이 없을 뿐더러, 연관 있는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직원으로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또한 '정부기관, 국제경제기구, 다국적기업 등에서 책임자급 경력자' 조건을 만족하는지도 논란이다. 코트라가 인정한 장 씨의 관련 경력은 에스엔에이치글로벌 대표 4년 5개월, 디완컴퍼니 대표 2년 4개월,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대학지원팀 차장 5년이다.


- 전 대표들 20년이상 해외에서 경력 쌓은 '금융전문가'

그러나 에스엔에이치글로벌과 디완컴퍼니는 장 씨가 대표로서 책임자급이었지만,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등을 하는 소규모 회사였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의 경우 차장을 책임자급으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이번 채용에선 '책임자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전임 대표를 채용하던 2015년 11월 당시 코트라는 이를 '대기업 임원, 정부부처 국장급 등'이라고 명시했다.

장 씨 바로 직전인 김용국 대표의 경우 20년 넘게 한국과 홍콩의 주요 증권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금융 전문가다. 그 전의 한기원 대표 역시 20년 가까이 국내와 영국의 주요 투자은행 등에서 고위 임원, 대표까지 역임한 바 있다. 

장씨의 최종 학력이 석사(남캘리포니아대 경제학·동양사학, 연세대 경영대학원)라는 점과 관련해 윤 의원은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선임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박사 학위가 없는 이를 대표로 선임할 경우 코트라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여야 하는데, 장씨는 지원자격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며 "코트라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이 혹시 ‘DJ의 손녀사위’인 건 아닌지"라고 말했다.


- 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조건? 장씨, "나 영어 잘해, 해외 인맥 있어",,, 해외인맥 검증불가... 영어 잘하는 사람은 차고 넘쳐...

그런데 이런 장씨가 어떻게 인베스트코리아의 역대 최연소 대표로 선임 됐으며, 서류 전형을 24명 중 2등(94.58점)으로 통과한 뒤 면접(영어·일반) 전형에서 5명 중 1위(91.4점)를 해 최종 선발될 수 있었을까?

평가에는 내부 심사위원 1명(코트라 부사장)과 외부 심사위원 6명(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코트라는 논란에 대해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했고, 외부 위원이 중심이 된 심사를 2차례 거쳤으며, 인사위원회 등 규정에 정해진 채용 절차를 진행해 장씨를 채용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당사자인 장씨는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될 자격을 갖췄다"면서 “경쟁자 등과 비교해 경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영어에 능통하고 해외 인맥이 넓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영어 잘하는 사람은 차고 넘친다. 그리고 장씨가 해외 인맥이 많은 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맏사위면 정치권에 인맥이 많은 부분은 인정한다.

그런데 그게 외국인투자유치 전담 기구 대표의 자격이라니 웃기고 황당하다. 도대체 깨끗한 척은 혼자 다하는 대한민국 내 서식중인 좌파들 이걸 보고 또 어떻게 이해할지 궁금해진다.

지난 6일 오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살고있는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경비원을 현재 인원의 절반쯤으로 감축하려는 것을 두고 투표가 시행되고 있었다.


장 실장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 번에 5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장 실장이 사는 이 아파트에 게시된 안내문에는 ‘목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되는 경비비 절감’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1일에 시작된 투표는 15일에 끝난다. ‘경비 시스템 개선안’ 찬성표가 과반이면 경비원 52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현재 인원(116명)의 45%에 해당한다. 경비원을 줄이면 각 세대가 매달 적게는 6만5040원, 많게는 11만2980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안내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 장 실장이 사는 138㎡형(52평 타입)의 경우 다달이 9만원이 절약된다.

이 주민투표는 특이하게도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투표권을 준다. 세입자는 제외된다. 경비원들은 관리비에 좀 더 민감한 세입자들이 투표권을 갖지 못해 다행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보도로 이곳 주민들이 상당히 야박한 것으로 비쳤지만, 경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정작 욕 먹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상하게 인터넷에서만 누군가 조작이라도 하듯 현실과 다른 댓글들이 달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몇 년 전에도 다른 아파트들처럼 경비실 통합하는 방식을 놓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경비원들 내쫓는 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부결됐어요. 이곳 주민들은 그래도 양반들이에요.”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일했다는 한 경비원의 '말'이다.


심지어는 “일부 동 대표들이 경비원 줄여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홍준표 대표한테 가서 막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이 아파트에 산다. 지금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
  
한 경비원은 “이 말은 꼭 써 달라”고 당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월급이 많이 오르면 좋지요. 그런데 ‘아, 이러다가 잘리겠구나’하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안 잘리고 오래 다니는 겁니다. 여기 경비 정년이 63세입니다. 그 뒤에는 촉탁으로 2년 더 있을 수 있고요. 월급 많이 안 올라도 좋으니 70세 정도로 정년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 중 몇몇은 제법 먹고살 만하지만 대부분은 가족들 먹여 살리는 가장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서울시청이 설립)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을 비교했을 때, 서울 아파트 중 5.2%(3245개 단지 중 169개)가 경비 인력을 줄였다.

교수시절부터 장 실장의 막무가내 고집은 수 차례 다른 학자들에 의해 증언됀 바 있다. 과연 이런 장 실장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투표는 했을까? 했다면 어느쪽에 했을까? 그의 막무가내식 고집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들을 해고 할지 말지 열린 해당 투표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잘못이 아닌 장 실장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눈치 정도는 있어야 할텐데... 그런 눈치 따윈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해 국내 입국이 금지된 중국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영구 입국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자신의 전용기에 근무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피감독자 간음)·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강제력이 없었다고 파악해 무혐의 판단을,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A씨를 영구 입국 불허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기에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없다"며 "현재 총괄하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이 입국 금지로 차질이 생기면 자신과 대한민국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증명된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A씨를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다"며 "부동산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여기는 건 상관할 바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도저히 용납해선 안된다.

저 중국 사장은 돈과 나라의 힘으로 자신의 범죄도 해결하려들고 있다. 덩달아 문 정부 치하의 대한민국 검사들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갔다. 문 정부가 외쳤던 구호를 다시 되묻고 싶다. 이게 니들이 원하는 나라냐?

9일,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연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한 근거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제 21조를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돼야 한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합의를 철저히 따져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도 없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과연 타당한지,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예로 들며 비핵화 선행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 → 검증 → 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비대위 체제의 자유한국당 역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열망하고 있으며, 비핵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흔쾌히 협력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한국당은 재정추계가 포함된 정부의 비준 동의안에 대해 '진정한 평화'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란 시각에서 철저히 따져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7만7000명)는 전년 동월 대비 6000명(8.1%) 증가했고, 실업급여 지급자의 경우 4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억원(30.8%) 오른 615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한 업종은 일용직 수급신청이 많은 건설업(3300명), 사업서비스(700명), 공공행정(600명) 등에서 순이었다.

실업급여 관련 통계 작성은 2007년 1월 시작됐으며 지난 5월 지급액이 6083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던 바 있다. 

실업급여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16.4%)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6584원에서 올해 5만4216원으로 인상됐다. 더불어 자동차,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심화된 부분도 한몫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수는 132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2.8%)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30만7000명) 이후 5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6월(36만3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서비스업에서 보건복지업(7만9000명), 도소매(5만9000명), 숙박음식점업(4만4000명) 등의 증가세가 전체 취업자수 상승을 이끌었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1만200명이 늘어 지난달(3600명)보다 증가폭이 늘었다. 기계장비(1만500명), 전기장비(7800명), 식료품(1만3200명) 등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8900명이 줄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지난달(1만100명)에 비해선 감소폭이 다소 완화됐다. 

지역별로는 군산공장 폐쇄 영향으로 전북(-2000명)에서 크게 줄었으며 서울(-1500명), 인천(-1500명) 등도 감소폭이 켰다. 

조선업이 속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세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8월(1만6700명)까지 29개월 동안 계속됐다. 다만 지난달 1만9500명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

- 열심히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한 청와대.

지난 6일, 대북특사단장으로 김정은을 만나고 귀환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에 대한 김정은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 실장은 방북 성과 브리핑을 열고 “김정은이 풍계리는 갱도의 3분의 2가 폭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이라며 “(둘다 폐쇄돼)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완전히 중지하겠다는 걸 의미하며,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입장을 성실히 전달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김정은은 정실장이 이끌고 방북한 특사단에게 "풍계리 핵 실험장과 함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폐쇄했는데 국제 사회의 평가가 인색해 섭섭하다"는 뜻을 전했다.


- 그러나 김정은의 말과는 달리 동창리 엔진 실험장 폐쇄는 없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은 인공위성을 탑재했다는 장거리 로켓을 종종 발사했던 곳 바로 옆,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용 엔진을 시험하는 장소이다. 동창리는 김정은 주장과 달리 해체 작업이 지난 7월 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군 당국의 정찰위성 뿐 아니라 상업위성에서도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수직 시험대가 멀쩡하게 포착되고 있다.

또한 동창리와 공개폐쇄한 풍계리 시설은 사실 북한 비핵화의 곁가지에 불과하다. 완전히 해체한들 도면이 있으니 손쉽게 복구할 수 있다. 정 실장이 주장한 북한이 비핵화 할 의지 의지가 있다는 것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 북한이 진짜 비핵화 할 의지가 있다면, 숨겨두고 있는 핵탄과 핵 과학자들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북한이 진정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이 숨겨두고 있는 핵탄을 완전히 들어내고 핵 과학자들을 무력화해야 한다. 그후 북한이 얻고자하는 종전선언, 평화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를 누릴 수 있다.

북한 동창리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는 은하, 광명성 등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시설과 이른바 백두산 엔진, 혹은 김정은이 미사일 과학자들을 업어줬다고 해서 '어부바' 엔진이라고 부르는 80톤포스(tf)의 엔진을 개발한 실험장이 있다. 김정은이 특사단에게 사용 불능 상태라고 언급한 동창리 시설은 바로 80톤포스(tf) 엔진의 수직 시험대다.

7월까지는 해체하는 정황이 상업위성에도 포착돼 북한 정보 전문 매체에 종종 보도가 됐다. 그런데 북한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38노스가 상업위성에 포착된 8월의 동창리 위성사진들을 근거로 "해체 활동이 멈췄다"고 지난 달 23일 보도했다. 38노스는 "8월 3일 이후로는 새로운 해체 활동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 제거한 시설물들은 바닥에 쌓여있다"고 전했다.

군의 관측은 좀더 냉정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동창리 해체 동향은 7월 말에 완전히 중단됐다"며 "수직 시험대의 상부 구조물만 걷어냈고, 하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손을 안댄 것 같다"고 말했다. 38노스가 공개한 8월 16일자 위성사진에서도 수직 발사 시험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뚜렷하게 식별된다. 즉 동창리 해체는 중간에 멈췄다.

사실상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수직 시험대는 철거를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작은 아파트 한동 크기여서 부쉈다가 또 지으면 된다. 심지어 백두산 엔진은 개발도 끝났다. 백두산 엔진은 미국에서 '괴물 엔진'이라고 부르며 주목했던 터라 북한은 더 큰 신형 엔진을 개발 않고도 미국을 위협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 "미국이 상당히 정확하게 북한 핵폭탄의 양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의 핵탄과 핵기술의 영구 불능화시키는 것이다. 군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상당히 정확하게 북한 핵폭탄의 양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숨기려고 하겠지만 그런 시도는 북미 협상을 깰 수 있는 최대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패는 북한이 핵 리스트를 솔직하게 내놓고 성실하게 불능화 단계로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단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고한 비핵화 의지는 동창리와 풍계리 쇼만으론 보여줄 수 없다. 북한은 미국이 수용할 만한 양의 핵폭탄 리스트를 내놓고 완전한 제거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난 6일 붕괴된 상도동 상도유치원 사고 발생 하루 전 동작구청이 이미 상도유치원의 기울어짐 현상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이 8일 입수한 '동작구청 및 상도유치원 관련 공문'을 통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사고 하루 전 교실과 복도에서 균열이 발견되면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 유치원, 교육청, 안전진단업체, 공사장 관계자들이 모였으나 구청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동작구청의 안일한 대처가 비난을 받고 있다.

공문에는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균열 및 기울기 발생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 발생 옹벽 쪽 외부 건물 하부 구멍 발생 휀스기둥 및 배수로 쪽 이격 등의 이상현상이 발생했으며 공사 진행 시 위험한 상황으로 구청 건축과의 긴급 현장점검 등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남겨 있다. 구청은 당일 해당 문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동작구청의 문건을 보면 구청은 지난 5일 유치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사고 발생일인 6일 당일에 시공사 등 건축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현행 건축법을 보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각종 법률 위반사항 판단 시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 (구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동작구청장에 구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4년 동작구청장에 취임, 재선인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상도초등학교 출신으로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당료를 거쳐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것은 물론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회 위원을 거치며 친밀한 관계였고, 2012년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선거를 도왔고 문재인 국회의원 기획특별보좌관으로 일한 바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됐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창우 구청장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그(이창우)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젊음을 불살랐으며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 노무현을 보좌하기 위해 참여정부 5년을 꼬박 청와대에서 헌신했다"고 적었다.  또 양 전 비서관은 "곁에서 본 이창우는 두 분 대통령에 대한 충직함,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성, 과감한 추진력이 참으로 대단했다. 그랬기에 두 분 대통령이 그를 신뢰하고 아꼈던 것 같다"고 소회했다.

양 전 비서관은 "그가 동작에 안 있었으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든든한 참모로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그가 동작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에 크게 도움되는 일이라 본다"고 전했다. 
 
앞서 이창우 구청장은 사고 후 현장을 찾았지만, "구청에 보고된 것은 없었고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명해 구민들의 분노를 샀다.

8일, 검찰은 북한에서 만든 안면인식 보안프로그램을 군에 납품하려 하고, 북한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북 사업가 김씨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 양모 씨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에서 "북한 해주에 IT회사를 짓고 경협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라며 "돈만 받으면 빼돌린 다음 중국에서 살 것"이라고 한 사실을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전했다.

이 과정에서 양 씨가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일성종합대학에 보내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김 씨에게 보안 프로그램 개발자인 박두호 김일성종합대 정보기술연구소장을 소개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씨가 북한 측과의 접촉을 숨기려고 통일부에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간부 출신인 김 씨는 진보단체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지난달 23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도철 '중'(스님?)은 "남북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해… 짜맞추기식 수사 관행이 일소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선동성 발언도 해줬다.

간첩이 간첩질을 하고 억울하다니 참 우스꽝스럽다. 사형에 준하는 짓거릴 하였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 군사기밀 빼돌리고, 북한 기술을 대한민국 군을 속이고 납품하고, 대한민국 경협자금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아들은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내려 했는데 이보다 더심각한 사형 사유가 있겠나? 문 정부는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갈 생각말고 죄에 맞게끔 벌주길 바란다.

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의원회관에서 함께 연 ‘평화의 규칙’ 북 콘서트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고, 결단력이 있으며, 남에 대한 배려도 보이는 지도자"라고 호평해 또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이날 문 특보는 김정은에 대한 평을 묻는 질문에 "예측불허하고 판을 깨는 지도자는 아니라고 본다. 서구 언론에 비친 김정은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달랐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김정은의 리설주에 대해서는 ‘hum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상당히 겸손하다"고 평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 대해선 ‘innocent’라고 표현하며 "김여정과도 사진을 찍고 술도 권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순진한 모습이 상당히 보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설주와 김여정은 이런 성격을 가졌다고 미국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여동생과 부인을 두고 있다면 김정은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차분하겠다’는 결론을 내리더라"고 했다. 또 김정은이 평양표준시를 서울표준시에 맞추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고 느꼈다"고도 했다.

한편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전날 파견한 2차 대북특사단 활동에 대해 "100% 이상의 성과를 냈다"며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감이 생기니 ‘문 대통령이 미국에 거짓말한 것 아니냐’는 게 워싱턴의 분위기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특사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참 칠칠치 못하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외교안보 특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라니 참 가관이다. 그런데 문 특보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대변인 같다. 남사스럽게 쪽쪽 빨아주는 소리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들리는 것 같다.

문 특보 말대로라면 거의 성군 급인데 이런자가 고모부를 비행기 잡는 고사포로 쏴 죽인 것도 모자라 갈기갈기 찢어진 살점을 화염 방사기로 태웠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형을 살인 청부해 잔인하게 죽였다.

그리고 지금도 저 북녂 땅 평양 밖에선 김씨가문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굶주림과 노동력 착취는 물론 살인, 강간, 등 무슨짓이든 서슴없이 벌이고 있다. 그러한 자와 통일을 위해 이처럼 극찬하다니 뭐라 할 말이 없다. 이게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