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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전동 못총으로 무장해 충남 당진에 위치한 농협을 털었던 박모(52)씨, 일명 '옥천 일가족 사망 사건'인 일가족 살해 후 자살하려 한 가장 오모(42)씨, 포항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59만원을 훔친 김모(37)씨, 영주 새마을금고에서 4380만원을 훔친 박모(36)씨 등 최근 잇달아 화제가 됐던 생계형. 강력 범죄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들 모두 자영업자였다."


먼저 전동 못총으로 농협을 털었던 박모씨는 고깃집 사장이다. 박씨는 경기불황으로 식당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고깃집에서 500m 떨어진 농협을 털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두번째 ‘옥천 일가족 사망사건’의 가장 오모씨는 충북 옥천군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다가 빚에 쪼들린 끝에 아내와 세 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팔과 배에 자상만 남기고 살아남았다.

마지막 경북 포항·영주 새마을금고를 턴 은행강도들도 모두 자영업자였다. 지난달 7일 포항 새마을금고에 침입, 459만원을 훔친 김모(37)씨는 공사장 설비업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난달 16일 영주 새마을금고에서 4380만원을 훔친 강도 박모(36)씨는 포장마차 주인이었다. 


"2017년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1.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119’ 건수는 5789건, 금액은 480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건수는 40%, 금액은 43.6% 증가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119란 시중은행의 대출 원금·이자를 갚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벼랑 끝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폭등했다는 얘기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4대 자영업 폐업률은 8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쪽에서 가게 10곳이 문 열면 다른 쪽에서 9곳이 간판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서민들은 극단적인 삶을 택하며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다. 문 정부는 과연 이런 서민들의 삶을 알고는 있을지 걱정이다.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 남.북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천안함 폭침의 주범 리선권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란 직함을 버젓이 달고 축하 연설까지 했다.

더군다나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가운데 개소식을 가진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자가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24시간 상시협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어서 아직 불안한 안보에 한층 더 불안감만 더하게 됐다.

한편 이날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등 주요 참석자들은 현판을 제막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1층 현관 현판에는 북한말로 '공동련락사무소', 다소 보이지도 않는 건물 우측 윗쪽 현판에는 우리말로 '공동연락사무소'로 표기됐다. 

조 장관과 리선권은 참석자들과 4층으로 된 연락사무소 건물을 둘러본 후 3층 회담장에서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 서명식을 했다. 

개소식에는 남측 소장을 겸직하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진영·이인영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 정세현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자리했다. 

북측에서는 북측 소장을 겸직하는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개소식을 찾았다.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소식 후 곧바로 가동에 들어갔다. 현재 미국의회에서 대북제재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무적 논의는 물론 향후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 진행될 남북경협 관련 논의 등이 연락사무소에서 이뤄질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해 8월 중 개소할 계획이었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격적인 방북 취소로 9월로 늦춰졌다. 이렇게 부정적인 기류에도 불구하고 개소는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은 커녕 꼼수를 부리고 있는 터라 국제사회서 환영을 받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지난 7월 리비아에서 무장세력에 의한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한 지 70일가량 지난 가운데, 피랍인 안전은 확인됐으나 아직 특별한 상황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만 신경쓰느라 국민 안전 문제는 뒷전인 게 아니냔 우려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은 안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제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현재까지도 피랍 세력으로부터의 접촉 및 요구 전달이 없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물품까지 빼앗으며 한국인을 납치한 무장단체가 70일 동안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다는 게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70일간 아무 접촉을 못했다는 것도 무능하거나 문 정부의 시선이 다른데 빼앗겨 신경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건 장기화 우려에 대해 그는 "최근 수도 트리폴리 치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정세를 살펴가며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당국자는 이어 "우방국 협조 요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일단 접촉이 없는 상황이니 협상에 들어갈 수는 없고, 피랍자 안전을 확인하고 리비아나 주변국 협조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리비아 정세가 피랍인 안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피랍인이 트리폴리로부터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피랍인이 있는) 남부지역은 부족세력이 관할하는 곳이기 때문에 트리폴리에서 발생한 민병대 교전과 큰 연관은 없다는 것이 리비아 정부의 평가"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피랍인을 제외하면 우리 국민 36명이 리비아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전 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현지 상황을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자 지역에서 무장민병대가 현지 한 회사의 캠프에 침입해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하고 물품을 빼앗았다.

문재인 정부는 3차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미국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올인 중이다. 심지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VOA를 퇴출 시키면서까지 북한 눈치를 살피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인 1명 납치에 신경 쓰기는 할까? 미국이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쫒아가 구해오거나 설령 죽어 수십년이 흘렀어도 그 유골은 사수해 올 것이다. 그러나 문 정부 치하에선 꿈같은 일인 것만 같아 슬픈 현실이다.

14일,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한 동맹을 무너뜨려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북한이 희망하는 미래 한반도의 모습(공산주의식 통일)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경고했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한국과 북한 양국 간이 체결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 브루스 베넷 "북한의 종전선언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

이날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한 동맹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유엔군사령부와 미군 주둔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북한은 바로 이점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 데이비드 맥스웰 "종전선언은 북한이 희망하는 미래(공산주의식 통일) 한반도의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

그리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종전선언은 북한이 희망하는 미래 한반도의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진단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은 평화협정과 ‘한국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했다.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한 동맹을 끊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보장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는 마치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하더라도,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은 한국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전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결심과는 무관한 것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려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지적이다.

특히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로켓 1만4천여 문을 적어도 지금보다40킬로미터 후방으로 배치하거나 아예 제거해야 종전선언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 랠프 코사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 대변인이 대신 전했다"

또한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도 "북한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기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내는 다르다"며 특히 그 주장이 3자를 통해 나온 데 주목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 대변인이 대신 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북한 방송은 김 위원장의 그런 발언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베넷 "굳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군이 굳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려 한다"

베넷 연구원 역시 "북한이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고집하는 점을 보면 북한의 정확한 목표가 명확해 진다"고 전했다.

"북한이 원하는 전부가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저 한국과 공식적인 전쟁 상황을 종결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굳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군이 굳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 베넷 선임연구원의 진단이다.

이어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종전선언을 희망하지만, 북한은 평화를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조치에도 나서지 않을 것인 만큼,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미국의 참여 없이 남북한 양자 간에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미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코사 소장은 "다만 남북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종전을 선언할 수는 있지만,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전협정에 참여한 당사국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남북이 종전을 원하면 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은 별개 사안"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과 북한 모두 한반도의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VOA(미국의소리) 한국어서비스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어로 기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신으로 볼  수 없다"며 '외신기자 단체 카톡방'에서 탈퇴해 달라고 요구해 한.미 관계 악화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VOA가 특파원들이 국내 체류기간동안 쓰는 공용전화기로 카톡방에 등록하고 있었다"며,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 측에 요청해 나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러한 이유가 황당한 이유는 BBC나 RFA도 한국어로 기사를 제공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들에겐 별도로 퇴출 통보를 하지 않았다.

참고로 VOA는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언론매체로써 언론의 독립성을 위해 직접적인 관여를 피하곤 있으나,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사실상 미국 언론 중 한국 문제에 가장 깊이 관여하고 있는 언론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VOA를 쳐내는 극단적인 수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VOA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뉴스를 특종 보도한 것과 판문점선언 오역 보도 논란(오역이 아닐 가능성이 큼)때문인 것이 아니냔 추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재밌는 건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밀반입 됐다는 사실을 VOA가 보도했을 때도 여권측은 '가짜뉴스'라며 잡아때기 바빳다. 그러나 결국 이는 사실로 드러났고, 문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급히 파견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처리하기 바빳다. 당시 수입업자에게 책임전가한 것 아니냔 논란이 일기도 했고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문 정부가 3차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위에 거슬리는 요소는 애초에 제거하고 가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는 최근 일고 있는 한.미 관계 악화설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여 향후 미국이 대북제재를 넘어 대남제재까지도 가할 수 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의원이 ‘가짜뉴스 방지법’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북한의 관변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민주당과 일맥상통하는 목소리를 내 북한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거나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니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가짜 뉴스의 해악이 너무 심각해서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국민여론(?)이 매우 높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높다"가 맞는 표현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할 때만 '국민의 이름'을 빌리곤 한다.

특히 박 의원은 “유튜브는 인터넷 기반 영상클립서비스를 포괄하는 OTT사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유료방송 사업자로 규정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가짜뉴스 방지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이 법안이 사실상 우파 유튜브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편, ‘우리민족끼리’도 같은날 ‘유튜브까지 어지럽히려는 대글범죄자들’이라는 제목의 투고에서 ‘정규재TV’, ‘신의 한수’,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조갑제TV’, ‘배나TV’, ‘미디어워치TV’ 등을 지목하면서 국내 우파 유튜버들을 비난했다.

이날 우리민족끼리는 “지금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언론이 현 정권에 장악돼 야당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진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은 유튜브뿐’”이라면서, 유튜브에 현 집권세력을 공격하고 보수의 가치관을 설교하는 동영상들을 올리고있다”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사그러져가는 정치적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이제 유튜브까지 저들의 유치한 여론조작 마당으로 만들려고 추하게 놀아댄다”고 비아냥 댔다. 

이어 “가관은 극우익보수떨거지들까지 이에 합세해 ‘정규재TV’, ‘신의 한수’,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조갑제TV’, ‘배나TV’, ‘미디어워치TV’를 비롯한 유튜브계정들을 경쟁적으로 개설해놓고 거기에다 ‘금괴 200t 자백한 집권자’, ‘로회찬은 타살’, ‘세월호가족 정부보조금으로 귀족 탄생’ 등 그야말로 황당한 날조여론들을 내돌리고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유튜브를 이용한 보수패당의 황당한 여론조작놀음은 민심의 배척과 버림을 받고 역사의 무덤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산송장들의 유치한 발악과 다름없다“며 ”더러운 목숨부지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것이 바로 보수떨거지들“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민족끼리는 위 투고가 나간지 3일만에 또다시 ‘유튜브 깡패’라는 제목으로 우파 유튜브를 공격하는 만평도 내놨다. 

우리민쪽끼리는 이 만평에선 “박근혜 파멸과 함께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유튜브에 멍석을 깔고 XX을 부리고 있다"며 “박근혜, 이명박이 살아있을 때 공짜를 많이 축냈지만 이제 처지가 달라졌다. 저녁에 술과 약담배를 살 돈, 유흥에 들어가 즐길 푼돈을 마련하는 등 생계를 부지하려면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는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온갖 잔꾀를 다 부리며 유튜브에서 허튼 나발을 불어댄다고 해도 거기에 넘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며 “그것은 오히려 각계층의 환멸과 분노만 더욱 격발시키게 된다는것을 보수패거리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11일엔 ‘보수패거리들의 여론조작 놀음’ 녹음물까지 배포하며 우파 유튜브 죽이기에 더욱 열을 올렸다. 이 녹음물에는 “자유한국당이 주요 방송사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자 유튜브에 매달려 여론을 오도하는 놀음을 벌이고 있다”며 “보수 떨거지들은 유튜브 계정을 경쟁적으로 개설해 당국을 비난하는 터무니없는 날조 여론을 만들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눈과 귀를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14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문화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남북의 군축과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며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돼 판문점이나 DMZ 관리를 한국군이 넘겨받게 되면 다국적 군대가 즉시 개입하는 구조가 없어져 느슨하게나마 한국 방어에 수많은 나라를 개입시켜 놓고 있던 한국 안보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와 동시에 경고했다.


- "미국도 유엔사 해체 과정이 시작됐단 것을 알고 있으나 모르는 척 가만히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몰라..."

이날 태 전 공사는 “유엔사 존속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모호하게 남겨두고 종전선언을 채택한 뒤 유엔사가 그대로 있는 경우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압박할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대결과 불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남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종전선언 채택 후 유엔사 해체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며 “시점과 조건이 문제인데, 대다수 국민은 남북한 당국이 유엔사 해체과정이 이미 시작됐고 미국도 옆에서 모르는 척 가만히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런 사실과 정부 의도를 미리 알려줘 국민들이 유엔사의 ‘다국적 방어기능’이 앞으로 없어지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안보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어느 날 갑자기 유엔사 해체 결정을 발표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 + 주한미군 철수냐" 문재인 정부는 개념 정리 필요.

태 전 공사는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의 일환으로 남과 북은 지난 7월 31일 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시초소(GP) 10개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합11의함으로써 유엔사 해체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조치들이 한국의 안보구조와 관련된 유엔사 해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엔사 존속 문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냐,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냐에 대한 개념문제를 명백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북한 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난하면서까지 종전선언에 목 매고 있는 이유는? 또 미국의 침묵 이유는?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정전상태를 끝장내는 선언이므로 정전협정이 소멸돼야 하며, 그렇게 되면 정전협정 관리자인 유엔사는 자연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난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대북특사단 방북 때 김정은이 주한미군 존속 문제는 언급하면서도 지금까지 주장해온 유엔사 해체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돼 판문점이나 DMZ 관리를 한국군이 넘겨받게 되면 다국적 군대가 즉시 개입하는 구조가 없어져 느슨하게나마 한국 방어에 수많은 나라를 개입시켜 놓고 있던 한국 안보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미국은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일단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으로, 미국 역시 지금 유엔사 해체 문제에 침묵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홍성환 경감은 경찰이 세월호집회 손배소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과 최근 진행된 과거사 진상 조사에 대한 항의의사를 전하는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홍 경감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진정한 개혁은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이전에 정치와 결별하고 법과 국민을 가까이하는 기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서 시위 의사를 밝혔다.


홍 경감은 "세월호집회 손배소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유감표명으로 끝낸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기분 문제였다면 당연히 화해로 소송을 종결할 수 있겠으나 이 건은 기동버스가 불타고 경찰 장비와 개인 용품이 탈취당한 불법시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사과로 갈음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현장 경찰관이 공용 물품을 분실하면 경고 또는 경징계가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가 포기한 막대한 피해보상과 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어떻게 법과 인권이 따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경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거해 공권력을 행사할 따름이다. 인권침해 시비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법이 허용한다면 왜 경찰이 다시 판결을 되짚어 본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홍 경감은 "경찰은 오로지 침묵하는 다수 국민을 위해 욕을 먹더라도 법대로 하는, 고독하지만 명예로운 조직이어야 한다"라며 "경찰의 진정한 개혁은 수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이전에 정치와 결별하고 법과 국민을 가까이하는 기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불법시위를 한 시위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증오해 마지않는 경찰이 여러분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있다"라며 "시위 현장에서 술에 취해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유린할 때마다 다수의 국민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 경찰관도 국민이다"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2015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금전 배상 없이 상호 유감 표명을 하라는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양측의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이 이날까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 3일 강제조정이 확정됐다. 

이로인해 경찰 내부도 들끓고 있다. 서열 문화가 강한 경찰조직에서 "인권침해조사위가 경찰의 명예를 더렵혔다", "위험한 현장을 마다하지 않는 경찰관들에게 사과하라", "집회 현장에 13만 경찰 누구도 동원하지 말라"는 등의 글들이 게시판에 심상찮게 올라오고 있다.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MBC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의 구제신청 건을 맡은 노무법인 참터가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사측이 주장하는 계약해지가 아닌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아직 당사자에게도 판정서가 도착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로써 최 사장의 입지는 더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MBC는 안광한 전 사장, 김장겸 전 사장 시절인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신입 아나운서 11명을 계약직으로 뽑았다. 이들은 서류전형, 카메라 테스트, 작문, 면접 등을 거쳐 입사했다. 단, 1차 필기시험과 HA다면평가는 치르지 않았다. 

당시 경영진은 아나운서들의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나,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자주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은 현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후인 올해 4월, 5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11명 전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에 응했지만, 1명만 합격했다. 합격자 1명을 제외한 아나운서 10명은 서울 마포구 상암MBC 사옥 앞에서 피케팅을 벌이며 '부당해고'를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는 공식입장을 내어 "오늘 퇴사한 아나운서들은 계약직 사원들로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못박았다. 이에 아나운서들은 지난 6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당초 문제를 제기한 10명 중 1명이 개인 사정으로 빠져 최종 9명이 지노위에 판단을 구했다.

이를두고 노무법인 참터의 안현경 노무사는 13일 언론사와 통화에서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정규직 전환) 기대를 많이 주었다. 그래서 계속 고용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경영진이 바뀐 후 특채 형식의 재입사 시험을 보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노무사는 "계약 기간이 설정돼 있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기대를 (사측이) 계속 줬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지노위가) 이 내용을 판단한 결과 부당해고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정의 가장 큰 의미는 공식적인 기관인 지노위에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을 주요하게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승호 사장은 취임 이후 MBC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존 경영진처럼 (법원 판결에 대해) 다투고 복직시키지 않기보다, 그동안과는 다른 원활하게 해결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노위가 근로자들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구제 명령을 받아들일지, 중노위에 재심 요청을 받아들일지 MBC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MBC 측은 "판정서를 받아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 사장의 그간의 행적을 지켜봤을 때 구제명령을 받아들여도 문제다. 이전에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했던 차별대우는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마치 공산주의 국가처럼 낙인 찍어 괴롭혀 퇴사하게 만들것이 불보듯 뻔해 보인다. 최 사장은 줄기차게 적폐청산을 외쳐왔다. 지금껏 제대로 행동해 왔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제는 '눈에 거슬리면', '이념에 맞지 않으면' 적폐로 낙인 찍는 짓거릴 일삼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듯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시청률도 최악인 MBC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통계청은 8월 취업자 증가수가 3천명이라고 발표했으나 확인 결과 그보다 적은 2천 5백명인 것으로 확인돼 '조작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는 269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취업자 증가수는 2690만 6천8백 명으로 작년 8월 취업자수 2690만 4천3백 명보다 2천 5백 명이 증가해 정확히 500명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통계청은 “취업자수는 천 명 단위로 표시하기 때문에 반올림 과정에서 차이가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2500과 3000은 차이가 커 충분히 오해를 살수 있다.

통계청은 마찬가지로 지난달 실업자수도 반올림을 통해 늘었기 때문에 일부러 취업자 수만 부풀린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자칫 지난달도 조작한 것 아니냔 의심을 살수도 있는 부분이며, 최근 통계청장도 문재인 정부와 이견을 보이다가 경질됐고 그후 새롭게 입맛대로 임명한 터라 통계 조작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