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감] 군사기밀 유출, 북한 기술을 군에 몰래 납품, 경협자금 횡령, 아들은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내려 한 '대북 사업가(간첩) 김씨'

8일, 검찰은 북한에서 만든 안면인식 보안프로그램을 군에 납품하려 하고, 북한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북 사업가 김씨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 양모 씨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에서 "북한 해주에 IT회사를 짓고 경협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라며 "돈만 받으면 빼돌린 다음 중국에서 살 것"이라고 한 사실을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전했다.

이 과정에서 양 씨가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일성종합대학에 보내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김 씨에게 보안 프로그램 개발자인 박두호 김일성종합대 정보기술연구소장을 소개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씨가 북한 측과의 접촉을 숨기려고 통일부에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간부 출신인 김 씨는 진보단체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지난달 23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도철 '중'(스님?)은 "남북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해… 짜맞추기식 수사 관행이 일소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선동성 발언도 해줬다.

간첩이 간첩질을 하고 억울하다니 참 우스꽝스럽다. 사형에 준하는 짓거릴 하였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 군사기밀 빼돌리고, 북한 기술을 대한민국 군을 속이고 납품하고, 대한민국 경협자금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아들은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내려 했는데 이보다 더심각한 사형 사유가 있겠나? 문 정부는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갈 생각말고 죄에 맞게끔 벌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