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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하며, 북한 핵 프로그램 종식을 도울 것을 요구했다.

이날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넌지시 경고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 지휘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막은 것을 옳은 결정으로 받아들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강조했다.

이런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유진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다"며 "공동조사와 관련해 미국,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한국 측 준비가 완료되면 북측과 추가 일정을 협의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위 관계자와는 다르게 말했다.

지난달 8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는 송영길 한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일주일 뒤인 15일,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도,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선에서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닷새 뒤인 20일 한국 통일부가 경의선 북측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이날 완료했다고 밝히자,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자제를 주문하는 단호한 어조로 수위를 높였다.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당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27일 귀환하는 일정의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방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요구하며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올해19.2%에서 내년 20.3%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사회보험료율 9.8%를 더하면 국민들이 수입의 30.1%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내는 셈이다.


"조세부담률이 더 이상 늘지 않더라도 12년 후인 2030년엔 세금과 사회보험료 비중이 33%를 넘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 추계 결과, 재정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5년 전 추계(2060년)보다 3년 앞당겨졌기 때문에 요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보 적용을 대폭 늘리는 '문재인 케어'를 공약했고, 올 하반기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4대보험 중 지출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급증해 지출이 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도 최장 270일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이직 등을 이유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자발적 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방향을 정해 내년 보험료율 인상을 적용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추가 인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재무 관리 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요율은 올해 6.24%(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에서 내년엔 6.46%로 오를 예정이다.

이유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4대보험료가 급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여파에다, 현 정부가 공약한 복지정책들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계획표에 따르면 건보료는 매년 3.49% 올라 2022년엔 건강보험 요율이 7.16%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계속 이 비율로 오를 경우 2030년엔 9.45%에 이른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건보료의 7.38%인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다.

국민연금재정추계·제도발전위원회가 얼마 전 내놓은 국민연금 보험료 개선 방안 중 유력한 안(案)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내년부터 11%로 올려 15년간 유지한 다음 2034년엔 다시 소득의 12.31%로 올리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올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1.1%에서 1.3%로 올린 지 6년 만이다.

이처럼 4대 보험료가 줄줄이 오르면서 올해 17.0%인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내년에 19.54%로, 12년 후인 2030년에는 25.58%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 확대 혜택은 달콤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료로 돌아오는 것이다.

월 5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올해 건강보험료로 급여의 3.12%(16만원), 국민연금으로 4.5%(22만5000원), 고용보험료로 0.65%(3만2500원) 등 42만5000원을 내고 있다. 월급의 8.5%를 사회보험료로 내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료는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내년엔 근로자가 내는 건보료 요율이 3.23%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안 마련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요율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제도발전위 '가안'은 내년부터 요율을 11%(근로자 부담은 5.5%)로 올리는 것이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0.8%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월급여 500만원 직장인은 건보료로 16만1500원, 국민연금으로 27만5000원, 고용보험료로 4만원 등 48만8500원을 내야할 전망이다. 요율은 급여액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월급여에 요율을 곱하면 본인의 부담액을 알 수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9월 현재까지 1년 3개월여 동안 문 정부 인사들이 서울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부동산 시세 차익이 적게는 3억부터 많게는 5억 넘게 본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5월 기준 ~ 2018년 9월 5일 기준

장하성 정책실장이 보유중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18억 7500만원에서 20억.

조국 민정수석이 보유중인 방배동 삼익아파트는 12억 5000만원에서 18억 5000만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유중인 도곡동 도곡렉슬은 9억 7250만원에서 15억 5000만원.

홍종학 중소기업벤쳐부 장관이 보유중인 압구정 한양아파트는 17억 500만원에서 21억 6500만원.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보유중인 래미안대치팰리스는 18억 5000만원에서 21억 5000만원.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보유중인 대치삼성은 13억원에서 16억 5000만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유중인 대치동 개포우성 2차는 23억 7500에서 28억 2500만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보유중인 청담 오페라하우스는 11억 5000만원에서 13억 3천만원.

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문 정부 집권 후 현재까지 청와대 고위공직자 및 공직자들이 보유중인 서울 아파트 값 상승으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더욱 괘씸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또 있다. 그전에 신고금액 기준도 너무 편차가 너무크기 때문이다. 많게는 11억차이가 난다. 이렇듯 당장에 국민들 눈속임에 급급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무리들... 참 문제다.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5명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늘 평양 방문길에 올랐으나 가슴 한켠에 있어야 할 태극기는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방문은 3월 초 특사 방문 이후 얼마 안된 6개월 만이며, 미국의 강한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식 불통의 결과물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한 바 있다. 이유는 비핵화 합의 이행보다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하는 북한의 태도 때문에 특사파견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행보와는 달리 임종석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이라고 적으며, 사실상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척을 지겠다고 시인한 셈이 됐다.

그리고 특사는 한 나라의 국격(國格)을 반영한다. 꼬여버린 북핵 문제와 한반도 이슈를 풀어내는 것 못지않게 당당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대북접근 방식이 대한민국 대북특사단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3월 김정은 면담 석상에서 정의용 특사와 4명의 우리 대표 전원이 고개 숙여 메모에 여념이 없는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과거 특사단의 왼쪽 가슴에 자랑스럽게 달려있던 태극기 배지가 언제부턴가 슬쩍 사라져버린 것도 유감이다.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등 북측 배석자가 김일성·김정일 배지(북측은 ‘초상휘장’으로 호칭)를 여전히 달고 나오는 것과 대비된다.

이번에도 북한 최고존엄 눈을 지나치게 의식한 걸까? 또 대한민국 대북특사단 가슴 한켠엔 태극기가 없었다.

3일, 인천시 미추홀구는 집창촌 종사자가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1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행규칙에는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달 들어서도 반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성매매 종사자가 지원금을 수령했음에도 계획 불이행시 지원금은 즉시 회수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지만, 특혜성 지원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신을 17세 고교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반대 청원 등 조례 공포 소식이 전해진 2일부터 10여 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정작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이유에서 조례 시행을 반대했다.

틀린말이 아니다. 공동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쓰는게 이치에 맞다. 위와 같은 세금 사용은 단순히 여성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부디 남은 국민들이 멍청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산하 금융연구 기관이 남북간 단일통화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에 이어 언론이 가상화폐 공동 개발까지 거론해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단일 통화를 발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의 상생 경제 구축을 위한 제언'에서 "대북 투자가 본격화되고 상품·서비스 교역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레 남북 간 자금결제 방식과 통화 사용 관련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환전을 허용하고 북한 원화와 한국 원화가 자유롭게 통용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도 경제협력의 지향점은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일 통화 사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두고 모 신문사는 비트코인의 장점을 거론하며 단일화폐의 기초를 가상화폐에 두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남북상황을 너무나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물론 기자가 공산국가인 북한과 단일화폐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러나 상황의 심각성은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엇박자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문젠데 자다가 봉창 뚜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이어 각종 제재 물품을 북한에 퍼준 것도 모자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사파견 문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세컨더리보이콧이에 해당하는 제재를 아직까지 가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한 상황인데, 그것도 모자라 단일화폐라니 같이 망하자는 소리로 밖에 안들린다.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 북한의 실체를 가리려는 문재인 정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정치인, 언론, 시민단체, 각종 기관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인가?

아직도 북한은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여권은 미국에게 주권 침범이라며 맹공을 퍼붓는 중이고, 시민단체들은 반미 시위를, 각 종 기관들은 친문 인사로 채워져 퍼주기 사업을, 언론은 이런 말같지도 않은 뇌피셜을 지껄이고 있다.

정신차리자. 북한과의 6.25 전쟁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대한민국 사상자를 냈으며, 일본도 혀를 내두를 만큼 잔인하게 죽였다. 내 옆집 같은 대한민국 이웃이 내가족을 잔인하게 죽였는데도 민족, 민족 운운할텐가? 다시 말하는데 정신 차리자.

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중소 IT 업체를 운영하며 대북 사업을 하는 김모씨가 지난달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기 드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김모씨는 우리 군(軍)이 휴전선 대북 감시 장비 관련 입찰 공고를 낼 때 북한이 개발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납품하려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방범 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보안 프로그램에 쓰인다. 그가 북에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48만달러(약 5억원)를 건넨 혐의도 확인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르면 4일 김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 국가보안법 위반한 김모씨 '운동권 출신'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김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은 6년 전이다.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국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인 그가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로 북한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게 단서가 됐다고 한다.

그가 접촉한 북한 인사는 보안 프로그램 개발자인 박두호 김일성종합대 정보기술연구소장과 부하 직원 리성준이었다. 북한과 곡물 거래 관련 사업을 해왔던 그는 2007년 중국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 양모씨를 통해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2013년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북에 유출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한다. 2013년 방위사업청이 우리 군의 해안·휴전선 북한 감시 장비 관련 입찰 공고를 내자, 그가 북한이 개발한 얼굴 인식 보안 프로그램을 군에 납품하려 한 것이다.

김씨는 우리 군이 원하는 감시 장비 성능·규격·사양 등을 이메일로 북에 전달하고, 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에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총 48만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김씨는 입찰에선 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어떤 대북 감시 장비를 갖추는지를 북한이 알게 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김씨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면 한국에 팔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실제 북한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김씨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이를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 특허를 여럿 받았고, 이 프로그램을 국내 다른 회사에 납품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 국가보안법 위반한 김모씨 "억울하다"며 '민변' 등 '좌파 단체'에 도움 요청.

결국 검찰은 김씨가 사업 영역을 넘어 군사기밀을 유출했고 우리 군을 위험하게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하게 됐다고 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판사도 "북한군 동향을 살피려고 만드는 우리 군 감시 장비에 북한 프로그램을 납품하려 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구속된 뒤 "억울하다"며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진보 성향 언론 등을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편지에서 "박두호와 나는 철두철미하게 기술 교류 협력 및 경제 사업의 관계"라며 "김일성 종합대 첨단기술개발연구원 건물 8·9층에 우리 얼굴 인식 기술 개발을 확장해 코리아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에 돈을 줬고, 군사기밀을 북한에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 바퀴벌레 한마리가 나왔다는 건, 수백 마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

문 정부 치하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갔다는 건 영화에서 나올 법한 위반 혐의를 저지르지 않고선 보통 드문 일이 아니다. 이유는 왠만해선 문 정부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충심으로 소란스러워지지 않도록 부단히 애썼을텐데 이렇게 노출됐단 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게 분명하다.

이번 사건으로 뭔가 떠오르는 게 있다. 보통 집에서 바퀴벌레 한마리가 나오기 시작했단 건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첩 하나가 언론에 노출됐단 건 아직 수 많은 간첩이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간첩들로 부터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오는 5일, 대통령 특사단의 방북을 앞두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SNS를 통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이라고 해 사실상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이견이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 됐다.

이날 임 실장은 현재의 비핵화 국면을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이라고 표현했다. 임 실장이 비핵화 문제를 자신의 SNS에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임 실장은 "미국 동의 없이 시대사적 전환을 이루는 건 가능하지 않다"면서도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 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도 지금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는 누가 통수권자인지 헛갈린다. 한 사람의 지휘하에 청와대 전체가 북한을 위해 미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게 미친 짓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국민들의 안보 따윈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제재 위반한 사실이 수차례 발각되자 이젠 대놓고 뻐팅기고 있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다. 시진핑도 트럼프에게 무역전쟁을 선포했다가 '무'자를 입밖에 꺼내기도 전에 무릎 끓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얼마나 버틸까? 문재인 정부만 따로 떼어내고 싶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미국을 향해 "더 이상 남북 대화에 개입한다면 내정 간섭이자 우리 국민의 평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 대표는 "특사단 방북을 두고 미 국무부는 '남북 관계 진전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지난 주 남북 철도연결 반대에 이어 또 다시 어깃장을 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역사상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만 비핵화가 진전됐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면서 "남북관계가 유지됐던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남북 관계가 단절된 지난 10년간 북한은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센토사 합의의 이행을 도우면 도왔지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정부는 명심하고 평화의 당사자다운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평화 운운하며 미국을 비판하는 이정미는 어느나라 사람인가? 먼저 북한을 향해 핵 포기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미국에게 계속 참으라고 하는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정의당 성향 자체가 친북이니 뭐라 할 말은 없지만, 국민의 뜻이라거나 본인들 뇌피셜 속에 갇힌 말로 거짓말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