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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남편이 운영 중인 유기농 제품 판매 업체 ‘(주)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19대 국회 때 7급 비서보좌진(별정직 공무원)로 채용해 지금까지 보좌진에 두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 

오씨는 2012년 6월 농장 설립 당시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그해 12월 유 후보자의 남편이 (주)천연농장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자 오씨는 사내이사에 등재됐다. 이후 2013년 3월 오씨는 유 후보자의 의원실 7급 비서로 취직했는데 최근까지도 (주)천연농장 사내이사를 겸직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아들 군대 안 보내고 딸 위장전입도 모자라 남편 사업을 돕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 유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뻔뻔하고 염치가 없으니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유 후보자와 오 비서는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알던 사이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된 것”이라며 “오 비서가 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건 맞으나 사내이사로 이름만 올렸을 뿐 급여를 받지 않아서 의원실 채용 당시 겸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석사학위 취득 당시 논문 대신 이수한 6학점 수강 과목 내역의 국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학칙에 따라 논문 대신 추가 교과목 6학점을 취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곽 의원이 해당 학위 취득이 적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상 제출하는 학위논문 대신 6학점의 수강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이화여대 측에 요구했으나 이대 측은 “(후보자의) 동의가 없으므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학위 과정을 입증하는 자료는 학위논문이다. 이에 상응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다면 부정하게 학위를 획득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12일(현지 시각),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북한 주민들로부터 ‘충성자금’을 명목으로 우리측 가족이 제공한 현금을 거둬갔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옛말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한국 친척들에게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충성자금으로 국가에 바쳤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끝나는 대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양사업과 총화사업을 실시했다. 한국 가족들과 접촉하면서 묻은 ‘자본주의의 때’를 벗겨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중 총화사업은 한국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선물 목록을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소식통은 "이 때 한국 친척이 준 현금은 물론 선물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사탕 하나라도 빠뜨렸다가는 큰 사달이 날 수 있다"며 "당국의 의도를 잘 아는 북한 주민들은 현금 액수와 선물의 종류, 수량을 낱낱이 신고한다"고 했다. 

소식통은 이어 "신고 절차가 끝나면 주민 중 누군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번에 당과 조국의 크나큰 은혜로 남쪽에 있는 이산가족을 상봉하게 됐다. 당과 조국에 성의를 표시하자’며 충성자금을 바칠 것을 제의한다"며 "그러면 눈치 빠른 나머지 사람들이 ‘옳소’하면서 박수로 충성자금 헌납에 동의한다"고 했다. 

소식통은 "충성자금을 바치자고 맨 처음 제의를 한 사람은 당연히 사전에 정부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라며 "다른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감히 자금 헌납에 반대하고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소식통은 또 "충성자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는 명부를 돌려 본인이 알아서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다"며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냈는지 눈치를 살피다가 한국 친척에게서 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를 적어낸다"고 했다. 

나머지 절반의 현금도 대부분 북한 정부의 손으로 들어간다. 북한 정부가 상봉행사를 위해 제공한 옷과 선물, 상봉행사에 앞서 한 달 동안 실시한 집체교육 숙식비 등을 주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주민들은 고향에 돌아가면 상봉행사에 간여한 간부들에게도 인사치레를 해야 한다. 동네 이웃들에게 술 한 잔 내는 비용도 필요하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봉행사가 끝나고 한국 가족이 준 돈은 별로 남지 않는다.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 빚을 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전했다. 

우리측 가족은 지난달 상봉행사에서 내의, 방한복, 생필품, 의약품 등 준비한 선물을 북측 가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은 1500달러 이내로 건넬 수 있다.

이런 양아치 국가가 세상 천지 어디에 또 있을까? 이런 삼류 국가와 3차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 유난을 떨었단 말인가?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북한이란 나라가 비핵화를 거짓없이 행하고 있었나? 간첩이거나 생각이 없지 않은 이상 북한이 비핵화 중이라곤 말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나라와 같이 살아보겠다고 문 정부는 발버둥치고 있다. 그러나 더이상은 안된다. 그랬다간 반드시 제대로 당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말고 국민이!

1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오는 18일 북한 평양에서 사흘간 열릴 ‘제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부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재계를 대표해 동행할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각 기업과 연계해 남북 경협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기업을 통해 북한에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삼성은 애초 대외협력담당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북단 일원으로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동행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모두 전문경영인인 윤종용 전 부회장이 동행했던 터라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방북이 성사되면 삼성에서는 첫 총수의 방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인도 노이다 휴대전화 신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가졌고, 8월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도 회동한 바 있다. 또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화답(?)해 향후 3년간 총 180조원의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도 이번 방북단에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아버지인 현대그룹 창업주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남북 경협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엔 부친인 정몽구 회장이 수행단으로 참여했던만큼 이번에도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방북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07년 한 차례 방북한 경험이 있다. 2000년엔 손길승 전 SK회장이 방북단에 참여했었다.

올해 불혹으로 4대 그룹 총수 중 가장 젊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번 방북단에 포함되면 사실상 LG 총수로서 첫 대외 활동에 나서게 된다. LG그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정상회담에서 모두 고 구본무 회장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찾았다. 이런 전례로 비춰볼 때 이번 방북에서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을 대신해 직접 방북할 가능성이 높겨 점쳐진다.

재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 요청에 대해 각 그룹이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 경협이 힘을 받으려면 총수가 같이 갈 수 밖에 없다”며 “문제는 기업 입장에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등과 관련해 경협에 나서는 것에 대해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총수들의 방북과 관련해 “어떤 분이 갈지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청와대 요청을 기업들이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4대그룹 총수들은 최근 북한산 석탄 밀반입, 미국의 대북 제재 추가 계획 등 여러가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왜 총수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넣는 것인가?

청와대는 "어떤 분이 갈지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놓고, 삼성이 대외협력담당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을 참석 시키려 하자 이재용 부회장을 요청하는 건 요청이 아니라 강요가 아닌가?

문 정부는 어쩜 이리도 말과 행동이 불일치 한지 모르겠다. 말은 뭔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척 지킬건 지키는 척 하지만 행동은 폭군 그 자체다. 이대로 가다간 진짜 언제 공산주의 국가로 변모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방문은 흡사 북에 조공을 바치러가는 것 같다. 부디 이 순간에도 대깨문해서 그 실체를 보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11일(현지 시각),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가 집필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수차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FTA 관련해 비판적으로 몰아쳤다고 적었다.


-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호통?', 하찮게 여기기도...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문 대통령과 나눈 통화에서 "180일 안에 FTA를 폐기하는 서한을 보내고 무역 관계를 파기하고 싶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했다. 또 사드에 관해서도 "당신들은 사드 시스템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왜 사드를 거기 갖다 놓아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고도 적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무역과 안보는 얽혀 있는 것이다. 경제적 관계에 일부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서로 이해에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우드워드는 이 언쟁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와 한국, 문 대통령을 하찮게 여겼다(belittled)고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 "우리가 (사드 배치) 땅을 99년간 무상으로 임차했고, 좋은 거래였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를 본 뒤 "쓸모없는 땅"이라며 "이런 망할, 당장 미국으로 빼"라고 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작년 7월 펜타곤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트럼프는 "그딴 것(주한 미군) 필요 없다. 없어도 아기처럼 잠만 잘 잘 것"이라며 "주한 미군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 다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다고 한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맥매스터 전 보좌관,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 등은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이란·시리아·북한보다 한국에 대해 더 노여움을 표현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우드워드는 적었다.


- 맥매스터 '선제 공격', 그레이엄 "김정은 죽이고...

우드워드는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작년 7월 "만약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면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기 전에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맥매스터가 대북 선제공격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로스앤젤레스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싶으냐"고 말했다고 했다.

또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해 9월 백악관에서 존 켈리 비서실장과 맥매스터 전 보좌관에게 "중국이 그(김정은)를 죽이고 중국이 조종할 수 있는 북한 장성으로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극적 제안'을 했다고도 했다.

우드워드의 책은 벌써 7쇄 주문에 들어갔고, 단숨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순위 1위에 올랐다.

12일, 경남도청에서 개최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며 "올해 정부가 9.7%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R&D(연구·개발) 예산도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경남도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할 때 R&D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부경남의 KTX 조기 착공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서부경남 KTX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1호 공약'이었다. 이에 질세라 김 지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전직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때 오셔서 '어음'을 여러 군데 뿌리고 갔는데, 새 지도부가 보증수표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날 부산시청에서 한 예산협의에서도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민들이 큰 성과를 안겨줬다"며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적기에 빨리 진행하고, 신항을 빨리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당대표에 부임하자마자 공공 기관 2차 이전 문제를 제기해 줘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대표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로 경북 구미시청을 방문했을 때는 "대구·경북 지역을 (민생 경제)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남, 세종, 충남, 경기 등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예산 지원을 약속해왔다. 전남을 찾아서는 "나주 혁신도시를 포함한 에너지밸리와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중앙정부와 도(道)가 잘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경기도청에서는 "지역 밀착형 생활 인프라와 철도·도로망 등 사업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세종에서는 "인근 대전, 청주, 공주 생활권과 연계 발전시키고 세종 스마트 시티는 외국에 수출할 사례로 만들겠다"면서 '국회 분원(分院) 설치' 등도 꼼꼼하게 약속했다. 이 대표 당선 이후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택 매수 수요를 나타내는 등 개발 기대감에 들썩였다. 최근 증권시장 주변에서는 몇몇 관련 사업을 명기한 '이해찬 테마주'도 회자된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에 이어 다음 달부터 강원, 대전·충북, 서울, 전북 등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는 서울·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공 기관 이전은 범정부 부처 협의 사안에 속한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충남에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신규 혁신도시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이다.

이 대표의 이러한 전국 각지 선심성 공약 남발을 두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무리하게 선심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지역의 기대감만 높였다가 실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말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통 큰'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마치 국민 세금을 본인 돈 쓰듯 지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선물' 약속에 대해 '월권' 논란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방문하는 곳마다 '지역을 위해 어떤 공공 기관이 오는 것이 좋으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을 이런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건 본인들 장기집권 욕심으로 밖에 안보인다. 가뜩이나 적자인 대한민국 재정을 오로지 본인 당 살리기에 혈안인 듯 해 보기 역겹다. 이 대표는 세금을 쓰는 목적을 바로 세우시라.

12일,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기자가 다음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묻자 (실실 웃으며 장난 투로)"모르겠는데요", "그냥 쓰세요, 원하시는 대로.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니까"라고 말해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집 값은 오르고 이로인해 경제가 불안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는 가운데, 김 장관은 실실 웃으며 장난 투로 질문에 응해 관련 기사 댓글엔 비판과 욕설이 난무했다.


기자 "내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될 텐데..."

김 장관 "(실실 웃으며) 모르겠는데요?"

기자 "기사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 장관 "(계속 실실 웃으며 장난 투로) 그냥 쓰세요~ 원하시는 대로~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니까~"


이와 관련된 기사 댓글 중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은 이렇다.


bse1**** "와...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들쑤셔놓고는... 오만하고 싸가지 없게 웃는거 봐라... 정말... 욕나온다."

juns**** "야 이 XX아 결국 욕하게 만드네. 니 책임이 아니면 누구 책임이냐 니네 '개' 책임이냐? 부동산 대책이 국토부장관 책임이 아니란다..."

alop**** "다른건 모르겠고.. 저런썅 쳐웃네.. 웃음이 나오는 판국이냐? 웃겨?"

12일, 경찰청은 연말까지 ‘국민 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혀 언론통제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시행되는 터라 '공안 정치'라는 비아냥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총괄로 사이버수사과와 수사·형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체’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110일간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두고 관련 첩보 수집 및 수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한 계획적인 유포 행위 △이른바 ‘지라시’ 등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유포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개입 여부와 공급처·유통경로도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최초생산자뿐 아니라 이를 악의적, 계획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적극 보장하되 허위사실로 법에 위반되고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있을 경우 신속히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게시글이나 영상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렇듯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놓고 공안정치를 펼치겠단 문재인 정부의 속셈이 훤히 보인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 인력을 자신들 정권 지키는데 쓰겠단 것과 대체 뭐가 다른가?

그렇다면 국민 치안은 100% 안전한가? 그렇게 인력이 남아 돌아서 특별 전담팀을 꾸려 이런 짓거릴 벌이는건가? 도무지 우선순위는 모르는 이 정부는 독재 정권 운운하지 말라. 적어도 그때 그사람들은 적어도 위선자는 아니였으니깐.

12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KBS1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기자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진행자 김제동은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기사 댓글엔 "김정은이 태극기집회 나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와 같이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로 달렸다.

이날 '오늘밤 김제동' 제작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제동은 합류 전 우려의 시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 "자신은 좌편향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제동은 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스탠스를 잡을 것이냐인데 출연한 정치인에게도 물었다. 나와보시니까 괜찮지 않냐고. 제 스탠스와 자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묻는 것"이라고 고집했다.

이어 김제동은 "제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잘 묻는 것이다. 사람들은 제가 좌편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그닥 그런 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제동은 "우편향도 안되는 것이다. 어떤 쪽으로도 편향되면 안된다. 물론 기계적 중립도 안된다고 본다. 자기 입장에 따라 편향적이라고 판단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언론이 말하는 중립의 의미를 귀담아 듣고 지키려 노력하겠다. 물론 앞으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본다. 중립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반영하겠다"고 알 수 없는 소릴했다.

관련기사 댓글엔 욕설이 난무했다. 그나마 욕설이 덜 섞인 댓글을 추린 결과 6350**** "입만 나불 거리지 내용은 없어", 7606**** "지켜보는것도 싫어...", bria**** "정신병자중에 본인이 정신병자라는 사람없다. 공영방송에 좌든 우든 정치적으로 편향된 연예인 보기싫다.", rjsw**** "페미만큼 싫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집값이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까지 할 수 있는 개념이다. 토지를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중국 등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들이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되는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과거에도 몇 차례 도입과 폐지를 반복했다. 현 정부가 모티브로 삼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에 뿌리를 둔 제도가 도입됐으나 시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력화되거나 시행이 연기됐다.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1월 시행된 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5월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조합이 예상한 금액보다 16배 많은 1억4000만원의 예상액이 통보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재건축 분담금은 전국 주요 지역 중 강남에 부과되는 금액만 수억대에 달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도 토지공개념의 일환이다. 현재 2.0%인 최고 세율을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2배로 늘어나게 돼 고령자의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으나, 내년에 곧바로 90%로 올리는 등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90%인 상한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가 강제로 토지의 사용과 수익,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면서 "과거 토지공개념을 반영해 시행한 정책 상당수가 시장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는 만큼 이 정책도 실제 반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집권 여당이 과거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토지공개념'을 또다시 꺼내들면서 부동산시장에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은 노무현 정부가 걸었던 실패의 길을 다시 걸어가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러한 정책들이 가리키는 곳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앞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두고 법원은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했다. 이렇듯 문 정부의 정체성이 자동 커밍아웃 됀 마당에 대놓고 공산주의식 정책을 펼치겠단 건가? 문 정부의 폭정이 날로 심해지는 요즘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중앙대 학생회장 출신 운동권 세대 고(故) 백남기씨 유족을 두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2일,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며 “해외 역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난 잘못되지 않았다.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기자도 "페이스북에 어떤 사안에 대한 감상을 썼다고 징역 1년형을 구형하는 검찰의 수준이란”이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본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기자는 또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 “그래도 이렇게 죽으면 최승호(현 MBC 사장)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죽겠다”고 적었다.

앞서 운동권 출신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거리집회에서 격렬하게 정부에 맞서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윤씨는 이후 10월 백씨의 둘째 딸인 민주화씨가 아버지가 위독한데도 해외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만평을 그렸다.

김 전 기자도 같은 달 페이스북에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 의료진이 투석치료를 못 했다. 사실상 안락사시킨 셈”이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발리로 놀러 간 점”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화씨는 "발리에 있는 시댁 형님의 친정에 방문한 것은 맞으나, 형님이 출산 후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보여드리고자 발리에서 세례식을 했고, 가족들이 모두 형님의 친정인 발리로 갔다"고 주장했다.

이름부터 민주화... 딱 그 아버지 그 딸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운동권 출신인 좌파 성향의 백남기씨가 정부상대로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진압 차원에서 쏜 물대포에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가 맞다.

그후 사망한 백씨는 농민으로 표현되며, 좌파진영에선 민주화에 앞선 영웅으로 추앙 받고있다. 그러나 주장이 어찌됐든 백씨의 딸 민씨는 아버지가 위독한 가운데 발리에 갔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외 개인 사정상 발리에 갔다는 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이에 우파 성향의 김세의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는 각각 글과 풍자만화로 민주화씨를 비판했고, 격분한 민씨는 둘을 고소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국가에서 근거를 삼아 합리적인 비판을 한 두 사람에게 사람들이 동요할만한 어거지 죄를 뒤집어 씌어 선동하는 건 흡사 인민재판 같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 북한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실로 놀랍다. 부디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