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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운동을 펼쳐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최 회장에 대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지난 7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이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온 최 회장과 연합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측에서 최 회장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검찰에 먼저 말했다"며 "그래서 최 회장 측에 이를 반박할 추가 자료가 있는지 내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선 "정치 외압"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당시 고발한 회원들도 모두 수긍하고 일단락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데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 3만명-연합회 추산)는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왔다.

연예계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배우 정우성 씨가 출연한 영화 '더 킹'을 보면 검찰이 필요에 따라 사건을 터트리고, 축소.은폐한다.

위 사건도 그렇고 지금 언론을 주물럭거리는 문 정부를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들이 원하는 '정의'가 "우리는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일상화 됀 요즘 진짜 "정의란 무엇인지" 좌파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으나 필요한 비용을 2019년 한 해 치만(4712억 추산) 공개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한 해치도 올해 예산 1726억원에 비해 298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년에 걸쳐 6438억원을 책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돈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산림 협력 등에 쓰인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야당은 "수십조로 불어날 경제 협력 예산을 감추려 1년 예산만 넣고 어물쩍 비준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주요 비준 동의안은 해당 조약이 앞으로 5~10년간 세수(稅收)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다. 남북 철도 건설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게 일반적인 계산법인데 본사업비는 빼고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미끼 예산'만 넣은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소 5년간의 장기 추계를 밝히지 않으면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비용 추계서를 통해 밝힌 추계는 과거와도 큰 차이가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08년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10·4 남북 공동 선언을 이행하는 데 14조3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10·4 선언 이행'은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그런데 정부가 2년에 걸쳐 책정한 예산 6438억원은 10년 전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 이행'이 본격화되면 수십조원 이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통해 철도 연결 및 산림 협력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국회에 사업 추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한 모양새다.

야당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우리만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며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에게 선물 더미를 안겨준 것 아니냐"고 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지난해 8월과 비교해 고작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1만명 감소한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7월과 8월 두달 연속 취업자수 증가폭이 천명대 수준에 불과했다.

통상 경기 성장기에는 취업자수는 30만명가량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로써 올해 2월 이후 취업자수 증가폭이 7개월 연속 10만명대 아래에서 머무는 고용쇼크가 장기화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10만5000명 줄었고,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수는 각각 12만3000명과 7만9000명 감소했다.

특히,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행정(2만8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만4000명) 등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곳에 취업자수만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실업자수는 113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 이후 최고치다. 실업자수는 8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실업자수가 이처럼 장기간 100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간 이후 18년 만이다.

통계청은 "30~50대에서 실업자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40대에서 4만3000명, 50대에서 3만6000명이 각각 늘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뛰었다. 특히 명절 등 매월 고유의 변동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4.2%에 달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전년 동기 대비 0.6%p 상승했다. 이는 1999년 8월 10.7% 이후 8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실제 정부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된 곳(17만 2천명)을 제외하면 말로 표현 하기 어려운 고용지표다. 이와중에 '수십조'를 퍼부어야 될 어마어마한 비용을 올해 비용 4712억원만 강조해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다.

곧 나라가 주저 앉을 판국인데, 제발 국민들이 올해만 들어갈 비용 4712억원에 현혹되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수십조'에 관심을 가지고 반대하길 바란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8차례' 의혹에 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날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명 시대를 기대했지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분"이라고 위장전입 문제를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Δ1991년 10월 서울 마포구 빌라 위장전입 Δ1992년 8월 서울 서초구로 이사한 뒤 주민등록은 마포구 잔류 Δ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의 지인 집으로 위장전입 Δ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Δ1995년 3월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Δ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또 2005년 이후엔 Δ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로 위장전입 Δ2010년 6월 송파구로 위장전입 의혹도 있다. 

장 의원은 "자기 편의대로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분"이라며 "위장전입 8회는 중독이거나 상습이다. 주민등록법이 왜 필요하냐"고 따져물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원칙에 2개가 포함된다. 임명장을 수여하면 문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주소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직장생활하면서 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외에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 부모님께 의존했다"며 "그 과정에서 주민증을 맡겼는데, 친정이나 친정 옆으로 두고 관리하셨나본데 그대로 두었던 제 불찰"이라고 핑계댔다.

하지만 교육적 목적이나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내로남불"

10일,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돼지들도 우려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배 대변인은 “원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 전기 쓰자고 한다”면서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100년 만의 더위가 이어진 올여름, 전력 수급불안이 이어져 국민은 노심초사했다”면서 “멀쩡한 원전들을 멈춰 세워도 전력 예비율과 공급에 전혀 문제없다더니 이제 삼겹살 기름까지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정부가 사용하겠다는 삼겹살 기름 등 바이오중유를 이용한 발전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의 고작 4.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겹살 기름이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크다는 대대적인 홍보가 어리둥절하다. 불과 1년 여 전에 삼겹살구이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친환경에 대한 가상한 노력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 우선 시급한 일은 블랙아웃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정된 전력 수급 대책”이라면서 “예보대로 올겨울 혹독한 추위가 찾아온다면 전력수요 폭등은 자명한 일인데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냐.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 접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11일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 처리됐다"고 밝혔으나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액수에 국민들 반발이 거셀 것으로 판단되자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비용추계서에 담긴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 올라갈 때 공개될 것"이라며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핑계댔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용추계서 관련 담당 부처의 설명이나 토론이 있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없었다"고만 답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간 합의는 체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는 절차를 밟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내용이 들어있다. 이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내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등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비준동의안을 당장 처리하기 어렵더라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단지 이번 남북정상회담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긴 여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국회가 가급적 이른 시간내에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준동의안은 곧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문 정부의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 막대한 비용이 세금에서 처리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앉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대깨문'하는 사람들도 속출할 것이다. 그런데 난 애초에 찍은적도 없고, 지지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인간들로 인해 피해보기 싫다. 청와대는 국회에 3차남북정상회담에 같이 가자고 외압 넣지 말고 김제동.김미화 데리고, 나머지 지지자들 데리고, 어서 가길 바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오전 9시쯤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 119 운영 현황’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개인사업자대출 119’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금감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자대출 119 이용 대출 건수와 대출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5000만 원 이하 대출비중이 72.5%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119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이 제도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위기극복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는 평가도 달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7시쯤 금감원은 위의 내용 중 대출 증가율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삭제한 뒤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금감원은 “본래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 부분이 부각하면서 괜한 논란을 만들 것 같아 자발적으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은 실증적으로 검증된 내용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및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대출을 관심 있게 봐왔던 만큼 이번 해프닝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금융시장을 정확하게 봐야 할 금융당국이 ‘청와대의 눈’으로 시장을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렇듯 금융감독원이 최저임금 인상을 개인사업자의 주요 경영 애로 사항으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재배포하는 ‘촌극’을 벌이면서 외압 의혹을 낳고 있다.

청와대가 최저금리 인상이 개인사업자의 주된 경영난 요인이 아니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구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부 수치만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긍정적으로 왜곡한 ‘분식 통계’ 논란에 이어 ‘분식 보도자료’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경제계에서는 지난 5월에 나온 이른바 ‘그린북’ 사태의 재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 직전 5개월간 계속 명시했던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경제 전망을 부정적인 쪽으로 하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뒤늦게 해당 문구를 넣은 수정본을 재배포해 논란을 키웠다. 이쯤되면 조폭 정부 수준 의심된다.

11일 오전, 한국을 국빈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청계천 산책을 하면서 복원 기술에 대해 극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조명 되고 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장 이던 시절 서울특별시가 서울의 역사와 문화·환경을 복원하고,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03년 7월부터 2005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써 MB 최고의 업적 중 하나로 손 꼽힌다.

이날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청년과 한국 청년 20여명이 함께했다. 

격의 없는 자리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코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원해 그가 머무는 호텔에서 가까운 청계천이 만남 장소로 정해졌다고 한다. 산책 후에는 인근 카페에서 청년들과 대화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은 청계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청계천 복구에 얼마나 걸렸는지',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박 시장에게 물었다. 

박 시장이 "청계천 복구에는 2003∼2005년 2년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자 조코위 대통령은 "그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주지사 시절 강 하나를 복원할 구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된 뒤 무산됐다"며 "청계천 복원에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조선 시대 역사도 잘 복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청계천 같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면 미흡한 점까지 공유해 실수를 줄이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비는 청계천 팔석담에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를 던진 뒤 소원을 빌기도 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최초로 직선제 정권 교체를 이룬 첫 서민 출신 대통령이다. 수라카트라 시장을 재선하고 자카르타 주지사를 지낸 뒤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11일, TNMS 미디어 데이터에 따르면, 10일 밤 11시30분부터 방송한 KBS 1TV 시사교양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제1회가 전국 시청률 3.1%, 수도권 시청률 2.5% 기록하면서 저조한 시청률로 출발했다.

이날 '오늘밤 김제동' 시청층을 살펴보면 고연령층이 많이 시청하는 KBS 1TV의 일반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됐다.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봐 3.1%를 찍었다. 그 다음이 50대 시청자들로 2.4%를 기록했다.

'오늘밤 김제동'은 동시간대 방송한 다른 지상파 프로그램들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했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제380회는 전국 시청률 4.7%, SBS TV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제61회 1부는 전국 시청률 6.9%를 올렸다. 

'오늘밤 김제동'은 같은 시간대 비지상파 프로그램에도 밀렸다. 비지상파 동시간대 시청률 1위인 JTBC 월화드라마 '라이프' 제15회 시청률은 4.7%다. 

유일하게 MBC TV 시사프로그램 'MBC 스페셜' 제785회의 2.6%보다는 0.5% 높았다.

한편, 이날 프로그램에서 김제동은 뜬금없이 음악감독에게 판문점 선언에 대해 얘기하면서 핵 없는 한반도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성 설치 하기로 했는데 이중에 맘에 안드는 게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음악감독은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프로그램 수준 참...

10일, 국회에서의 회동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장단은 청와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 의장과 이·주 부의장이 이처럼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문 의장은 오늘 청와대로부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외교통일위원장이 동행해달라는 공식 초청을 받았다"며 "정상회담 공식 특별수행원이 아니라 정상회담기간 별도의 남북국회회담 일정으로 동행해 달라는 설명이었다"고 했다. 

"이에 문 의장은 오후 3시30분부터 이 부의장, 주 부의장 및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협의한 결과 금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협의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문 의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남북국회회담에 여야가 뜻을 모아 함께 참여하기로 두 부의장 및 외통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오는 18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