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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한석탄공사는 유정배 신임 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강원도 평창 출생으로, 강원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강원도지사 시민사회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과 춘천두레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강원살림 상임이사, 강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시민단체' 활동을 주로 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이 아직도 한창인데, 석탄공사장 자리에 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한 정치 전공자를 앉혔다. 이건 대놓고 정치적으로 움직여 달라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정치', '시민단체', '석탄'에서 어떤 공통 분모를 발견한 것일까? 도무지 정체 모를 인사다. 항상 문 정부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줬다. 이번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대단하다.

3일, JTBC와 인터뷰에서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작년에 (2018년분)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장 실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勞)와 사(使)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데 (사용자 측이) 그냥 걸어나가 버렸다"고도 했다.

그래도 장 실장은 고용 회복 시기와 관련해선 "(증가 폭이) 10만에서 15만 정도의 사이를 내는 것은 연말 정도에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최소수익보장' 제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장 실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본부에 보장하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점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 본부에 협상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응하도록 공정거래법에 그걸 법제화하려 한다"며 의아한 답변을 해 모순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장 실장은 본인이 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감각 상실자 인가? 최저임금에 대해 국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데,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선 놀랐다니 기가 막힌다.

또한 가맹점에 대한 최소수익보장이 가능하냔 질문에 정부가 보장 할 수 없다면서도 점주들이 조합을 형성해 사업본부에 협상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공정거래법에 법제화한겠다는 궤변에 다시한번 소스라칠 일이다.

실물경제에 대해 아마추어보다 모르는 장 실장을 믿고 앞으로 국민들은 망망대해를 헤쳐 나아가야되는 이 현실이 원망스럽다.

2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은 문대통령이나 주변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짜증이 난다"며 "자기들은 정의고 상대는 적폐라는 이상한 자기중심적 이분법에 빠진 비정상적 집단이라는 게 행동 곳곳에서 묻어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통계청장 경질과 최근의 코드 낙하산 인사, 김제동 김미화 등으로 대변되는 대놓고 하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예산의 편향된 집행, 비뚤어진 역사관, 거꾸로가는 불통경제, 방송과 사정기관 사법부를 장악하고 훈계하고 있다"며 "통계청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등 전문기관의 독립성을 마구 침해하는 제왕적 행태, 자기 지지기반 중심의 편향된 정책운영,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공급자 중심교육...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고 비판의 근거를 들어 적었다

그는 또 "자기(문재인)랑 대립하고 비판하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적폐, 이전 정부에서 잘나갔으면 무조건 적폐로 몰아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 김정은 일가와, 공산당 간부와 얼마나 가깝냐 하는 것이 출세와 성공의 길이듯이 자기들과 가깝고 자기들 지지기반이고 자기들 편이면 실력과 상관없이 등용하고 지원하고 그 반대면 탄압하고 배척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갈수록 각계 각 분야가 실력보다 연줄과 빽, 정치적 성향으로 결정된다"면서 "심지어 지금까지 실력대로 잘나갔던 사람들 기득권타파한다며 다 배척하다보니 실력이 없어서 낙오되었던 사람들이 발탁되는 웃지못할 일이 횡행하고 있는데 전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퇴보하고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29일, 가을 개편안 설명회에서 양승동 KBS 사장은 'VJ특공대' 'TV소설' '소비자 리포트' 등을 폐지하고, 방송인 김제동이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와 예능 프로그램을 대거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승동 KBS 사장은 가을 개편안 설명회를 갖고 "젊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둘러대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KBS가 22년 된 현존 유일의 근대사 배경의 시대극 'TV소설', 18년 동안 방송된 'VJ특공대' 등을 폐지하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 KBS가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영성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비자 권익 보호 프로그램 '소비자 리포트'나 이미 지난달부터 방송을 중단한 20년 역사의 '시청자 칼럼,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폐지한 것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시청자 칼럼'이 폐지되자 KBS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KBS에서 가장 공영성이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상징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폐지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 리포트' 홈페이지에도 '시청률도 높은 데다가 약자인 소비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좋은 프로그램인데 갑자기 종영된다니 납득이 안 간다'는 글이 올라왔다.

폐지가 결정된 프로들의 시청률은 'TV소설' 9%, '시청자 칼럼' 6%, '소비자 리포트' 5.7%로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도 김덕재 제작본부장은 "프로그램의 양이 제한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렸다"며 "시청자 칼럼은 특히 고민이 많았지만 TV 외에도 시청자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졌다"고 핑계를 댔다.

KBS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김제동의 시사 토크쇼, 가수 유희열, 소설가 김중혁, 작가 강원국이 참여하는 토크쇼, 개그맨 이영자와 홍진경이 나오는 관찰 예능 등을 편성한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개편이라는 설명과 달리 신선함을 엿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진부하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소비자 요구가 큰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핑계를 댔다. 

KBS 양 사장이 문재인 정권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아부하고 있다. 왜 멀쩡한 프로그램을 되지도 않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폐지하고, 친문 방송인 프로그램 밀어주기에 이토록 혈안인가?

문 정권에 비하면 전 정권이 했던건 애교 수준에 가깝다. 이렇듯 문 정부는 가릴 수 없는 오물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 중이다. 과연 어디까지 갈지 이 정부의 끝이 궁금하다.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특활비를 반납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외교·안보 업무 활동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에선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봤다. 이에따라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야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전 정부는 안되고 문 정부는 꼭 필요하다는 내로남불식 의지를 비추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정권에서 특별감찰관을 지냈던 이석수 전 대검찰청 감찰과장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영전하면서 현 정권 들어 1년 4개월째 특별감찰관 '위법 공석(空席)' 사태가 계속되는데 대한 문제제기가 다시금 불붙고 있다.

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논평에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며 "그런데 정작 특별감찰관은 이 실장이 사임한 뒤 2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칼을 겨눴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좋았지만, 정작 '자기 사람'인 조국 수석을 견제할 특별감찰관은 필요없다는 것인가"라며 "모순과 이중성의 극치이자 후안무치 덩어리"라고 꼬집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0일 차관급 인사를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재직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남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을 이용한 조세탈루·배임 혐의를 감찰한 바 있다.

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건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도 내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단초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에는 이러한 사정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 이처럼 대통령 주변 측근 비리 척결에 유효한 제도를 정작 현 정권이 위법하게 공석으로 방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대통령과 청와대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그 어떤 공직보다 먼저 임명하는 게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적 근거가 있는 감찰기구의 설치를 무시하고 부작위로 위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지금 청와대의 행태는 스스로의 비위와 부패를 방조하고 묵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청와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통령 측근 감찰을 피하려 들지 말고, 하루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여당도 이제라도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은 그만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현재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확보 통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두고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6년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또 건보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자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서도 건보료를 거둬들이는 등 건강보험의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결국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 건보료 고갈 문제를 대놓고 인상하려다가 가로막히니 뒷수작을 부리려는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것은 크게 '세금인상'과 '북한 문제'로 나뉜다. 문 정부가 언제쯤 국민 살림살이와 안보를 먼저 챙길지 걱정만 쌓여가는 요즘이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7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22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신입과 경력을 합한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 24.6%가 지난해보다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고, 51.6%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해 사실상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76.2%가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대기업은 23.8%에 그쳤다. 이렇듯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

대기업들은 대규모 신규 채용 확대에 소극적인 이유로 경기 악화와 인건비 부담을 꼽았다. 올해 신규 채용을 줄인다고 응답한 기업의 40.0%가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상황 악화’를 이유로 밝혔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6.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신규 채용 여력 감소(3.3%)’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큰 대규모 공채보다 수시채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신입직원 채용 시 수시채용하는 기업이 54.1%(66개사)로 나타났으며 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시채용 비중이 평균 61.4%로 공채보다 22.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주52시간 근무로 인력수요는 늘었지만, 경기 악화에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신규 채용 여력이 줄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고집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도 한몫을 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흔한 착각 중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믿는 착각이 있다. 이를두고 아인슈타인은 이런말을 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증세다." 그저 장 실장이 일찍 깨닫길 바랄 뿐이다.

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 일부가 “정부가 특별수사단을 꾸려 세월호 침몰 원인을 계속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조사와 수사를 촉구하자, 관련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4·16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월례 보고 및 시민문화제’를 열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 보고서에 관한 강연을 맡은 권영빈 선조위 상임위원은 “선조위는 이달 초 활동을 종료하면서 침몰 내인설과 함께 외력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 안’ 등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며 “하나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선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더 밝혀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순호 4·16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은 앞으로 계속 밝혀야 한다”며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국방부와 기무사, 국정원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를두고 관련기사엔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mage**** "에휴 지금까지는 편들어줬는데 진짜 보자보자하니까 인간들이 해도 너무하는구만.. 자식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싶을까.. 나라 지키다 죽은 해병대 장병들은 대통령이 거들떠도 안보는데.. 이 나라가 아직도 목소리 큰 놈들이 장땡이구나"

ang**** "박근혜 감옥가고 (박근혜 잘못은아니지만) 몇억씩 받았잖아. 뭘 더 하자는건데. 차라리 세월호 배 낙후된거 방치한거랑 연관있는 유병언 변호했던 문재인 탓하던가"

mons**** "세월충들은 정말 어메이징 하다. 9.11 테러 피해자 가족들 쯤 되는줄 아나 도대체 부실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배타다가 죽은게 왜 나라 잘못임? 그 유병언 살려준게 문재앙이야"

slm7**** "니들 받은 돈으로 해라."

cher**** "작작해라. 자식가지고 너무한다 진짜"

mypq**** "차라리 돈받길 거부하고 이랬으면 이해라도 하지..."

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폭스뉴스는 “반(反)이슬람적인 강경 발언으로 24시간 경호를 받는 네덜란드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무함마드 만화 경연대회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이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빌더르스는 지난달 30일 “이슬람 폭력에 따른 피해자가 생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화 경연대회 중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행사는 빌더르스가 속한 자유당의 의회 건물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빌더르스는 만화경연대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결국 계획을 취소했다. 그는 “(이슬람 테러는)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모든 네덜란드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이라고 전했다.

빌더르스는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 트위터에 “이슬람이 파트와(Fatwa-이슬람 성직자가 결정하는 판결로 이슬람의 적에 대한 사형 선고 등을 가리킨다)와 폭력으로써 다시한번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며 “어쨌든 내 동료 의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해당 행사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지난주 빌더르스 대표가 발의한 만화 경연대회 개최 취지에 관해 “그의 목적은 이슬람과 토론을 하는데 있지 않다”며 “오직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뤼터 총리는 네덜란드 국민의 발언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행사 취소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무슬림에 의한 흉기 난동이 발생해 행인 2명이 중상을 당했다. 경찰이 쏜 총에 하체를 맞고 체포된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19세 남성 무슬림이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에는 빌더르스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파키스탄 국적의 26세 남성이 헤이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빌더르스는 지난 2015년 미국 남부 텍사스 댈러스 인근의 갈랜드(Garland)에서 보수성향 미국자유수호협회(AFDI) 파멜라 겔러(Pamela Geller) 대표와 ‘무함마드 만화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무장 괴한 2명이 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돌진하며 총격을 가해 보안요원 1명이 다쳤지만, 용의자 2명 모두 사살당했다.

겔러 대표는 총격 사건 이후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빌더르스는 당시 “나는 만약 당신들이 이슬람을 막지 않는다면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 언젠가 미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항상 말해왔다”고 밝혔다.

당일 기조 연설자로 참석한 빌더르스는 지속적인 반이슬람 행보로 2008년 이슬람 국제테러단체인 알카에다의 제거 대상 명단에 올랐다.

앞서 빌더르스가 대표로 있는 자유당 소속 헤이그시(市)의원 윌리 딜리가 지난달 8일 다수 무슬림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후 자살해 네덜란드 사회에 충격을 줬다.

네덜란드는 2018년 현재 인구 1700만 명 중 7%가 무슬림인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갤럽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3%로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83%까지 올랐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약 4달 만에 30%p 하락했다.

또한 지난주 56%에 비해 3%p 떨어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무려 38%나 됐다.

지지율 하락에 주요 원인은 경제 분야와 고용·노동 정책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소득수준별로 최하층에서 38%, 직업별로 자영업자에서 42%로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과 고용쇼크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주요 국정분야별로는 대북, 외교, 복지 정책에서 긍정평가가 각각 58%, 55%, 52%로 나타나 부정평가를 앞섰다. 반면, 경제 정책에 대해선 부정 평가(53%)가 긍정 평가(26%)보다 갑절 이상 높았다. 고용·노동 정책도 부정 평가(51%)가 긍정 평가(30%)를 앞섰다.

교육·인사 분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교육 정책은 부정 평가 35%, 긍정 평가 26%였고, 공직자 인사에 대해선 부정 평가 37%, 긍정 평가 30%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http://www.gallup.co.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