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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확보한 정부의 비인가 행정정보에 청와대와 정부부처 장차관의 불법 업무추진비(단란주점 사용)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에서 일반 클린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날 심재철 의원 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으로부터 내려받은 자료에는 청와대와 주요 정부부처 카드청구내역승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클린카드'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장차관급 극소수 고위관계자들이 지닌 일부 클린카드는 코드가 풀려 사용이 불가능한 영업점에서도 사용한 것이 발견됐다. 일부 사용내역에는 단란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주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와 장관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인사들의 불법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은 향후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비롯해 정부부처 전수조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터뷰에서 기재위 관계자는 "심재철 의원 측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클린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 사용처가 확인됐다"며 "코드가 풀린 클린카드가 몇장씩 풀려다닌게 확인됐다. 한건만 나와도 이는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기재위에서도 인정한 셈이다.

한편 기재부는 전날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 9월 초순경부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기재부에서 정보관리에 실패한 것을 저한테 뒤집어 씌웠다"며 "명백한 무고"라고 반박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를 받아 디브레인이 정상적으로 접근했으며, 해킹 등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게 심재철 의원의 설명이다. 

심재철 의원은 오히려  디브레인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기재부에서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맞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심재철 의원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얄팍한 수작은 버리라"며 "정부가 화들짝 놀라 과잉반응하며 겁박하는 것을 보면 해당 자료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 있음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19일, 한국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한국재정정보원 현장 검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채용공고 글이 올라왔는데, '전라도 사람은 거르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번호 중 8번째, 9번째 숫자가 48~66 (전라도)사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채용 어렵습니다. 가족 구성원도 해당될 경우 채용 어렵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이 공고에 게재된 글을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채용 조건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로,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뤄지고, 뒷부분 7자리는 성별과 지역코드, 검증번호로 이뤄져있다.

7번째 숫자는 성별을 나타내고, 성별코드다음 숫자는 지역코드를 의미하는데,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을 나타낸다. 48~66번이 나타내는 지역은 전북, 전남이다. 전북은 48~54, 전남은 55~64, 광주광역시는 55, 56이 지역코드다.

공고가 올라온 직후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원글은 삭제됐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비난섞인 댓글이 있는 반면 "참조해야 겠다", "개취 존중하자", "일하고 싶은 사람과 하겠다는 데 왜?" 등 옹호성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설치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의 롭 슈미츠(Rob Schmitz) 기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모든 게 잘 조직돼 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연출이어서 지루하다"며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지금 나가려 한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19일)에는 무언가 현장에서 즉흥적이고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진전된 발표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지상파 방송사 TBS의 이다 시게토시(井田重利) 기자는 "이날 오전에 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벌어진 환영 이벤트는 생각했던 대로였다. 정상회담으로 남한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를 고조시키겠다는 의도가 짙게 보인다"며 "하지만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미·북 관계에 대해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는 쇼"라며 "판문점에서 열린 4·27 정상회담이 아름다운 뮤지컬 느낌이 나는 쇼였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매스게임이 실시되는 대운동회 같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28개국 122개사에서 온 451명의 외신 기자가 DDP 프레스센터에 등록했지만, 지난 4·27 정상회담 당시 36개국 184개 매체의 외신기자 869명이 취재진으로 등록한 것과 비교했을때 외신기자 수가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이제 외신들도 남북정상회담이 식상한 떡밥이란 것을 알았나 보다. 기자수가 절반으로 준 것도 모자라 그나마 참석한 기자들도 괜히 왔다는 반응이다. 늦게 깨달아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부디 참석한 기자들은 위장쇼의 전말을 각 나라에 잘 전하길 바란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 등 국가기관에서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이 뚫려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해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허술함 때문에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특활비·기밀비 등 정부의 재정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가 야당 의원실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의도적 해킹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의원실에서는 “시스템 오작동”이라며 반박해 책임공방이 이어져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 큰 사태이며, 만약 해킹이라 하더라도 시스템 보안을 원점에서 손봐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이달 초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일부인 ‘재정분석시스템’에서 불법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내려받았다고 주장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재정분석시스템은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 집행과 결산 통계가 담겨 있고, 기업·개인의 정부와의 계약은 물론 세금, 과태료 등 개인정보도 들어 있다. 

심 의원실 보좌진이 내려받은 자료는 대통령비서실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 개 기관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국가 중요기관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기재부가 “국가 안위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배경이다.

그러나 심 의원실 측은 “시스템에 노출된 자료를 봤을 뿐 불법 해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당한 접속으로 내려받은 것이 유출이라면 오히려 해당 자료에 대해 보안처리를 하지 못한 정부 잘못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때문에 정부로서는 심 의원실 불법 행위든, 시스템 오류든 간에 디브레인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십만 건의 정보 유출은 이달 초 무려 열흘이 넘게 계속됐지만, 정부는 상황이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파악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출된 자료를 회수하기 위한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주 금요일 늦은 밤 심 의원실 측에 팩스를 보내 자료 반환 요청을 보냈지만, 주말 내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관가에서는 “막대한 국민 예산을 투입해 디브레인이라는 재정분석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재정정보원이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며 “원장부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정도로 허술하다면 과연 보안시스템이란 게 존재하기는 한 걸까?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는 한 걸까? 의원실에서 손 쉽게 볼 수 있는 정도라면 해커가 넘쳐나는 적국 북한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빼내고도 남았을 듯 싶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기관들... 그러나 통수권자는 북한에 빠져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 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제시한 '20년 집권론'을 넘어 '50년 집권론'을 꺼내 든 것이다.

이어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당정(黨政)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2021년까지 할 것인지 2022년까지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고,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논란에 대해선 "일부에서 자꾸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좁히면 1만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이번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투기를 막는 것이지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고도 했다. 또 "(종부세에 대한) 여론조사 동향을 보면 긍정 여론이 55대45 정도로 약간 우세하다"며 "부정적 견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7일, 검찰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가량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수사 과정에서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만 7번 진행했다. 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경총과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까지 더하면 9번이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을 하루 앞둔 이날 10번째 압수수색에 나섯다.

에버랜드 수사는 삼성 계열사 및 협력업체들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말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수사와는 무관하게 고발이 들어와 수사한다는 것이다. 앞서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노조는 지난 10일 "삼성의 노조 활동 방해가 있었다"며 각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에버랜드 측이 노조원들을 미행하는 등 사실상 노조 활동을 하지 못하게 압박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노조 활동 방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서로 연결된 내용이어서 사실상 하나의 수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검찰이 한 기업의 특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지적은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할 때부터 나왔다. 이 의혹은 3년여 전 검찰이 수사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 2월 삼성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비 68억원을 대납했다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시작됐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회사다. 당시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다가 '노조 와해 문건'이 든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발견했다. 이후 사실상 별건(別件)으로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이 수사 과정에서 노조 와해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16번 청구했다. 이 중 상당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등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했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최근 기각됐다. 그런 상황에서 에버랜드에 대한 수사를 또 시작한 것이다.

검찰의 삼성에 대한 수사는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 무렵인 2016년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약 2년간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말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초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삼성의 다스 소송비 지원 의혹,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등을 이어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비리 처벌보다는 삼성을 표적으로 삼고 수사하는 듯하다"며 "이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삼성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삼성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평가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특수2부), 2015년 삼성이 에버랜드 소유 땅의 공시지가를 조작했다는 의혹(특수4부) 등이다.

삼성에 대한 압박은 다른 기관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은 올해 초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 82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한항공도 삼성과 비슷한 상황이다.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일자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국토교통부·교육부 등 정부 부처까지 나서 일가족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번, 공개 소환은 13번 했다. 오너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5번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렇듯 삼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삼자의 눈으로 봐도 이건 거의 기업 해체 수순을 밟으려고 악을 쓰고 물어 뜯는 것 같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반강제 수준으로 데리고 평양을 방문했다. 대외협력담당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북단 일원으로 참석시키려 했던 삼성의 계획을 번복하도록 만들면서까지 평양에 데리고 가놓고 방북 하루 전날에도 전방위적 압박을 펼쳤다.

과연 이게 깡패집단인지 정부인지 헛갈린다. 정치에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가 진짜 온 것 같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3번째 정상회담 역시 주된 목적이 북한에 비핵화 요구를 하러가는 게 아님을 결국 자인했다.

심지어 비핵화를 두번째로 언급하면서 주도권 또한 한국이 아닌 미국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와 평화, 신뢰, 대화 라는 다소 추상적인 단어가 섞인 말을 반복하며 서두를 열었다.

중반부가 지나서야 평양 방문 목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기약없는 말만 늘어놓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비핵화에 대해선 두번째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를 가늠하는 척도와 주도권이 미국에게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상황은 너무 늦었고, 이번 방문 역시 여전하거나 더 강화될 대북제재는 무시한 채 퍼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국무부의 경고도 무시한 채 남북 경협을 위해 4대그룹 총수와 주요부처 장관들을 데리고 가는 것만 봐도 문 정부의 이번 방문 목적을 잘 알 수 있다. "이제 공범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문 정부의 이런 '남다른 열심'을 보고 있노라니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3차남북정상회담으로 뒷전이 된 청문회를 노린 듯 문재인 정부의 미친듯한 코드인사로 육사 출신이 아닌 걸 자랑으로 걸고 임명한 박한기가 1위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그룹 총수들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데려가는 데 대해 남북경협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지적해온 “특정 분야별 제재”를 '세 번째 언급'하며,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는 것과 동시에 경고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강조했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계속되는 중에 한국 재계 총수와 경영진의 방북 예정' 대한 VOA(미국의소리)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5일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답하면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했다. 이어 다음날 한국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특정 분야별 제재’ 등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번째 방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핵 활동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IAEA 사무총장의 2018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활동이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는 IAEA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적' 비핵화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기 원하고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부는 남북경협 뿐 아니라 러시아 기업의 남-북-러 3각 에너지 사업 계획 역시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5일, 대변인실 관계자는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최근 한국과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 논의를 재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판단하느냐고 묻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알렉산더 메드베데프 가즈프롬 부사장은  북한 영토를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국,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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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명단에 아직 수사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시켰다. 이를두고 정부와 재계에선 "북한이 실질적 대북 투자 결정권을 쥔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을 강하게 희망했고, 정부도 이를 거들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취지와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아직 수사 중인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을 방북 명단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의 기쁨조 기획설'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기쁨조 기획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북한이 첩보작전에 주로 투입되는 고도로 훈련된 공산당 여성을 활용해 상대방을 포섭하거나 약점을 잡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이러한 공작까지 펼칠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엔  다 이유가 있다. 현재 미국 주도의 국제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을 본격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업 총수들이 경협 사업에 동의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부와 재계에선 "구체적 투자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데도 그룹 총수들이 가는 것은 북한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의혹에 한층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16일, 전대협 시절 북한과 내통해 간첩 의혹을 받은 바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간 실형을 살았던 임 실장이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바탕이 아닌가 의심을 들게하는 정황들이다.

사실상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실행 불가능한 남북 경협이고, 투자 가치가 없어 대기업 총수들이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인데 임 실장이 이토록 자신하는 이유는 뭘까?

이날 브리핑에서 임 실장은 4대 그룹 최고경영진 동행을 발표하며 "2000·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도 4대 그룹 총수는 함께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당초 재계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실질 투자 논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업·경제 단체장 위주로 정상회담 수행단이 꾸려지길 희망했다.

더군다나 삼성은 애초 대외협력담당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북단 일원으로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동행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앞서, 청와대 측은 총수들의 방북과 관련해 “어떤 분이 갈지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지만, 삼성의 계획이었던 윤 부회장을 방북단 일원으로 보내겠다는 것을 재요청해 사실상 결정을 번복하게 했다.

이렇게 문 정부가 무리수를 둔 이면에는 북한이 '실질적 대북 투자 결정권을 쥔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을 강하게 희망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후문이다.

자고로 대기업 총수들은 오로지 실리에 따라 움직여 왔다. 그러나 줄 게 없는 북한이 무슨 수로 이러한 대기업들의 마음을 돌리려 청와대에 '실질적 대북 투자 결정권을 쥔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을 강하게 요청했을까? 걱정과 의혹을 더하게 만드는 북한과 임 실장의 이상한 행동이다.

이시각 누군가 구하라 디스패치로 조작중

1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할 공식수행원과 특별수행원 명단에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의 이름을 올렸다.

아직 수사 중인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의 사정을 감안했을 때 문 정부의 압박에 못이겨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는 게 아니냔 소리가 일각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은 애초 대외협력담당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북단 일원으로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동행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앞서, 청와대 측은 총수들의 방북과 관련해 “어떤 분이 갈지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지만, 삼성의 계획이었던 윤 부회장을 방북단 일원으로 보내겠다는 것을 재요청해 사실상 결정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수행원단은 공식수행원 14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특별수행원 52명이다.

공식수행원은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포함됐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전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됐다. 

특별수행원 중 정당 대표로는 민주당 이해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 몫으로 포함됐고, 접경지역을 대표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이름을 올렸다.

경제계 인사들 중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제외한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한다. 현대차에서는 김용환 부회장이 대신 이름을 올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인 손경식 CJ그룹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 오영식 코레일 사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등 남북협력사업 관련 기업들의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IT 등 분야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도 경제계 수행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문단 및 학계에서는 4.27 정상회담 준비기간부터 문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온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완상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장상 세계교회협의회 공동의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자문단 및 학계 몫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회문화 시민사회 등 영역에서는 노동계,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우선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김주영·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사회에서는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염무웅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등이 특별수행원에 포함됐다. 

종교계에서는 국민통합과 종교교류 차원에서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원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이홍정 KNCC 총무,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등이 특별수행원에 포함됐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와 안도현 시인이 이름을 올렸다. 전 축구감독 차범근 씨, 현정화 대한탁구협회부회장,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주장이었던 박종아 선수도 특별수행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가수 지코와 에일리, 작곡가 김형석 씨도 특별수행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 중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특별수행원으로는 영양중학교 3학년 김규연 양과 대학생 이에스더 씨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