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따윈 없었다] '비준동의안 의결', 상상초월할 비용은 국민적 반발 우려해 '비밀'!,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

11일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 처리됐다"고 밝혔으나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액수에 국민들 반발이 거셀 것으로 판단되자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비용추계서에 담긴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 올라갈 때 공개될 것"이라며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핑계댔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용추계서 관련 담당 부처의 설명이나 토론이 있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없었다"고만 답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간 합의는 체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는 절차를 밟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내용이 들어있다. 이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내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등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비준동의안을 당장 처리하기 어렵더라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단지 이번 남북정상회담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긴 여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국회가 가급적 이른 시간내에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준동의안은 곧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문 정부의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 막대한 비용이 세금에서 처리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앉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대깨문'하는 사람들도 속출할 것이다. 그런데 난 애초에 찍은적도 없고, 지지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인간들로 인해 피해보기 싫다. 청와대는 국회에 3차남북정상회담에 같이 가자고 외압 넣지 말고 김제동.김미화 데리고, 나머지 지지자들 데리고, 어서 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