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 문재인 정부 표현의 자유 막기 시작하나? 검찰, 우파 성향 언론인, 만화가 각각 징역 구형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중앙대 학생회장 출신 운동권 세대 고(故) 백남기씨 유족을 두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2일,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며 “해외 역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난 잘못되지 않았다.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기자도 "페이스북에 어떤 사안에 대한 감상을 썼다고 징역 1년형을 구형하는 검찰의 수준이란”이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본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기자는 또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 “그래도 이렇게 죽으면 최승호(현 MBC 사장)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죽겠다”고 적었다.

앞서 운동권 출신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거리집회에서 격렬하게 정부에 맞서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윤씨는 이후 10월 백씨의 둘째 딸인 민주화씨가 아버지가 위독한데도 해외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만평을 그렸다.

김 전 기자도 같은 달 페이스북에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 의료진이 투석치료를 못 했다. 사실상 안락사시킨 셈”이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발리로 놀러 간 점”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화씨는 "발리에 있는 시댁 형님의 친정에 방문한 것은 맞으나, 형님이 출산 후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보여드리고자 발리에서 세례식을 했고, 가족들이 모두 형님의 친정인 발리로 갔다"고 주장했다.

이름부터 민주화... 딱 그 아버지 그 딸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운동권 출신인 좌파 성향의 백남기씨가 정부상대로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진압 차원에서 쏜 물대포에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가 맞다.

그후 사망한 백씨는 농민으로 표현되며, 좌파진영에선 민주화에 앞선 영웅으로 추앙 받고있다. 그러나 주장이 어찌됐든 백씨의 딸 민씨는 아버지가 위독한 가운데 발리에 갔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외 개인 사정상 발리에 갔다는 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이에 우파 성향의 김세의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는 각각 글과 풍자만화로 민주화씨를 비판했고, 격분한 민씨는 둘을 고소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국가에서 근거를 삼아 합리적인 비판을 한 두 사람에게 사람들이 동요할만한 어거지 죄를 뒤집어 씌어 선동하는 건 흡사 인민재판 같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 북한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실로 놀랍다. 부디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