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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 심사에서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광주시가 지역화폐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화폐 조례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소상공인 간담회 말고는 아무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통 없는 추진 과정이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선협상자인 광주은행이 제시한 캐시백 서비스 제공 조건에는 전월 20만원 이용 실적이 있다"며 "일반 체크카드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광주시의회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도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지역화폐 출시가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역화폐 이름을 '광주상생카드'로 결정하고 입법예고했으며 3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다. 광주 지역 화폐 사업과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그리고 전북지역을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인 것도 동일선상이다.

과연 전라민국, 전라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닌 듯 하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정부가 균형과 형평성은 옆집 북한에 팔아먹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문재인식 통합 정치는? "전라도의 전라도에 의한 전라도를 위한 정치."

7일, 인도네시아 유력 언론 '꼼빠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혀 미국과 대립각으로 인해 긴장감이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답보 상태며 오히려 제재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와중에 문 대통령은 "문제는 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것으로, 관련국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종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뢰를 언급했지만 본인 뜻대로 밀어붙이겠단 심산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의 가장 기본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남북미 정상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쟁의 무서움을 강조하며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도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중략)

아울러 "앞으로도 인도네시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의 격한 반대에도 다른 나라에 도움을 구하고는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엔 yygh**** "정부 초반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더니 진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낸다니..."

mypqy**** "그만좀 해라... 진짜 재앙이다. 다 죽일 셈이냐?"

answod**** "되돌아갈 수 없다니??? 제발 아무것도 안했으면..." 등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미 행정부에서는 개소를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가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사무소는 주권의 문제"라며 "왜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경고는 듣지도 않은 채, 문 정부는 독단적으로 북한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 

한편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직후인 지난 6월과 7월 사이 석유와 경질유 등이 80(1억원 상당)톤 넘게 북한으로 반출한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졌다. 5억 5천 만원 상당의 발전기도 북한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이다. 유류는 유엔안보리 2397호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 대상으로 북한 반입 금지 품목이다. 

문제는 심각한데 청와대는 별게아니라는 반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큰 물줄기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재 논란은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논란을 '작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공동 개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정유 제품 약 80t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7월에 석유와 경유 8만 2918kg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금액으로는 약 1억 3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다시 남측으로 반입된 양은 1095kg으로 1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해당 품목은 국제상품분류 기준인 HS코드 2710 ‘석유·역청유(원유 제외)’로,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북한으로의 반입이 금지됐다. 이에 따르면 정유제품의 판매, 공급뿐 아니라 이전도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2397호는 민생 목적 등에 한해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유제품의 상한선을 한 해 500만 배럴로 정했는데, 북한은 올 상반기에 이미 해당 양 이상을 들여왔다는 게 미국 등의 판단이다.    
  
북한으로 넘어간 석유와 경유는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됐다. 6~7월 교류발전기(75kVA~375kVA) 여러 대 등 4만 9445kg 상당의 발전기(HS 코드 8501)도 북한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HS코드 8501 역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는 품목이다.   
  
정부는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 이산가족 면회소 수리를 위한 금수 물자 반입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개성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선 아직 미국과 협의 중이다. 북한으로 보낸 정유 제품 중 이산가족 면회소용은 180kg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성으로 갔다.  
  
이를두고 미국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발맞춰 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경계했다.

이렇듯 북한 퍼주기가 제재를 어기면서 까지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래서 괜찮다 저래서 괜찮다고 둘러대는 중이다. 엄연히 국제법이 있는데도 말이다.

북한석탄에 이어 이번엔 정유를 80t이나 퍼줬다. 이를 미루어보아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문 정부에게 최우선 순위는 북한임이 밝혀진 것 같다. 이제 국민들은 결정해야 할 때다. 평화란 명목에 가려 핵포기도 없고 군사력을 강화중인 북한에 퍼줄지, 아니면 그 반대로 흐르게 할지...

4일(현지시간),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과거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했던 '샤이닝 리치' 호가 결국 문재인 정부에 억류되지 않고 한국 시간으로 4일 오후 2시32분 정박 중이던 평택 항에서 제 3국을 향해 출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불법 선박인 '샤이닝 리치' 호는 2일 오후 7시부터 평택 항에 머무는 장면이 포착돼 왔다.

이미 대한민국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한국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샤이닝 리치' 호와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3척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포항과 동해 항 등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문 정부가 '샤이닝 리치' 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됐지만, 결국 억류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로써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 대북 제재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5일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 미국이 석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당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다.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작년 11월과 올 3월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9700t을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듯 '미국 제재 시스템상 남동발전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한전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한민국 최대 공기업이 용의 선상에 오르면 국가 신인도 및 경제 전반에 파장이 엄청나다.

남동발전과 함께 북한산 석탄 수입에 연루된 국내 기업 한 곳과 은행 두 곳도 미국의 제재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수준을 넘어 실제 제재 위반으로 판명돼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국제 거래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제3국 기업의 달러 거래를 막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면 사실상 국제 금융거래에서 배제된다. 최근 중국 통신 장비 업체 ZTE는 북한·이란 거래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아 회사문을 닫기 직전까지 간 바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에겐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 그렇기에 미국의 결정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16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두 차례에 걸쳐 ‘환적’됐다고 밝혔다.

당초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고쳐졌다.


"쉽게 말해 유엔 안보리 결의 규정을 봤을 때, 한국에서 불법 환적이 이뤄진 것이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 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릉라2’ 호와 ‘을지봉6’ 호, ‘은봉2’ 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 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이후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 3국으로 출발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0월2일 ‘스카이 엔젤’ 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한국 인천에 도착했고, 10월11일에는 ‘리치 글로리’ 호가 북한산 석탄 총 5천t을 싣고 한국 포항에 정박했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t당 금액이 미화 65달러로 계산돼 32만5천 달러라는 총 액수까지 공개됐다.

앞서 전문가패널이 별도로 공개한 선적서류에는 포항으로 운송된 북한산 석탄이 홍콩의 ‘콜 이머지 리미티드’ 사가 수출을 했고, 최종 목적지는 포항으로 명시됐다. 포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환적지라고 밝힌 이번 수정본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VOA’는 전문가패널에 이번 수정이 최초 보고서 작성 당시 실수 때문인지,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요청 때문이었는지 문의했지만 16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도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또 북한산 석탄은 판매는 물론 운송까지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의 환적도 엄연한 불법이다.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4.27 판문점 선언의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 밝혀졌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다.

불법환적 의혹의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 조차도 이 엄청난 일을 함구하고 있다. 경제는 '개판'이고 엉뚱한 이슈거리 선점을 위해 박근혜 정부 죽이기를 단행하고 있다.

북한이 바라는 게 진짜 '평화'일지 왜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건가?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핵시설을 증강시키고 있었고, SLBM이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시키고 있었다.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유다.

게다가 대북제재 기간동안, 즉 북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없었던 기간 중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을 도와줬다는 증거가 포착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국민의 목숨(안보)을 담보로 거래하지 말고, 이번 사건에 대해 속시원히 밝히길 바란다.

4.27 판문점 선언문이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선언은 그냥 '말' 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DMZ 98개 부대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 시설을 증강하고 있고, SLBM을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인권 문제도 뒤질세라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강제 북송 요구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양보(?)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은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남북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로 국민 앞에 섰다"며 "북한 인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유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김정은을 의식해 내린 결정이다.

또 이 위원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유엔 등 국제사회도 적극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의 말 어디 하나 틀린 곳이 없다.

대한민국 군인은 유사 시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문 정부는 그럴 맘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기만 한다. 문 정부에게 바라는 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국민들이 깨어나거나 아직 신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고 여기는 게 나은 것 같아 슬픈 현실이다.

지난 26일, 급조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우리 김 위원장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아졌다. 아주 기대도 높아졌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아직 CVID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커녕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7일, 청와대가 뒤늦게 공개한 회담장 영상을 보면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만난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중간중간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폭소를 터뜨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회담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외에도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이 함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요즘 남북 젊은 사람들은 그동안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살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회담을 통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며 “이것을 잘 살려가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한국 내 인식이 좋아졌다고 덕담을 건넨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각에선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에서 희생된 우리 군인과 탈북민 그리고 여전히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인민에 대한 우선된 사과나 반성 그리고 개선방안은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국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 개선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회담 제안 당시부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파기 서한으로 인해 수세에 몰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 회담 형식, 발표 날짜까지 북한의 입맛대로 맞춰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걸 양보하고 숨의 틔워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26일에는 동맹국인 미국을 뒤로한 채, 적대국인 북한을 높여주며 "조.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외교 결례도 범했다. 또 방명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적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