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눈치봐서 3000t급 잠수함 진수식 연기한 '문재인 정부'

2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던 국산 3000t급 1번 잠수함 진수식을 9월 중순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월 9일 직후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 일정 때문에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청와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은 당초 이달 29일 3000t급 잠수함 1번함 진수식을 열기로 합의했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17일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진수식 날짜를 담은 국민초청 공모전 홍보글을 올렸었다.

하지만 이 글은 별다른 설명 없이 게시된 지 수 시간 만에 사라졌고, 정부는 이후 3000t급 잠수함 진수식 날짜를 9월 12일로 정했다가 이를 다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9월 중순 이후 진수식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남북이 정상회담을 9월에 여는 방향으로 논의하면서 잠수함 진수식 일정도 계속 늦춰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은 아니며, 대통령 일정 등을 감안해 날짜가 변경된 것"이라고 애써 둘러댔다.

'도산 안창호함'으로 명명된 국산 3000t급 잠수함 1번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6개가 설치돼 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잠수함 3척을 2020~2023년 실전 배치하는 데 이어, 2025년 이후에는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 10개가 설치된 3000t급 잠수함도 3척 배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3000t급 잠수함 6척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한 군 대비 태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적국 북한에겐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다. 핵포기는 커녕 핵개발과 군 현대화를 마치는 시점인 9.9절에 대한 비판도 없이 도리어 대한민국 군대를 북한 입맛대로 가져가는 문재인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과연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후 달라진 게 있나? 무조건 믿어주길 바라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란 종교처럼 믿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란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이상 대한민국 군대를 북한 눈치보며 편의대로 움직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