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최악인 이유가 또 날씨 탓, 인구 감소 탓?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3대 업종인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옷가게), 숙박·음식점업(모텔, 치킨집, 식당),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경비·청소와 같은 인력 파견)에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고용 인원이 18만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3대 자영업종이 국내 전체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총 731만4000명)에 달한다. 문제는 내년에 또다시 10.9%(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 자영업종의 고용 감소세를 막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부진 원인에 대해 올해를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인구구조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인력(공급)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지, 일자리(수요)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기재부는 또 올해 유난히 심한 폭염 탓에 자영업종이 타격을 받았고, 이것이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2~3년 새 폭염이 계속돼 왔고, 올해 정도가 심하다고는 해도 자영업 주요 업종 고용이 18만개 이상 줄어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은 추락하는 고용률의 원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 4대강 사업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질세라 문재인 정부는 폭염 탓, 인구 감소 탓이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이런식으로 해서 얼마나 나라 혈세를 쓸지 안봐도 뻔하다. 보 개방에 수백억, 일자리 예산에 수십조. 2년 차에 이정도라면 5년차에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