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문이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선언은 그냥 '말' 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DMZ 98개 부대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 시설을 증강하고 있고, SLBM을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인권 문제도 뒤질세라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강제 북송 요구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양보(?)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은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남북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로 국민 앞에 섰다"며 "북한 인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유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김정은을 의식해 내린 결정이다.
또 이 위원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유엔 등 국제사회도 적극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의 말 어디 하나 틀린 곳이 없다.
대한민국 군인은 유사 시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문 정부는 그럴 맘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기만 한다. 문 정부에게 바라는 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국민들이 깨어나거나 아직 신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고 여기는 게 나은 것 같아 슬픈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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