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ㆍ태안)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 할 때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해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ㆍTHAAD) 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국내 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 기간 동안, 올해 6월 현재 연금공단의 대중국 주식투자액이 34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이중엔 미국과 EU 등이 각종 제재 조치로 압박하는 북한 진출 기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한 금액도 약 250만 달러(약 28억 275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대표적으로 연금공단이 167만 달러 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중국기업 ZTE 코퍼레이션은 북한 자금 세탁에 동원된 기업이라는 이유로 최근 미국정부가 북한ㆍ이란 제재 위반으로 11억 3,200만달러(약1조 3,4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기업이다. 그 외에도 사니 헤비 인더스트리(69만 382달러) 등에도 완싱 치안차오(6만7265달러), 지린 야타이 그룹(4만3236달러), 그린란드 홀딩스 그룹(2만5723달러) 등에도 각각 거액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 소속 한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고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은폐행위는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20, 30대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인데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이 제재받고 있는 북한에 진출한 기업에 투자한 사실까지 알게되면 어떻게 될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둬서 북한에 퍼주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일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 정부가 더 대범하게 북한을 도울 것이다. 정도껏을 모르고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생각하는 문 정부의 광란의 질주를 막아야 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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