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끈질기게 요구 중인 문재인 정부, 미국은 '거절'...북한에만 매달린 문 정부, 대한민국 경제는 누가 살리나?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비핵화 워킹그룹을 만나 종전선언부터 하자고 설득했지만 단칼에 거절 당했다고 전했다.

이날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도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램버트 과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3차 방북 때 '핵폐기 신고 리스트'를 요구했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며 먼저 체제 보장을 약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보자"며 "(비핵화) 과정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비핵화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싱가포르 렉처에선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20일 이후 미국을 찾아 연내 종전선언을 다시 설득할 것으로 전해져 문재인 정부는 경제는 뒷전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휘발유.경유 값은 연중 최고치에 육박했고, 자영자 폐업 수는 계속해서 갱신 중이고, 물가는 서민 호주머니 사정을 봐주지 않고 치솟는 중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북한이 더 중요한가? 이 정부의 존재의 이유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