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평화협정 후 '적화통일' 한반도에서도 이뤄지나? 미국, "주한 미군 주둔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12일(현지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런 점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라 그 파장이 크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방송된 미 CBS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차 안했다"면서도 "한국에 미군 4만 명이 있는데,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해외주둔은 돈 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당사자 간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 베트남 적화통일 과정, 지금의 한반도와 매우 비슷...

북.미 정상 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북한의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협상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베트남에서 이뤄졌던 적화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을거란 보장이 없다.

당시 베트남 또한 파리평화협정이 맺어진 후, 주월미군은 철수했고 그로부터 2년후 월맹의 공격으로 월남은 적화통일 됐다. 당시 과정 뿐 아니라 국민적인 인식 사항도 매우 비슷하다.

정상적인 군 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군이 철수해도, 북한이 우릴 이길 수 없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군사력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월남 또한 경제력.군사력 부문에 있어서 월맹을 상당히 앞선 상황과 비슷하다.

또한 월맹은 제대로 된 무기보급도 없었으며, 심지어 군화도 신지 않고 맨발로 전장에 참여 할 만큼 상황은 열악했다. 하지만 이러한 겉보기엔 오합지졸 같은 월맹에 월남은 처참히 패했고 그 댓가로 월남 국민 수백만은 수용소로, 수백만은 보트피플로 바다에 수장됐다.

이렇듯 많은 부분이 소름끼치도록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불리하게 다르다. 다른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중공군 개입이 훨씬 쉽다는 점이다. 물론 주한 미군철수 후, 중공군 개입은 없이 내전으로 치뤄 질 가능성이 높지만 핵 협박을 빌미로 주사파 정부가 쉽게 청와대 안방을 허락할 공산이 크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작년 4월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두고 "당장은 절차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정은 하지 않도록 하자"면서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동맹국 뿐 아니라 북한과도 논의할 수 있는 이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이라 불리는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도 같은 달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공산당의 공식을 잊지마라. 종전선언 -> 주한미군철수 -> 적화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