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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미⋅북 회담이 결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며 "북·미 모두 대화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인내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도 요구했다.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빅딜'에 당황한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

2차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미사일·생화학 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이른바 ‘빅딜’을 제안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위기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그간 북한이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도 현실적이라고 판단해온 단계적 비핵화 흐름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방향과는 달리 문 정부는 북한의 ‘대화 궤도이탈’만을 걱정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당근’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신(新)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제재의 틀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진전된 내용이 있었지만 언론과 공유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좀 더 구체적 안이 나오고 협의가 본격화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협상의 주요 목적인 비핵화를 무시한 김정은 그리고 속고있는(?) 문재인 ●

이번 회담 결렬을 통해 최소한 현 단계에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이 분명히 확인됐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어떻게든 북에 ‘당근’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한다는 것은 한미공조를 해치는 행위란 지적도 있다.

3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선데이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은 "그(김정은)는 대북 제재 완화 대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걸 거부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있는) 미래’에서 ‘걸어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대북 경제제재와 최대압박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며 촘촘한 제재망을 통한 압박을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렇듯 협상의 목적과 달리,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 제재를 해제받으려고 발악중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 아닌 빅딜로 비핵화 로드맵을 요구했으나 김정은의 거절로 이번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쯤되면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건지, 아님 알고도 도우려는 건지. 한번 속으면 실수, 두번 속으면 바보, 세번 속으면 공범.

14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이 문재인 정부 지시로 계속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어용인 L-SAM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軍)이 구축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다.

이날 백 의원은 군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지난 4월과 6월 서해 지역에서 1차례씩 총 2번의 L-SAM 시험발사를 계획했었다. 군 관계자는 "4월 시험발사를 앞두고 상부에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 시험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시험발사를 6·7월로 미뤘으나 이것도 청와대 지시로 무산됐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군 당국에 비밀 공문을 보내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군 당국은 2차례 연기 끝에 10·11월에 시험발사를 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고위급 회담 등 남북대화가 계속되고 미·북 정상회담도 연내(年內) 실시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청와대가 또 연기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L-SAM 총개발비는 1조900억원으로, 2023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잇따른 시험발사 연기로 개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또다시 발사가 미뤄질 경우를 대비해 국외(國外) 시험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정부와 군은 북한 비핵화 완료 시까지 KAMD와 함께 북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예정대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 중 KAMD의 핵심 무기인 L-SAM 시험발사 연기는 그와 같은 입장과 배치된다. 백 의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 확보 차원의 방어용 무기 시험까지 지연시키는 건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젠 북한 눈치를 보다 못해, 대한민국 국민 안전까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이힌 행태를 보고 있으니 실로 놀랍다. 그것보다 거짓 그늘에 가려진 '평화'를 믿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절반 이상이라니 실소가 절로 나온다. 진정 자신의 아이들, 아내, 남편, 부모가 비참한 지경에 놓여봐야지 깨달을 작정인가? 대한민국 계몽이 필요한 시급한 때다.

19일, 북한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공동으로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엔 남북한 군축과 경제협력·민간협력 활성화 등은 분명히 담겼지만, 당초 목표였던 비핵화 관련 합의는 선언문 6가지 과제 중 말미인 5번째에 담겼다.


"심지어 비핵화의 구체적. 실질적 방안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양 정상은 합의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했다. 이는 역시나 두루뭉술한 말뿐이다.

그러면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조건부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지난 6·12 미북정상회담 당시 미국에 약속했던 동창리 시설의 폐기를 재확인하고, 미국의 ‘성의’를 본 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이 확실히 약속한 것은 퍼주기 말고 없다. 비핵화는 어느새 뒷전이 됐고, 위장평화에만 집착해 퍼주기 합의서만 작성하고 온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속셈은 뭘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말처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서 북한이 염원하는 통일에 동참하기 위함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3번째 정상회담 역시 주된 목적이 북한에 비핵화 요구를 하러가는 게 아님을 결국 자인했다.

심지어 비핵화를 두번째로 언급하면서 주도권 또한 한국이 아닌 미국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와 평화, 신뢰, 대화 라는 다소 추상적인 단어가 섞인 말을 반복하며 서두를 열었다.

중반부가 지나서야 평양 방문 목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기약없는 말만 늘어놓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비핵화에 대해선 두번째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를 가늠하는 척도와 주도권이 미국에게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상황은 너무 늦었고, 이번 방문 역시 여전하거나 더 강화될 대북제재는 무시한 채 퍼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국무부의 경고도 무시한 채 남북 경협을 위해 4대그룹 총수와 주요부처 장관들을 데리고 가는 것만 봐도 문 정부의 이번 방문 목적을 잘 알 수 있다. "이제 공범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문 정부의 이런 '남다른 열심'을 보고 있노라니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3차남북정상회담으로 뒷전이 된 청문회를 노린 듯 문재인 정부의 미친듯한 코드인사로 육사 출신이 아닌 걸 자랑으로 걸고 임명한 박한기가 1위다.

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으나 필요한 비용을 2019년 한 해 치만(4712억 추산) 공개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한 해치도 올해 예산 1726억원에 비해 298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년에 걸쳐 6438억원을 책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돈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산림 협력 등에 쓰인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야당은 "수십조로 불어날 경제 협력 예산을 감추려 1년 예산만 넣고 어물쩍 비준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주요 비준 동의안은 해당 조약이 앞으로 5~10년간 세수(稅收)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다. 남북 철도 건설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게 일반적인 계산법인데 본사업비는 빼고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미끼 예산'만 넣은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소 5년간의 장기 추계를 밝히지 않으면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비용 추계서를 통해 밝힌 추계는 과거와도 큰 차이가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08년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10·4 남북 공동 선언을 이행하는 데 14조3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10·4 선언 이행'은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그런데 정부가 2년에 걸쳐 책정한 예산 6438억원은 10년 전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 이행'이 본격화되면 수십조원 이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통해 철도 연결 및 산림 협력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국회에 사업 추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한 모양새다.

야당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우리만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며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에게 선물 더미를 안겨준 것 아니냐"고 했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는 영변 핵 시설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폐기'를 약속한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계속 정상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미국 언론들이 북한의 '핵물질·무기 은폐' '핵 시설 확장'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도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군 당국으로부터 북한 군사 동향을 보고받았다"며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외교 소식통은 "24시간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미국을 상대로 핵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바둑으로 치면 사석(捨石·버리는 돌)을 대마(大馬·넓은 집)로 포장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SLBM용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고 있는 정황이 한·미 당국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 언론들은 지난해 말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SLBM 3발을 실을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시험장을 계속 가동하며 엔진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이 영변 핵 시설을 계속 가동하면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하계 군사훈련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계획한 한·미 연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이어 향후 두 차례 실시하려던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KMEP·케이멥)도 연기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 국방부가 지난 4월 23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 것과 달리, 북한은 대남 난수 방송도 매일 2시간씩 하고 있다. 난수 방송은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