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미북 협상 결렬 상관없이 김정은 돕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4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미⋅북 회담이 결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며 "북·미 모두 대화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인내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도 요구했다.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빅딜'에 당황한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

2차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미사일·생화학 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이른바 ‘빅딜’을 제안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위기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는 그간 북한이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도 현실적이라고 판단해온 단계적 비핵화 흐름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방향과는 달리 문 정부는 북한의 ‘대화 궤도이탈’만을 걱정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당근’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신(新)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제재의 틀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진전된 내용이 있었지만 언론과 공유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좀 더 구체적 안이 나오고 협의가 본격화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협상의 주요 목적인 비핵화를 무시한 김정은 그리고 속고있는(?) 문재인 ●

이번 회담 결렬을 통해 최소한 현 단계에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이 분명히 확인됐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어떻게든 북에 ‘당근’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한다는 것은 한미공조를 해치는 행위란 지적도 있다.

3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선데이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은 "그(김정은)는 대북 제재 완화 대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걸 거부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있는) 미래’에서 ‘걸어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대북 경제제재와 최대압박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며 촘촘한 제재망을 통한 압박을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렇듯 협상의 목적과 달리,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 제재를 해제받으려고 발악중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 아닌 빅딜로 비핵화 로드맵을 요구했으나 김정은의 거절로 이번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쯤되면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건지, 아님 알고도 도우려는 건지. 한번 속으면 실수, 두번 속으면 바보, 세번 속으면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