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L-SAM의 발사 시험, 문재인 정부 지시로 미뤄져...

14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이 문재인 정부 지시로 계속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어용인 L-SAM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軍)이 구축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다.

이날 백 의원은 군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지난 4월과 6월 서해 지역에서 1차례씩 총 2번의 L-SAM 시험발사를 계획했었다. 군 관계자는 "4월 시험발사를 앞두고 상부에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 시험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시험발사를 6·7월로 미뤘으나 이것도 청와대 지시로 무산됐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군 당국에 비밀 공문을 보내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군 당국은 2차례 연기 끝에 10·11월에 시험발사를 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고위급 회담 등 남북대화가 계속되고 미·북 정상회담도 연내(年內) 실시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청와대가 또 연기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L-SAM 총개발비는 1조900억원으로, 2023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잇따른 시험발사 연기로 개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또다시 발사가 미뤄질 경우를 대비해 국외(國外) 시험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정부와 군은 북한 비핵화 완료 시까지 KAMD와 함께 북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예정대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 중 KAMD의 핵심 무기인 L-SAM 시험발사 연기는 그와 같은 입장과 배치된다. 백 의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 확보 차원의 방어용 무기 시험까지 지연시키는 건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젠 북한 눈치를 보다 못해, 대한민국 국민 안전까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이힌 행태를 보고 있으니 실로 놀랍다. 그것보다 거짓 그늘에 가려진 '평화'를 믿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절반 이상이라니 실소가 절로 나온다. 진정 자신의 아이들, 아내, 남편, 부모가 비참한 지경에 놓여봐야지 깨달을 작정인가? 대한민국 계몽이 필요한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