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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52)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9일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검찰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한 자리에서 성 판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당하며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를 구속한 "판사 입니다" ●

성 판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입니다"라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세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건의 기소 내용에 대해선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 "검찰이 현직 법관을 배임 비리가 아닌 공무 수행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 ●
  
성 부장판사를 포함한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53·사법연수원 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전직 법관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관련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였고,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를 전담했다. 이날 변호인은 준비해 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가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현직 법관을 배임 비리가 아닌 공무 수행 영장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소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해서 정치 기소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수행했다" ●

성 부장판사는 또 당시 영장 관련 내용을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상사였던 신 수석판사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 자체를 말한 바가 없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판사들이 행정처 보고에 관여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이며 "당시 영장 보고는 사법행정상 이뤄진 통상적 업무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보고가 그 전의 중요사건 영장 처리 보고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다만 현직 법관 연루 의혹이 있어 수석부장 요청으로 좀 더 상세히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저는 당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 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수행했다 생각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세 판사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기소가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서인 중앙지법이 사법행정부서인 법원행정처에게 '사법행정상 필요'에 의해 정보를 전달한 것이나,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내용을 보고한 것은 직무수행의 일환이라는 말이다.  
  
또 외부기관이 아닌 법원의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영장 내용을 보고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검찰의 기소도 법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들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누설 행위로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보고가 검찰의 수사기능이나 법원의 재판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기밀이었던 수사 관련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보고되며 수사 과정에 큰 저해가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분석해 드루킹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우주' 등급)인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복원해보니,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이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의 '홍보전략 문건'을 경공모의 또다른 핵심 회원인 '성원'을 통해 같은해 4월 4일 문재인 캠프 핵심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안 캠프의 홍보전략은 안철수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준비된 후보이며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반면, 문재인 후보는 최근 캠프 관계자가 삼성과 관련해 부적적할 발언을 하는 등 재벌개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캠프는 2017년 3월초 CG 등에 강점을 보인 영상물 제작사 대표인 B씨에게 '대선 전략 문건'을 보여 주며 안 후보 관련 웰메이드 영상 제작을 의뢰했다. 그런데 B씨는 안캠프의 제작 의뢰를 거절하는 대신, 해당 문건을 지인인 A씨(경공모 회원)에 보여주며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두 사람은 안철수 캠프로부터 받은 수십페이지 짜리 문건을 '광고대행사와 회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3페이지 짜리 요약문건으로 축약해 드루킹에게 넘기자고 공모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드루킹이 해당 요약 문건을 경공모 회원인 '성원'을 통해 문재인 캠프의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안철수 캠프에 제작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의심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끌다가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거절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는 등 '문건 빼돌리기'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근 제작사 대표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드루킹 측에서 '안철수 캠프 홍보 문건'을 넘겨받은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선거판이 흑색전이 난무하기로서니, 범죄를 벌이면서까지 이기려는 건 아니지 않은가?

댓글조작, 암거래 등 민주주의를 비웃은 문재인 캠프.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 시킨 여권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댓글 작업을 한 내용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해, 9일 오전 9시 반 김 지사를 다시 불러 킹크랩 보고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에게 소개해 준 송인배 대통령정무비서관도 11일쯤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드루킹과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의 텔레그램 대화 기록에 따르면 올 2월 9일 드루킹은 한 씨에게 “김 의원님(김 지사)이 저와 연결되었던 텔레그램 비밀 대화를 삭제하셨더군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김 의원님과 제 관계는 1년 4개월 이상 이어져 왔고 꼬리 자를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1년 5개월간 의원님께 일일보고 해드렸던 기사 작업 내용은 모두 8만 건입니다”라고 밝혔다.

드루킹은 이 메시지를 보낼 당시 자신의 최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는 문제를 놓고 김 지사와 갈등을 겪던 중이었다고 특검팀 조사에서 진술했다.

2016년 11월 25일 김 지사는처음으로 드루킹에게 온라인 기사의 인터넷 접속 주소(URL)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방송사에 출연해 깜짝 인터뷰를 했다는 기사였다. 이날은 드루킹이 산채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이 실제 작동되는 시범을 보여줬다고 주장한 시점(11월 9일)으로부터 16일 뒤다.

이후 김 지사는 드루킹에게 URL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드루킹은 주로 “처리하였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2017년 6월 11일 김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과 관련된 네이버 뉴스 URL을 보내자 김 씨는 “경인선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드루킹은 약 1시간 뒤 자신이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텔레그램 ‘목멤버방’을 통해 “정치면 인선 기사는 악플이 상위로 가도록 조정할 것. 킹크랩의 존재 가치는 다음 주 내내 악플이 얼마나 달리는지에 달렸단다”라고 지시했다. ‘목멤버방’의 경공모 회원은 ‘둘리’ 우모 씨(32·수감 중), ‘서유기’ 박모 씨(30·수감 중) 등 킹크랩 핵심 실무자들이다.

드루킹은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 씨에게 지난해 9월 20일 텔레그램으로 ‘김경수 의원 검찰 내사 건 2017.9.docx’ 문서파일을 보내면서 “지난번에 물어보신 거 확인되어 알려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지사의 검찰 내사 건은 경공모 회원 ‘무밍’ A 씨가 2016년 11월 김 지사의 후원금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한 것에 대한 검찰의 내사를 의미한다. 경공모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메시지를 본 한 씨는 텔레그램으로 드루킹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김 씨는 한 씨에게 “아무튼 잘 전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정도면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꼬릴 자르려고 했지만, 드루킹은 강력접착제를 한 트럭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김 지사가 드루킹과 대화 내용을 삭제 했지만 드루킹은 모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루킹이 주로 작업(댓글조작)한 기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제 김 지사는 재소환 될 것이고, 칼 끝은 청와대 수장에게로 향할 것이다.

이에 질세라 아직 잡히지 않은 댓글 조작단들이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 분명하다. 이젠 허 특검이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게 거대한 음모를 파헤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다.

6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포털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소환되자, 김 지사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이 조직적으로 ‘포털 댓글 작업’을 독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네이버가 정치기사로 분류하도록 항의하자”

“이 댓글을 묻고 (새로운) 댓글을 써달라”

“제 댓글에 ‘따봉’ 몰아달라”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단톡방)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김 지사에 우호적인 내용을 네이버 ‘베댓(베스트 댓글)’으로 띄우기 위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일부 지지자는 네이버에 올라온 김 지사 관련 기사 링크를 직접 올렸고, “네이버·다음 가서 기사에 선플(착한 댓글) 남깁시다”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드루킹이 예전에 해왔던 방식과 비슷하다.

드루킹 측은 그동안 댓글 여론 조작 작업을 ‘선플 운동’이라고 불러왔다. 김씨는 실제 “선플이 달려 있으면 한 페이지 10개 정도 추천을 누르고, 선플이 없다면 선플을 작성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가 소환되는 9시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는 어제 저녁에 잠시 올라왔다가 사라졌던 이재명 김사랑, 김사랑이 1위로 올라와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유는 김사랑 사건은 벌써 1년 전부터 거론 됐으나, 왜 하필 이 시점에 실검에 올린건지 의문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북한석탄 밀반입에 문재인 정부가 관련 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걸그룹 도박이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온 것과 동일선상의 의혹으로 보여진다.

2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벌인 댓글조작과 관련해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팀은 정우준 검사 등 검사와 수사관을 경남 창원으로 보내 김 지사 집무실과 관사에서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자료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0일에도 관사와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김 도지사는 때마침 휴가를 가 또 다시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엔 "여론전을 벌이는 건가?", " 지난번에 법원에서 기각시켜 시간 벌더니 이번엔 휴가 갔네", "허 특검은 노회찬처럼 자살 못하게 빨리 구속 시켜 철저히 조사해라" 등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댓글들을 주를 이뤘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그간 참고인이었던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댓글조작 공모뿐만 아니라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드루킹)로부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동원(드루킹)씨가 '댓글 요원'을 30명쯤 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5월 김씨는 옥중편지를 통해 "밤잠을 못 자고 댓글과 추천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를토대로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자발적인 선플과 악플 달기 활동을 넘어 댓글 부대를 꾸린 뒤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댓글 요원들로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는 일일 댓글 조작 할당량을 정했고 요원들이 이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시키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댓글 요원은 모두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으로, 월급으로 많게는 200만 원씩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댓글 요원은 올해 들어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 수 역시 올 초를 기점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조직적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정치권 인사와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항상 네이버 상위 댓글엔 보수가 여론을 조작했다면서 비난하기 바빳다. 그러나 결국 여론을 조작한 건 그 반대쪽이었다.

이로써 특검팀의 방향은 정치권으로 본격화 됐고 드루킹에 자금을 댄 자를 잡는 것이 이번 특검팀의 목표임이 확실해졌다.

벌써부터 사람들은 인터넷 여론과 인터넷 밖 여론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 돌고 있다. 실제 드루킹이 검거 된 후 특검이 시작되자 문 정부를 향한 부정여론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전에 문 정부가 무슨 일을 벌이던 찬양일색이었던 것과 대비해 확실히 다른 양상이다. 앞서 드루킹은 자신들과 비슷한 규모의 댓글 조직팀이 더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디 허익범 특검팀은 길다 생각하면 긴,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남은 한달 여 동안 천금보다 훨씬 값진 성과를 올리길 바란다.

24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근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자신이 체포되기 직전 모든 기록을 보관해둔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제출받았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김씨가 특검 출범 전 경찰 수사 때도 은닉해 왔던 이 USB메모리에는 그동안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경수 경남도지사(51)와의 보안메신저 ‘시그널’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는 직접 비밀번호를 풀어 특검팀이 파일을 열 수 있도록 도우며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USB메모리엔 김 지사와의 시그널 대화 내용 원본 외에 김 지사를 만난 일시와 상황을 기록한 일기, 김 지사에게 보고했던 ‘댓글 작업’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여타 정치권 인사를 접촉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날 특검팀은 “더는 김 씨 측의 협조가 필요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강경 수사 방침을 내비쳤다.

바둑이 무서워 숨겨왔던 USB가 드디어 특검팀에 전해졌다. 이에 질세라 특검팀은 정치권을 향해 칼 끝을 가리켰다.

특검팀이 언론을 통해 이 정도의 자신감을 표출했다는 것은 이미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물망을 쳤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날 바둑이 잡는데 성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49)로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매달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가 2016년 9월부터 2017년 초까지 산채(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매달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6월 김 지사는 송인배 대통령정무비서관을 통해 김 씨를 처음 알게 됐다.

또한 특검팀은 도모 변호사(61)로부터 김 지사를 2번 산채에서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 변호사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김 지사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 ‘둘리’ 우모 씨(32·수감 중)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34·수감 중)도 김 지사의 정기적인 방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김 지사가 방문했다고 진술한 시기엔 2016년 10월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김 씨는 이때 김 지사에게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김 지사의 방문 시기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특검팀은 김 씨와 경공모 핵심 회원 3명이 2016년 6월부터 당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총 18번 방문한 기록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24일엔 김 전 의원실에서 내선번호로 김 씨에게 전화도 걸었다. 특검팀은 김 씨와 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김 전 의원실을 방문한 18번 중 김 지사를 만난 것이 몇 번인지, 내선번호로 전화한 사람은 누구인지도 수사 중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가 갈곳은 경남도청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이 사건 초기 나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지금 과연 특검을 회피할 명분이 민주당에게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날 홍대표는 "드루킹이 조선일보사에 직접 자백편지를 보낸 것은 그간 검.경이 합작해 이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6일,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찰 내 은폐 문제의 심각성을 적은 바 있다. 홍 대표는 "처음에는 경찰간부가 드루킹 수사를 은폐하더니 이제는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댓글 전문으로 출세한 검사들이 경찰의 영장을 계속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을 돕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그는 "또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의원은  수사대상에서 빼자고 한다"며 "상황이 이러해서 특검이 도입 되었는데, 이젠 검사가 검찰총장을 희안한 주장으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댓글로 벼락출세한 검사를 빨리 총장으로 임명하여 정권의 확실한 주구로 만들려고 하는 계책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홍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이 17일, 드루킹이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나왔다. 드루킹은 지난 14일 한 검사가 조사실에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그는 “최근 며칠 사이 검찰의 태도 변화는 특검은 무용지물이며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죄를 저와 경공모(드루킹이 주도한 모임)에 뒤집어씌워 종결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