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석탄 '가짜 원산지 증명서'... '문재인 정부'는 시치미 때고, 'JTBC'는 촛점을 흐리는 물타기 보도 중.

10일, 자유한국당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 특위' 소속 정유섭 의원실이 입수한 샤이닝리치호의 당시 원산지 증명서를, 9일 발급 기관인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 '가짜 원산지 증명서'로 동해항을 통해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당국은 여러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러시아 홀름스크항을 출발해 한국의 동해항에 입항하면서 국내 세관에 ‘러시아산’으로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러시아 상공회의소는 홈페이지에서 식별번호와 발급일을 입력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시키기 위해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샤이닝리치호가 들여온 석탄의 kg당 발열량은 5907Cal로 이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이 입찰 공고 때 내건 최소 기준인 6300Cal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물론이고 관세청도 별다른 원산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지난해 이미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 원산지 조작으로 석탄과 광물을 내다 팔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원산지 조작 여부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 확인 등 통관절차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세관은 대외무역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내 여러 수입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누가봐도 문재인 정부가 밀반입에 관련되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너무나 책임감 없이 일명 '꼬리 자르기'를 시도 하고 있다. 그 부담을 지는 업체쪽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곳들이다.

한편 JTBC는 진룽호 관련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보도해 또 한번 친문방송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JTBC는 박근혜 정부 때도 진룽호가 수시로 드나들었다며 논점에 벗어난 보도를 했다. 문제는 '전면 제재'냐 '예외규정'이 있었냐의 문제인데 '입출항 횟수'에 보도 촛점을 맞춘 것이다. 시청자의 입장에선 잘못 받아들일  소지가 다분하다.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0호에 북한이 석탄 수출을 못하게 명시돼 있지만 예외규정으로 수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후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는 북한석탄 수출 '전면'금지로 수정했다. 예외규정을 차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가 물타기 보도를 하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진룽호가 수시로 넘나들었다"며, 잘못된 곳에 초점을 두도록해서 말이다. 이렇듯 불리하다싶으면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정부. 뒷 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