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제 국민의 먹을 권리까지 규제 하려드나?

26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과음과 폭식 등 비만을 조장·유발하는 문화와 환경 개선책이라는 미명하에 먹방 관련 방송과 컨텐츠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2018∼2022)'은 폭식 진단 기준을 마련해 TV나 인터넷 방송 등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와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오후 5∼7시에는 비만을 유발하는 과자, 빵, 탄산음료 등의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고 규제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겉은 도덕을 내세우며 규제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정도를 넘어서 규제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국가 개입이다.

이 밖에 비만 조장 환경을 바꾸기 위해 회식과 접대문화,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음주 폐해 예방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 '고도 비만자에 대한 적극 치료 및 비만 관리 지원을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의 전략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관련 기사들엔 대해 긍적적인 댓글보다 부정적인 댓글들이 훨씬 많이 달렸다.

bsy4**** "공산당도 아니고 뭔 규제가 그리도 많은거냐? 지들이 쳐먹고 싶으니 먹고 살찌는거지 방송하고 뭔 상관이냐?"

blue**** "이제 쳐먹는거까지 규제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먹방으로 대리만족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규제하냐......... 쳐먹는건 자유아니냐 무슨 우리가 우리속에 갇힌 돼지.들도 아니고 그런것 까지 규제하냐?"

neoe**** "개인방송 먹방은 보고싶을때 보고 보기싫을땐 안볼수나 있지 매일 황금시간대에 내보내는 생생정보통이나 6시 내고향 같은데서 나오는 먹방들이나 규제해라. 차라리 먹방 BJ들이 꾸밈없이 먹는거 보는게 낫지 방송에 나오는건 뒷돈주고 맛집이라면서 홍보하고, 정해진 연출에 조작인거 다 티나더라. 개인방송 먹방 보면서 오히려 대리만족 느끼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정말 정부에는 어리석은 인간들밖에 없나보네" 등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티브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 속 일부 계획이 TV나 인터넷 방송에서 '먹방'콘텐츠를 규제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정부는 말장난에 능한 듯 하다. 분명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안에는 규제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서 다시 그게 아니라니 이건 무슨 말인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론 눈치만 보고 포퓰리즘성 정책만 추구하는 이 정부는 뭐가 우선 순위인지 모르는 것 같아 큰일이다. 차라리 폭염으로 고생하는 국민의 안전에 생각을 모아 정책을 더 내는게 어떤가? 최근 지지율 하락세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게 눈에 훤하다.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