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문제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 측이 기소를 포함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마침 한국 카운터파트인 정 실장과 통화했다. (정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은) 우리와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 연루자에 대해 한국이 법적 처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문재인 정부에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가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유엔에 대북제재 일부 면제를 요청하고, 종전선언에 대해 북-중과 주파수를 맞추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클레임(불만)을 건 적이 없다. 이 문제(북한산 석탄)에 대해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상 없다던 청와대의 자신만만에 보란듯이 경고한 백악관이다. 문 정부는 언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에 자신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외교 결례라는 비판에도 개의치 않고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만큼 미국은 이번 북한석탄 밀반입 문제 의혹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반면, 문 정부가 언론에 미국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연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으로 인한 경제적 위협 때문이다.
실제 세컨더리보이콧으로 인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ZTE는 북한·이란 거래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아 회사문을 닫기 직전까지 간 바 있기 때문이다.
세컨더리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으로써 만약 미국이 한국에 이같은 조치를 가하게 된다면 달러 거래가 금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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