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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3 지방선거 비례대표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정현(32세) 충북 제천시의회 의원의 경력은 '세명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법무법인 오늘 사무주임(3개월)'이 전부다. 이런 그가 인구 14만 도시의 시정을 감독해야 한다.

그의 당선 직전 직업은 무직이었다. 그렇다고 대학 동아리 회장과 변호사 사무실 사무 주임이라는 경력이 시의원과 어울리는 것도 아니다. 또한 사무 주임으로 일했다는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시에 위치해 있어 지역 사회 경험과도 연결짓기 어렵다.

이를두고 지난 5월 민주당 장인수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은 제천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국정활동을 펼쳐가는 것이 적지 않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좀 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선의의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연결된다는 공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쨋든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년이라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유로 '이정현'을 인구 14만 도시 충북 시의원 자리에 당선 시켰다. 뒷 감당은 '충북 시민'의 몫이다.

18일, 미 국방부는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 성명을 통해 "8월로 예정된 방어적 성격의 ‘워게임’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위한 모든 계획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날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일관되며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 아래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율하고 있다"며 "추후의 ‘워게임’에 대해선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화이트 대변인은 또 "이번 주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밖에서 실시되는 태평양 지역의 훈련들에는 어떤 영향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역시 북한이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봤던 것처럼 선의의 행동을 이어가는 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현 시점에서 일시 정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는 8월로 예정된 미-한 군사훈련이 유예된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샌더스 대변인은 "현재 이에 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한민국 정부도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중단(suspend)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미-북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협상하는 동안 ‘워게임(전쟁연습)’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요구였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즉각 훈련을 재개할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의 대가로 정전 협정을 대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현재 이 절차의 세부 사안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당연히 확인하겠다"면서도 "이 세부 내용들을 마무리할 국무부와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김정은과 전화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 이후 세부 작업을 진행 중인 여러 행정부 관리들과 대화한 것은 알지만 현재 두 지도자가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세부 내용이 있으면 계속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북한과 전화통화를 할 계획"이라면서도 정확히 누구와 전화통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원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85%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67.7%가 전기요금 월 1만5013원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해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매체 보도에는 가장 중요한 응답률이 빠져 있어 정말 해당 여론조사가 국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받아 보도한 언론사들이 하나같이 국민 84.6%가 찬성한다는 문구와 지난해 10월 실시된 이전 조사와 비교해 6.8%포인트 높아졌다는 문구만 전반부에 강조했을 뿐, 정작 중요한 응답률은 보도 하지 않았다.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의 경우 높은 여론조사 자료보다 더 불확실하다. 마치 해당 여론조사가 전체를 대변하는 듯 선전, 선동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야기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를 반증하듯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음 날인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은 이날 이사회 개최 시간과 장소를 숨긴 채 진행했다.

한수원은 또 부지 매입 단계였던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도 의결했다. 몰래 갑자기 진행한 상황이다보니 사업종결에 따른 비용 등 보전금에 대해서는 계산해보지도 않고 종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후 18일, 보란듯이 현대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사실상 지방선거 승리 후 여론에 힘입어 뭐든 해결해 보겠단 심산이 커 보인다. 뒤에 따른 피해는 계산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불 보듯 훤히 드러난 터라 어떤 리스크를 떠안을지도 아직 미지수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국민들이 더욱 주목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은행연합회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COFIX)를 잔액 기준 연 1.83%, 신규취급액 기준 연 1.82%로 각각 공시했다. 이는 전달보다 각각 0.03%포인트 오른 수준이며 잔액 기준으로는 9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연 2%대에 올라서면서 국내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예‧적금 등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으로, 변동대출 상품 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코픽스가 오르면서 은행들의 변동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49~4.69%에서 오는 18일부터 연 3.52%~4.72%로 0.03%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신규취급액 기준의 경우도 연 3.33∼4.53%에서 연 3.36∼4.56%로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20~4.20%에서 18일부터 연 3.23~4.23%로, 신규취급액 기준은 연 3.19~4.19%에서 연 3.22~4.22%로 각각 0.03%포인트씩 올린다. 다른 은행들도 코픽스 금리가 오른 만큼 주담대 금리를 올린다. 

대출금리 상승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 시장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는 뚜렷하다. 은행들이 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로 내주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시장금리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지난해 초 연 2% 내외였지만 최근엔 연 2.683%(15일 기준)까지 올랐다.

은행권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올해 안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서고, 고정금리형 대출도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정도에 따라 최고 연 6%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 이자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2조3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이 예금은행 잔액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65.8%)을 적용해 계산한 규모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탁 행정관이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은 이에 못 미쳐 이대로 형이 확정돼도 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고, 검찰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봤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어선이 11일 오전 6시 20분쯤 강원도 속초 동방 약 220㎞ 해상에서 표류중 조업중이던 북한 어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 접수 했고 해경은 함선은 선원을 모두 구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명 중 귀환 의사를 밝힌 4명은 15일 오후 5시에 송환했고 나머지 1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 남한에 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에 4명의 송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귀순자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과거 구조된 북한 주민을 송환할 시 통상 사전에 이를 언론에 공개해 왔지만, 이번엔 정부가 송환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두고 북한의 눈치를 본 조치가 아니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사흘 동안(13~15일) 미국 성인 4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3%가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41% 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적절하게 타협했다는 응답은 41%,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5%가 이번 회담이 '미국'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

또 56%는 '북한'에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는 것도 이르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독재자 김정은을 정상국가 지도자로 미화하는 데 기여했고 미.한 연합군사훈련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이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낮췄는지에 관해서는 42%가 동의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업체인 ‘입소스’를 통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9%가 미북 정상회담이 핵전쟁 위험을 낮췄다고 답했고 37%는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34%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것이란 응답은 25%, 40%는 북한과의 합의를 믿기 어렵다고 답해 미국인들은 북한 정권에 관한 불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연합뉴스가 제8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측이 4·27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의 여러 안을 제안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로 북한 장사정포를 MDL에서 30~40㎞ 후방으로 철수하는 안을 북측에 제시했다고 보도하자, 국방부는“이번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우리측이 북한 장사정포 후방 철수를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MDL 인근에는 북한군이 실전 배치하고 있는 약 4800여문의 장사정포 가운데 약 1000여문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 개 대대 등에 속한 350여문은 남측에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간주돼왔다.

국방부에서 연합뉴스의 보도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일각에선 역시나 북한이 그럴리 없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앞서 남북 군 당국은 지난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각종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남북은 지난 14일 회담에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했으며, JSA 비무장화를 비롯한 다른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후속회담을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 행위 개선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 상황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북제재 완화뿐 아니라 유예, 해제의 경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은 ‘노예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롯해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북한은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발견해내기 위한 투명한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고문한 뒤 살해한 데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한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비핵화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투명성을 동등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민들을 상대로 대량 잔학행위를 지속하는 이상 미국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끝낼 것으로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개선되고 있고 김씨 일가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켰다는 점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승인 받기 전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북한 정권의 잔혹성도 폭로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결론지었듯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를 대규모로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 잔혹행위는 처형과 노예화, 기아, 강간, 강제낙태를 비롯해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두드러지게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 아래 수용소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보안견들의 먹이가 되고 배고픈 수감자들은 먹을 만한 식물을 뽑다가 잡혀 처벌받고 처형을 당하며, 강제 낙태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정은 정권이 출범 후 정치적 숙청을 시작해 김정은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에 의해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15일(현지시간),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갈레고 의원은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새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먼저 갈레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매티스 장관 또는 패트릭 샤냐한 국방부 부장관과 사전 논의한 것인지" 질문했다.

또한 "미-한 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대한 매티스 장관의 지지 여부"도 물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 미-한 연합훈련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답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한국 대통령과 국방부, 외교부와도 사전 논의했는지"도 물었다.

끝으로 "북한과 한국,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 사안과 관련한 국방 정책의 주요 변화에 대해 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의도가 여전히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매티스 장관이 30일 이내 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갈레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뿐 아니라 국방부 지도부와의 논의조차 없이 훈련 중단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듣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적었다.

또한 "매티스 장관도 알고 있듯이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상호운용성을 높이며,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킨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이 훈련들이 한국군과 미군, 일본,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 사이의 협력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가 방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서 갈레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을 매티스 장관으로부터 듣길 바란다"며, "이는 미국의 명성과 동맹국들, 그리고 미 국가안보에 가해진 부분적 손상을 의회가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