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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특검팀으로부터 수사관 파견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아직 공식 요청이 안 왔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박상융 특검보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지난주 경찰청에 10여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반박했다.

특검법상 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을 파견받을 수 있는 특검팀이 정작 ‘김씨를 직접 수사한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를두고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함에 따라 검.경 힘겨루기의 불똥이 허익범 특검으로 튄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허 특검이 맡은 드루킹 사건에 문 정부 인사가 대거 연루돼 있어, 검.경 둘다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앞서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지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됐다.

또한 지난 11일 허 특검은 “검사 12명을 보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20일이 되어서야 파견검사 10명 명단을 통보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인력을 집중 투입한 상황이어서 특검의 파견 요청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관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하면 검경이 즉각 대응했는데, 이번엔 파견 요청한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나서야 법무부가 파견검사 10명 명단을 통보했다”면서 “이번 특검은 시작부터 영 아니다”고 말했다.

24일, 취임을 일주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우 김부선씨와의 교제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가 하면, 특정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을 이간질하려 한다며 “이재명이 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이간질은 이재명에 대한 비난인 동시에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당선인은 김부선씨와의 교제설에 대해 “수시로 바뀌는 김씨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다”며 “일부 언론과 기득권자들은 일관성 없고 모순 가득하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그녀의 말은 절대 진실로 인정하는 한편, 이재명의 주장은 그저 불륜남의 거짓말과 변명으로 치부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종북 패륜 불륜’ 등은 선거 때마다 나오던 것들의 재탕 삼탕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광란적 마녀사냥에 맞닥뜨려, 결국 저항을 포기한 채 오로지 국민의 집단지성만을 믿고 업드려 견뎠다. 달도 차면 기울 듯 언젠가 광란의 힘도 쇄할 것이고 그때쯤 반격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전후로 거세게 일었던 당내 ‘이재명 거부’ 움직임을 언급한 뒤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퇴색시키려는 이간질”이라며 “외부의 적이 약해지자, 그들이 복장을 바꾸고 내부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또 “저는 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방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이자 목표”라고도 적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사적 친분이 없지만 뜻이 같으면 동지(同志)”라며 당내 ‘원팀’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정치는 친분이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친소관계가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돼야 한다”라며 “동지는 선의로 하는 일을 응원하고 잘 안되면 돕고, 잘못되면 함께 책임진다”고 했다. 

또 당내 자신에 대한 비토 그룹을 향해 “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가르치고 응원해 달라. 저는 여러분의 동지”라고 강조했다.

21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공장 생산차량은 총 49만2233대로 이중 18만2863대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대미 수출량이 전체 생산량의 40%(37.1%)에 육박하는 수치다.

미국이 검토 중인 수입차 관세 25% 부과가 시행되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호남 지역경제를 벌벌 떨게 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지난해 쏘울과 스포티지가 각각 10만9146대, 7만3717대가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됐다. 현재 미국으로 나가는 쏘울과 스포티지는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된다.

쏘울의 경우 지난해 미국에서 11만5712대(재고물량 6500여대 포함)가 판매되며 현지 CUV 차급의 최다 판매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쏘울은 2009년 출시 이후 미국 시장에서 닛산 큐브 등 기존 소형 박스카를 제치고 지난해까지 판매 1위를 지켜왔다.

판매가격은 플러스 트림 기준 2만400달러다. 관세 25%가 부과되면 가격이 2만5000달러 이상을 넘어선다. 이는 가격 경쟁력 상실을 의미해 CUV 판매 1위 자리는 고사하고 판매 급감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수입차 관세조치가 현실화되면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차질은 불가피하다. 또 국내 공장의 글로벌 수출량 101만8853대(지난해 기준) 중 30%인 29만2029대를 미국에 수출하는 기아차 입장에서 위기다.

특히 광주공장의 생산차질은 호남지역 경제와 직결된다.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로 호남지역 경제는 이미 한차례 휘청거린 전례가 있다. 여기에 기아차 광주공장까지 생산차질을 겪으면 파탄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 제 2의 GM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임대료 폭등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음식점과 주점, 카페, 치킨집,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560여 만명 중 올해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과세 당국에 폐업 신고한 개인, 법인 사업자는 총 90만9202명이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전국 자영업체 253만곳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반기 8대 업종 폐업률은 2.5%로, 창업률(2.1%)을 넘어섰다. 창업보다 폐업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숙박·음식점업의 대출 잔액은 51조25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4644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생계를 위해 대출받아 창업했으나 극심한 경쟁으로 장사가 안되고, 결국 폐업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좌파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전교조의 놀이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실에서 이들이 학생들에게 내뱉는 말은 경악 그 자체다. 아래는 문제의 발언들이다.


"김일성은 민족 영웅이야" - 서울 H 고교 교사

"내가 아는 탈북자 학생 몇명이 있는데, 남한보다 북조선 인민 공화국이 훨씬 살기 좋다고 한다.", "남쪽은 북한의 민주주의를 본 받아야 해" - 경기도 Y고교 교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저 위성을 발사하는 것 뿐이며, 국가 안보에 전혀 위협이 없고, 어딜가나 보수가 문제" - 대구 W중학교 교사

"국민이 무슨 뜻인지 아나? 황국신민의 줄임말이란다. 원래는 '인민이라고 써야해" - 경남 D고교 교사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아서 정상일리가 없다." - 서울 Y여고 교사

 "박정희 시대에 나쁜 짓 한 사람이나 기업들은 지금 다 갑부가 되었다. 삼성이 박정희 시대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 서울 H공고 교사

(이승만 전 대통령을 플레이 보이, 민족 반역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등으로 묘사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며) "결국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은 사회주의" - 경기 A중 역사 교사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로부터 비롯돼 확대된 행정명령 13570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에 흔하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무기화가 가능한 핵 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 그리고 역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북한의 위협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그리고 북한 정부의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정책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태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의 적용 대상에서 풀어주면서도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22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이외에는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조선신보의 '단계적 비핵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개방적이고 정직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한 번의 만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동성명은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비핵화하려는 절차의 시작"이라며, "CVID에 못 미치는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북한에 대한 일방적 핵 폐기 요구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허용 안되는 배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북 회담을 진행 중인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무관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의 효력은 완전히 유지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점까지 온 것은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맺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후속 협상이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북 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을 여행 금지 대상국에서 해제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인 ‘레벨(level) 4’로 분류한 국무부의 북한여행 경고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은 미국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며, 국무부의 ‘지리적 여행 제한(geographic travel restriction)’ 조치는 북한에 입국하거나 경유할 때 미국 여권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앞서 국무부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지자 지난해 9월 1일부로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2일, 금강산에서 열린 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2년 10개월 만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남측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는 쉬쉬하고 오히려 북측이 '탈북 여종업원 북송 문제'를 거론해 일명 '북한 눈치보기' 논란이 또 일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24분까지 남북은 회담을 진행했다. 전체회의 1회, 수석 대표 접촉 1회, 대표 접촉 2회, 종결 회의 1회 등 모두 5회 만나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다.

회담 종료 후 일문일답에서 우리 측 수석 대표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오늘 회담에서) 8·15 이산가족 상봉 외에 생사 확인부터 시작해서 정례적으로 만나고 심지어 성묘까지 가고 화상 상봉을 하든지 고향 방문단을 만든다는 것까지 쭉 내가 (북측에)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일반 주민이 남측과의 접촉 면이 넓어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듯,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날 회담에서 북한은 오히려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부터 북한은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귀순해 온 여종업원 12명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고 압박해 왔다. 하지만 북측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합의된 것을 의식해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았다.

회담 종결 후 브리핑에서 '북측이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박경서 한적 회장은 "8·15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언급하는 건 전체 물결 속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은 하지 않았다. 북측 대표단장인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답 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측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억류 국민) 그런 문제들을 제기했는데 지금 그거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건 긴 여정을 가는 데 조금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번 회담 개최 8시간 전인 22일 새벽 2시쯤 북한은 대표단 명단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 점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탈원전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반면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또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된 경북 영덕군에 지원된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환수키로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 보전 원칙에 따라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이행으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원 가능한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며 “이를 재원으로 하려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용도를 마련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데 사실상 전기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심야 시간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낮아 기업들의 전력 사용이 밤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야 전기 요금 할인 폭이 줄어듦에 따라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주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김동원 씨의 조작 댓글 수를 기존 50개에서 1만6,658개로 대폭 늘어났다고 하자 김 씨는 추가 혐의도 모두 인정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서둘러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재판은 허익범 특검이 꾸려진 이후 열린 첫 공판이다. 

검찰은 김씨를 비롯해 ‘서유기’ 박모씨,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등 공범들이 경기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 총 537개 네이버 뉴스기사의 댓글 1만6,658개를 대상으로 184만3,048회에 걸쳐 공감 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7일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 수를 조작했다는 기존 혐의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18일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그런데 김씨와 그를 변호하는 마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자백한 만큼 재판을 서둘로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추가 수사돼야 할 부분은 특검에서 기소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공판 직후 마 변호사는 취재진들에게 "특검이나 여론에 상관없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으려면 재판을 빨리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경찰에서 보내오는 증거가 많아 추가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오는 7월4일에 원칙적으로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