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탈원전 동의 했으니, 돈 내라! 우선 4000억 내고 시작.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조정 점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탈원전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반면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또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된 경북 영덕군에 지원된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환수키로 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 보전 원칙에 따라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이행으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원 가능한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며 “이를 재원으로 하려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용도를 마련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데 사실상 전기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심야 시간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낮아 기업들의 전력 사용이 밤에 몰리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야 전기 요금 할인 폭이 줄어듦에 따라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