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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남북 해빙모드가 중소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북한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7년만에 최악의 고용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뒷전으로 한 발언이 아니냔 지적들도 함께 나왔다.

이날 박 회장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고 정상국가로 거듭난다면 우리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우리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 가동과 제2·제3의 개성공단 조성을 통해 중국시장을 내수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북한 근로자 기술연수생 도입과 기술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에 북한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의 활로로 '혁신'과 '협업'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및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변화를 들면서 "변화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혁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올리면 우리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기업은 글로벌경쟁력이 향상돼 새로운 대·중소기업 상생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중기중앙회는 곧 정부, 대기업과 협력체계를 마련해 업종별 협동조합 중심의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강력한 힘은 '네트워크', 바로 '협동조합'에 있다"며 "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상의 플랫폼"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5년간 지속된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적용을 배제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구매시장에서 늘 약자였던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구매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회장은 "현재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노동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해 중소기업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17년만에 최대 실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배려는 없어 '무엇을 위해 개성공단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터져 나왔다.

관련기사 댓글에는 "남쪽은 실업대란 중인데.. 청와대는 인민들 생각만 하고있구나", "아주 그냥 북한 퍼줄려고 미쳤군" 등등 비난성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21일, 교육부는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개별 과목의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교과서 집필·수업 내용의 기준이 된다.

이날 공개된 교육과정은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후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은 8월 이전에 확정될 전망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뀐 것을 두고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만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라면서 ‘자유’가 삭제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새 역사교과서에 ‘자유’가 빠진 것에 대해 “헌법적 가치가 훼손 됐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빼면 마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과서는 헌법적인 가치를 교육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폐지된 국정 역사교과서와는 달리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새마을운동, 동북공정, 북한의 도발 등은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당·정·청(黨政靑) 협의에서 정부에  "재정지출을 '상상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여당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0조원가량 늘어난 최소 46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돈을 복지나 일자리 사업에 배분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생각이다.

이날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지출 증가율을 확장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한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깜짝 놀랄 만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언급까지 하며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팎에선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적어도 올해(7.1%) 수준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5.7%로 명시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실제 올해 수준으로 상향될 경우 내년도 예산은 약 460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늘어난 예산은 일자리 대책, 저소득층 소득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해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서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구조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각종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 편성해 복지 쪽에 투입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은 소득 불평등 완화가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믿겠지만, 결국 재정 건전성만 악화되고 뒷감당은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 민주평통(문 대통령), 천안함 유족들에게 "공무원 실수다 미안하다. 그러나 글은 삭제하기 싫다?"

'천안함 재조사와 관련해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기관지 '통일시대'가 천안함 유족들에게 "민주평통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사과는 했지만 홈페이지에 있는 기고문을 삭제하고 배포된 기관지를 수거해 폐기해 달라는 유족 요구는 거부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관이므로 사실상 대통령의 뜻"


20일, 민주평통 6월호에 천안함 폭침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기고문이 실린 것과 관련해,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재단 관계자 12명이 항의 방문했다. 앞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윤태룡 교수는 기고문에서 '(재조사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천안함 유족회, "대통령이 의장인 기관이 앞장서서 이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천안함 유족회와 예비역 전우회, 천안함재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 교수) 주장을 여과 없이 싣고, 이에 대한 거센 비판 논란이 일자 민주평통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구차한 변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유족회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이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평통 황인성 사무처장은 이날 천안함 유족들과 만나 사과했다. 또 민주평통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통일시대 7월호에 유족 입장이 반영된 천안함 관련 글을 실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있는 기고문을 삭제하고 배포된 기관지를 수거해 폐기해 달라는 유족 요구는 거부해 "수박 겉 핥기식 사과"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한 김갑수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마을주민이"여자가 꼬리치면 안넘어갈 남자가 어딧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것이 대한민국 보편적 성 의식이니 욕하지 말자는 궤변을 펼쳤다.

전남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섬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했다.

C씨는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올 남자가 어딧어? 어린애도 아니고 그 시간까지 같이 있을때는..."

B씨는 "소위 공직에 있는 교육자 아니예요? 공무원이 어떻게, 처녀가 술 떡 되게 그렇게 먹냐고.."

A씨는 "서울에는 '묻지마'로 사람도 죽이고 토막살인도 하는데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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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 섬주민 욕하지 맙시다!

다른 패널들 : ?????????????????

김갑수 : 한국 사회의 보편적 성 의식 이에요.

표창원 : (같은편인데도 쉴드불가)...침묵

김갑수 : 어떻게 저런말을 할 수 있죠?라고 생각하죠?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평범한 동네 주민들 이에요.

박종진 : (김갑수에게) 섬마을 사람들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김갑수 :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하고 싶은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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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죄 지을 수도 있는 약한 존재인건 맞으나, 또한 선택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사람이다.

섬 마을 사람들은 잘못된 말을 내뱉었고, 그에 응당한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궤변을 펼치며 두둔하는 김갑수는 사람 맞나?

난 저게 대한민국에 보편적인 성 의식 이라 여기지 않는다. 저걸 대한민국에 보편적인 성 의식이라며, 감싸고 도는 김갑수... 충분히 의심된다...


여성들이여, 꼭 이 인간도 파보시길!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30ha에 그쳤던 산림 태양광 허가 면적은 작년 9월 기준 22배인 681ha로 늘면서 여의도 면적(2.9㎢)의 2.35배에 달하는 산림이 9개월 새 사라졌다.

이는 정부가 작년 12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더군다나 제도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돼 산림 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20년간 고정 가격에 전력을 사주기로 하자 사업권을 놓고 다툼이 일고 있다. 초·중·고교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환경 단체 등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과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싸우느라 지지부진한 상태다.

산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뀌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점을 이용한 투기 세력이 산림 등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제일 큰 문제는 국내 태양광·풍력의 발전 효율이 12%, 20%에 그친다는 점이다. 일조량이나 풍속 등이 발전에 적절치 않은 것이다. 반면 원전의 발전 효율은 85%다. 이렇듯 효율도 떨어지고 환경만 파괴하고 있어, 기존에 원전을 잘 살려가야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앞에 두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많았다'는 발언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해들었다"면서 4.27 일화를 늘어놨다.

이에 대해 임 비서실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심지어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이 내용을 언급했다.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임 실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우 의원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과연 이정도까지 과민반응을 했어야 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이를두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역시 임종석과 김정은은 내통하는 사이"라는 조소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다시 관세를 늘린다면, 미국은 2000억 달러(약 220조6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들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6일부터 미국이 중국산 첨단제품 등 500억 달러 상당의 1102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중국이 맞불 성격으로 같은 규모의 659개 품목에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보다 4배 많은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보복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다음 달 6일 시행 예정인 관세부과 조치를 취소할 경우 추가 대응은 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무역에서 더는 중국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며 “만약 중국이 무역 관행을 바꾸기를 거부하고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법적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이에 중국 상무부는 “이런 극단적인 압력과 위협은 양국의 협상 합의를 위배하고 국제사회를 매우 실망하게 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이성을 잃고 (추가) 관세 목록을 발표한다면 중국은 부득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강력히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응 조치는 중국 국가와 인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체제, 인류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증시는 폭락했다. 전날 연휴로 휴장했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개장하자마자 1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장중 한때 2,900 선까지 붕괴됐다. 상하이종합지수는 3.78% 하락한 2,907.82로 거래를 마감하며 1년 9개월 만에 3,000 선 밑으로 내려왔다.

18일,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은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삼성SDS 주가가 폭락했고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됐다”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해임시켜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앞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총수 일가는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라”고 말했고 이튿날 삼성SDS의 주가가 14%나 폭락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의 핵심 사업과 관계없는 분야에 지분을 갖고 있다”며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팔지 않으면 조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진 뒤 삼성그룹의 SI를 총괄하는 삼성SDS의 주가는 15일 3만2000원(14.00%) 내린 19만6500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조3000억 원이 증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삼성SDS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어 18일에도 0.51% 하락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15일 신세계그룹의 SI 회사인 신세계I&C(―13.7%), 현대자동차그룹의 광고회사인 이노션(―7.2%)에도 영향을 줬다.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은 "공정위에 공정위가 그룹의 주력 회사와 비주력 회사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비핵심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공정위원장의 요구가 현실화하면 오게 될 소액주주 손실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소액주주들은 "제대로 된 답변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추징금 700만원도 명령했다. 이로써 지난 18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아슬아슬하게 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서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4년 12월 말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사조직을 구성, 2015년 산행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세미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무안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포럼을 통해 한 활동들은 서 의원이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20대 총선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회활동 또는 정치활동의 일환에 불과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정치인인 서 의원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라고 판단된다"며 "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을 입금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무안군수를 지낸 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후 이번 6·13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 해 결격사유인 100만원이 안되 직을 유지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