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수장을 맡고 있는 기관지에 '천안함 재조사' 기고글 올라와, 글에 북한이 핵가진 이유 설명하면서 북한 대변?

15일, 대통령이 수장을 맡고 있는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통일시대' 6월호 기고문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윤태룡 교수는 '때가 되면 천안함 사건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 천안함 조사 해외 전문가 포함 73명 민.군 합동 조사단이 2개월간 조사를 벌여 '북한의 소행' 밝혀.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앞바다에서 두 동강이 나며 침몰했다. 사건 직후 한국·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5국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이 2개월간 조사를 벌여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은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반발했고, 일부 좌파 단체·언론은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등을 주장하며 정부 발표를 부정했다.


- 윤태룡 교수,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가 있다" 북한 편들기, 그러나 북한이 NPT 무단 탈퇴한 사실은 애써 외면.

'천안함 재조사'는 북한이 '공동 조사' 명목으로 거듭 주장해온 것이기도 하다. 윤 교수는 또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강대해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이어 "핵 강대국들이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사실 매우 불평등한 조약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NPT 가입 상태에서 불법 핵 개발을 한 것, 이것이 들통나 NPT를 무단 탈퇴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 문 대통령이 수장을 맡고 있는 곳에 적국(북한)에 대한민국 군인 47명이 죽은 사실을 무리수를 둬 재조사 하려는 이유는?

평통이 외부 전문가의 입을 빌려 이런 주장을 기관지에 게재한 것을 두고 최근 남북 대화기류에 편승해 북한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평통 고위직을 지낸 A씨는 "평통은 의장이 대통령이라 정부 정책에 따라 분위기가 확 바뀐다"며 "평통 기관지에 실리는 글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18기 평통은 출범부터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기(旣)내정된 상임위원 500명 등 자문위원 2만명을 친(親)정부 성향 인사들로 물갈이하느라 9월 1일에 '지각 출범'했다. 보수 성향 북한 전문가는 "평통 추천으로 18기 상임위원에 내정돼 신원진술서도 냈는데 출범이 지연되더니 '없던 일'이 됐다"고 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상임위원 B씨는 "회의나 강연, 대통령 건의서를 작성할 때 정부 정책 기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얘기를 하면 바로 매장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 상임위에선 탈북민 의견은 무시, 정부 천안함 재조사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우니 민간인 내세워 언급.

탈북민 출신의 평통 상임위원 C씨는 "상임위에 탈북민 출신이 5명 정도인데 얘기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평통이 기관지에 '천안함 재조사' 주장을 실은 데 대해선 "향후 남북 경협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평통 자문위원 D씨는 "경협을 본격 추진하려면 5·24 조치를 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천안함 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정부가 공식 거론하긴 부담되니 민간인을 내세워 '천안함 폭침은 북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