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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및 경제 전문지들은 미국 경제가 2분기 성장률이 4%에 육박했고 실업률은 4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로 개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성장-고용-소비 간 선순환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한국 고용률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제가 고공낙하 하는 현상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8년4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미국 경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금융 전문업체 마켓워치는 "대규모 감세와 수십 년 만에 가장 뜨거운 고용시장 호조에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미국 CNBC방송도 CNBC·무디스애널리틱스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올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8%(전 분기 대비)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하면 2014년 3분기 5.2%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찍게 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4% 성장률'에 바짝 다가서는 수치다.

성장률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건 경제활동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5월 소매판매가 전달 대비 0.8%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의 두 배이자 작년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9% 증가했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체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은 소비자에게서 나오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가처분소득을 늘려준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말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추고 개인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세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후 많은 기업이 보너스 지급, 최저임금 인상, 직원 복지 확대에 나섰고 미국 내 신규 투자를 모색하면서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대선이 치러진 2016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제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30만개에 달하며 이 분야 노동자들 임금 총액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워드 매카시 제프리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3·4분기에도 평균 3.5%대 성장이 예상되며 연간 성장률은 3.1%에 달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드디어 감세안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4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실업률도 미국 경제 호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5월 실업률은 3.8%까지 떨어졌다. 1969년 이후 3.8%를 기록한 건 2000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49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5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는 22만3000개 증가해 시장 예상치(19만개)를 상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실업률이 올해 3.6%, 내년에 3.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여배우 스캔들' 고발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은수미 당선자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고도 허위로 언론에 이를 부인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해 성남중원경찰서로 이첩됐다.

앞서 바른미래당이 지난 10일 이 당선자를 고소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 핵심 내용은 이재명 당선인이 배우 김부선씨와 사귄 적이 사겼다는 것이다. 앞서 김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당선인과 교제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씨는 "(교제 당시 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친구인데, 너(김씨)는 대마초 전과 많으니 너 하나 엮어서 집어넣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한 야당은 이 당선인이 김씨와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기혼인 이 후보가 김씨와 햇수로 2년, 실제로는 9개월간 교제했다'고 했다. 이 당선인측은 "김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이외에도 야당에선 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를 고발 이유로 들었다.

15일, 대통령이 수장을 맡고 있는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통일시대' 6월호 기고문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윤태룡 교수는 '때가 되면 천안함 사건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 천안함 조사 해외 전문가 포함 73명 민.군 합동 조사단이 2개월간 조사를 벌여 '북한의 소행' 밝혀.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앞바다에서 두 동강이 나며 침몰했다. 사건 직후 한국·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5국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이 2개월간 조사를 벌여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은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반발했고, 일부 좌파 단체·언론은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등을 주장하며 정부 발표를 부정했다.


- 윤태룡 교수,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가 있다" 북한 편들기, 그러나 북한이 NPT 무단 탈퇴한 사실은 애써 외면.

'천안함 재조사'는 북한이 '공동 조사' 명목으로 거듭 주장해온 것이기도 하다. 윤 교수는 또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강대해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윤 교수는 이어 "핵 강대국들이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사실 매우 불평등한 조약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NPT 가입 상태에서 불법 핵 개발을 한 것, 이것이 들통나 NPT를 무단 탈퇴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 문 대통령이 수장을 맡고 있는 곳에 적국(북한)에 대한민국 군인 47명이 죽은 사실을 무리수를 둬 재조사 하려는 이유는?

평통이 외부 전문가의 입을 빌려 이런 주장을 기관지에 게재한 것을 두고 최근 남북 대화기류에 편승해 북한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평통 고위직을 지낸 A씨는 "평통은 의장이 대통령이라 정부 정책에 따라 분위기가 확 바뀐다"며 "평통 기관지에 실리는 글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18기 평통은 출범부터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기(旣)내정된 상임위원 500명 등 자문위원 2만명을 친(親)정부 성향 인사들로 물갈이하느라 9월 1일에 '지각 출범'했다. 보수 성향 북한 전문가는 "평통 추천으로 18기 상임위원에 내정돼 신원진술서도 냈는데 출범이 지연되더니 '없던 일'이 됐다"고 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상임위원 B씨는 "회의나 강연, 대통령 건의서를 작성할 때 정부 정책 기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얘기를 하면 바로 매장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 상임위에선 탈북민 의견은 무시, 정부 천안함 재조사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우니 민간인 내세워 언급.

탈북민 출신의 평통 상임위원 C씨는 "상임위에 탈북민 출신이 5명 정도인데 얘기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평통이 기관지에 '천안함 재조사' 주장을 실은 데 대해선 "향후 남북 경협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평통 자문위원 D씨는 "경협을 본격 추진하려면 5·24 조치를 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천안함 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정부가 공식 거론하긴 부담되니 민간인을 내세워 '천안함 폭침은 북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14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시사토론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라며 "절대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문 특보는 "우선순위(priority)를 두고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 비핵화가 먼저고 그다음이 인권"이라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경제가 나아져 그 결과로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이를 우선순위로 놓지는 않았다"며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인권 문제보다) 먼저"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문 특보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대로 이뤄져 왕위의 왕 '상왕'으로 입증돼 왔다. 과연 이번 발언도 그대로 이뤄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한 군사훈련 중단 결정과 관련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한 군사훈련 유예는 실수"라면서 "불필요하고 보상 없는 양보를 하는 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하며 중국과 북한의 선전을 흉내 내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동맹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들은 이런 외교적 과정의 결과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맥케인 위원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성공하길 계속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화 지속을 위한 대가로 소위 ‘선의’의 양보를 하는 부담을 미국에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맥케인 위원장은 "미국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길 원하지만 평화를 최고 수준으로 위협하는 건 북한"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지독한 인권 유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이런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되고 제재는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6일,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주민들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두둔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나타냈다.

앞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에서 행해진 인권유린과 처형들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많은 이들도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김정은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두고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주민들을 사랑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정은이 주민들의 강제 노동을 통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 위원장이 북한의 구금시설들(정치범 관리소 등)을 없애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던 자원들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 가운데 핵심계층 1% 뿐"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같이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제거와 북한 개방 등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용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의 이성주 북한인권시민연합 컨설턴트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했다.

이성주 컨설턴트는 “지금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 상황이고, 또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하고 미국이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해야 하고, 북한의 비핵화 뿐 아니라 정치범수용소 라든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김정은을 좀 칭찬해 준 것 아닌가 라고 나는 받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인권 문제를 조금밖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후속 회담들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많이 언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서부에 정착한 탈북자 폴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폴 씨는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의 쇼로서 말을 하면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그런 말을 하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있고 나쁜 짓들이 있는데, 자기 친족까지 죽이는 사람을 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참 마음이 아프다”고 의아해했다.

폴 씨는 "북한은 여전히 철창 없는 감옥"이라며, "미국과 회담하는 김 위원장의 목적은 정권 유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의 민간대북방송인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다른 나라들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즉시 개선이 필요한, 빠른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문제처럼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인권 문제가 핵 문제만큼 중요하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주길 당부했다.

14일(현지시간),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북한은 약속을 위한 약속만 이어가고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현재까지 북한은 더 많은 약속을 만들기 위한 약속만 하고 실질적인 합의는 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행동을 보기 전 미국이 먼저 연합훈련을 취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훈련은 지속돼야 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도 "연합훈련을 연기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과 북한 핵무기 포기에 관한 진전 상황을 비교하며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북한은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래서)연합훈련 중단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 미국은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대통령 잘 몰라서 하는 소리. 연합 훈련은 수시로 중지했다가 재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도 "연합훈련은 수년 동안 미국, 한국, 일본군의 준비태세와 훈련, 그리고 통합에 기여해온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취소할 수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명확한 양보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명확한 시간표조차 없이 연합훈련을 취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이 바로 재개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연합훈련은 보통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매우 복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조선반도 비핵화'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 또 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미·북 간 합의문 발표 이후 처음 나온 북한의 입장이다.

이날 조선신보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앞서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조선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류포(유포)되였다"며 "정보조작, 여론유도에 불과했다"고 했다.

조선신보는 또 '서로 핵무기를 겨누고 싸우는 두 나라'란 표현을 통해 자신들을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8년4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렇게 통계가 나온 이유가 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또한 청년실업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와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가 모두 곤두박질 쳤다. 인구 감소폭에 비해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 큰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1만 명이 줄어든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로, 올 들어서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 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폭이 5월에는 7만명 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자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 대를 밑도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동차·조선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두달 연속 줄었고, 제조업 경기 위축 여파로 도·소매업이 부진한 것도 취업자수 증가폭을 10만명 아래로 떨어뜨린 원인"이라며 “지난달 서울, 인천, 경기북부 등 수도권 지역의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건설 현장의 일감이 줄어든 것도 건설업 등의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는 "방 부장검사(방봉혁 서울고검 검사(56·21기))가 수사팀장으로 오시는 것으로 오늘 법무부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 수사팀장은 전북 장수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수원지검 안산지청·수원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했고, 부산고검·대전고검 검사 등을 거쳤다. 현재는 서울고검 소속으로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부장검사로 파견됐다.

허 특검은 “수사팀장이 내정된 만큼 수사팀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조직 구성과 인선, 수사 방향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