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트럼프 '압박', 주한미군 감축 할 경우 의회 승인 의무화

15일(현지시간),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갈레고 의원은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새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먼저 갈레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매티스 장관 또는 패트릭 샤냐한 국방부 부장관과 사전 논의한 것인지" 질문했다.

또한 "미-한 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대한 매티스 장관의 지지 여부"도 물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 미-한 연합훈련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답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한국 대통령과 국방부, 외교부와도 사전 논의했는지"도 물었다.

끝으로 "북한과 한국,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 사안과 관련한 국방 정책의 주요 변화에 대해 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의도가 여전히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매티스 장관이 30일 이내 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갈레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뿐 아니라 국방부 지도부와의 논의조차 없이 훈련 중단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듣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적었다.

또한 "매티스 장관도 알고 있듯이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상호운용성을 높이며,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킨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이 훈련들이 한국군과 미군, 일본,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 사이의 협력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가 방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서 갈레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을 매티스 장관으로부터 듣길 바란다"며, "이는 미국의 명성과 동맹국들, 그리고 미 국가안보에 가해진 부분적 손상을 의회가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