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28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투자 신고금액은 114억 3,996만달러였다. 이는 지난 2016년 3·4분기에서 2017년 1·4분기까지의 신고금액과 비교하면 68%나 급증했다.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규모도 막대하다. 제조기업의 해외투자 실적금액은 73억773만달러로 28%(2016년 3·4분기~2017년 1·4분기 대비)가 늘었다. 

이번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핑계를 대기가 힘들다. 이유는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해도 '제조업 이탈율'이 심각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인세 감면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첫 3분기 동안 제조업의 해외투자 금액은 2.3%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증가율은 5.4%에 불과했다.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시행 등을 앞두고 제조기업이 해외로 나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피해 제조업의 현지 생산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유출’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도 높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충북 진천 공장을 방문해 “업어주고 싶다”는 찬사를 쏟아냈던 한화큐셀이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州) 휘트필트카운티와 태양광모듈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를 피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현지 주 정부의 파격적인 제안도 큰 이유였다. 한화큐셀은 주 정부로부터 부지 무상제공, 재산·법인세 감면 등 3,000만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보호무역 파고에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제조기업의 탈(脫)한국이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등이 맞물리면 자칫 제조업 공동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 차, 해외로 짐싼 제조업들이 28%나 증가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은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말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 하루 빨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27일, 제주평화포럼 참석차 방한한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북한 측은 종전선언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걸 얘기할 단계까지 가지도 못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윤 전 특별대표는 나중에 미국이 (종전 선언을)제기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그럴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한국 측이 원했을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엔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존 북한 측에서 요구했거나 쌍방간에 요구했을 것이란 일반적인 이해도와는 전혀 상방된 사실이다. 또한 이말은 한국 측에서 북측에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준 셈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주한 미군이 철수 할 것 이라고 보냐는 질문엔 윤 전 특별대표는 "가까운 미래엔 없다, 북한의 비핵화가 없으면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2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검경 수사 자료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와 그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들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경남도지사 당선자)의 국회 사무실을 총 18차례 방문했던 것과 김 전 의원실에서 지난해 11월 24일 내선번호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을 확인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 씨를 소환해 김 당선자의 댓글 여론 조작 관여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김 씨는 이날 갈색 수의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9층 조사실에서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특검에 가서 다 말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다.

특검팀이 분석하고 있는 수사 자료에 따르면 김 씨가 김 당선자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횟수는 7번이다. 경공모 핵심 회원이었던 김모 씨 6회, 또 다른 김모 씨 4회, 윤모 씨 1회 등이었다. 김 씨는 매번 이들과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을 통해 당시 김 씨가 머문 위치 기록이 국회 출입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지난해 11월 김 전 의원실에서 내선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공식 수사 이틀째인 이날 드루킹 김 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 관계자는 “비망록이나 메모 등 옥중에서 남긴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옥중서신을 통해 김 전 의원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둘리’ 우모 씨(32·구속 기소)와 ‘서유기’ 박모 씨(30·구속 기소), ‘솔본아르타’ 양모 씨(34·구속 기소)의 수용실도 이날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날 경공모 핵심 회원이자 현직 변호사인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하고 그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지만 특검팀은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 혐의를 적용했다.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2018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다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을 비극적이라며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3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북한은 2003년 이후 16년째 제자리 걸음 중이다. 북한처럼 올해 최악의 3등급을 받은 국가는 이란과 소말리아, 파키스탄, 예멘 등 18개 국가다.

보고서에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소 내 강제 노동을 통해 정부가 인신매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단련 시설들과 학생들을 동원한 강제노동, 외국 기업들에 강제노동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강제 노동 상황에 대해 “비극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예들을 목격하고 있다"며 "막대한 수의 북한 시민들이 북한 정부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해외 강제 노동이 많은 경우 주재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어떤 형태의 강제 노동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정부의 자금 충원과 다른 불법 활동을 위해 이런 강제 노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강제 송환될 때 북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과거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송환되면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구타와 강제 노동·낙태, 성폭행 등 다양한 탄압을 받는다고 지적한바 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며 수용소와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을 끝내라고 경고했다. 또 해외에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처형과 가혹한 처벌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이동, 소통을 제한하는 강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압류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국제 인권 감시 요원들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명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수백 쪽에 달하는 보고서 11쪽에 한복을 입고 노래하며 기타를 치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나라 안팎에서 강제 노동과 성매매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또 23쪽에는 탈북 소녀 재은 씨의 이야기를 별도로 자세히 소개했다. 재은 씨가 11살 때 아버지와 오빠들, 할머니가 숨지자 북한 당국이 재은 씨 자매를 고아원(애육원)에 보냈지만, 여분의 옷과 신발을 받지 못했고 목욕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비좁은 방에서 45명이 넘는 다른 아이들과 생활했으며 모든 고아가 오랜 시간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은 씨 자매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선교사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폼페오 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인신매매와의 싸움은 순전히 도덕적인 사안이나 미국인들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오후, 대구 남구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2018 시민 통일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개발로 강도 높은 국제 제재에 부딪히자 인도, 파키스탄식 핵개발과 '미친놈 전략'을 꺼내들었다"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은 분명히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북한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 반면 남한은 평화분위기에만 취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태 전 북한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진정한 북한 비핵화는 오직 김씨 세습통치 교체로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은 집권 초기 북한 사회에 자본주의 경제요소가 자리잡고, 남한과 비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1990년대 등장한 메뚜기장, 진드기장 등 보따리 장사가 김정은 체제 이후 장마당이 활발해질 정도로 시장경제 움직임이 팽배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한류 열풍이 불면서 북한의 사회문화까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의 급변한 태도는 '미친놈 전략'의 일환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 한국민이 평화를 갈망하게 한 뒤 얼굴을 바꿔 원하는 것을 챙기려는 전략"이라며 "북한 내부에서도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근 북한 관련 정책에는 '평화와 공영',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정착', '한반도 신경제 구상' 등 평화 체계 구축과 군사연습 중지, 철도 연결, 적십자 회담 등의 주제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비핵화 방안은 없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실행만이 남북관계에 진정한 훈풍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을 비용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회담 역시 미국우선주의 관점으로 일관했다"며 "'선 조치후 대화'에서 '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로 양보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김정은이 군과 가족에게 식량과 연료를 추가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고위급 육군 장교를 처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우리는 이념적인 중독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노발대발하며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했다.

또 데일리NK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초 평양시 모란봉 구역에 위치한 4·25 문화회관 회의실에서 현주성 인민무력성 후방국 검열국장(인민군 중장)을 공개심판 후 평양시 순안구역에 위치한 강건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공개처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단행된 것으로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주성은 지난 4월 10일 전시물자 종합 검열을 하던 중 서해로켓발사 시험장 공급용 연유 실태를 점검하면서 "이제는 허리띠를 조이며 로케트(로켓)나 핵무기를 만드느라 고생 안 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이자 당의 선군노선을 반대하는 이적행위적 발언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또 "그는 연유 1톤, 입쌀 580kg, 강냉이(옥수수) 750kg을 개인 결정으로 서해 해상사격장 군관과 가족에 배급을 풀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는 당의 군사·정권기관의 비밀을 엄수하지 못하고 선물을 주는 식으로 선심을 쓰면서 당의 사상을 오도하는 행위로 여겨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쁨조의 수억원 대 속옷 및 사치품 구매, 김정은 호화 세단 구매, 인민 식량 및 연료로 핵개발 등 김정은 3대의 악습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27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북한이 최근 여성들의 미니스커트 착용을 금지하고 한국 아이돌 그룹의 춤을 따라 하는 것도 단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 당국이 정한 반(反)사회주의에 해당되면 '사형'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날 데일리NK는 북한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 회담(12일) 직전 북한 당국이 도급 기관 간부들을 모아 놓고 '외부의 사상 공세에 맞서 사회주의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매자'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 당국은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비(非)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 개념을 구분해 처벌 강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했다. 비사회주의 규제는 여성들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으면 벌금 30위안(한화 약 5000원)을 내도록 하는 등 퇴폐적인 옷차림 단속이 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망사 스타킹과 꽃무늬 스타킹, 영어 글자가 새겨진 옷 등을 금지하고, 시장에서 이 같은 물품을 팔면 일체 회수하도록 한 것으로 전했다.

북한 당국이 규정한 반사회주의 행위는 체제 비난과 불법 손전화(휴대전화), 외국 영화와 한국 영화·드라마·노래, 라디오, 그리고 여기에 추가 된 색정적인 춤 등이다. 대북 소식통은 "색정적인 춤은 요즘 평양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한국 아이돌 가수의 춤을 모방하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돈 내고 춤을 배우는 젊은이가 많다"고 했다.

북한은 반사회주의 행위가 단속되면 재판 없이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전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김정은이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섬멸전을 벌이라'고 지시한 이후 사상 교육과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비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인민보안성(경찰청) 명의 포고문을 통해 한류에 대한 단속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22%(212억달러·약 23조원) 감소해 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올해 13개 주요 품목 중 5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 품목은 선박(232억달러 감소, -55%)·디스플레이(35억달러, -12.5%)·무선통신기기(28억달러, -12.9%)·가전(13억달러, -15.1%)·철강(12억달러, -3.7%) 등이다.

선박은 최근 2년간 수주량이 크게 줄면서 반 토막이 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 기기는 중국산 LCD와 휴대폰이 급성장하며 수출이 힘들어지고 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로 세탁기·태양광 등의 수출이 줄고 있다. 철강은 미국 수출 쿼터제로 직격탄을 맞았다.

나머지 8개 품목 수출은 작년 대비 늘어나지만 증가율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수퍼 호황기를 맞아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의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57%, 올 상반기 42%에서 하반기에는 16.6%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품목 수출이 악화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21%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은 418억달러로 0.3% 증가에 그쳐 지난해에 이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6050억달러로 전망된다. 지난해 증가율(15.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무역 흑자는 740억달러로 예상된다. 3년 연속 9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해오던 무역수지가 올해 700억달러대로 주저앉을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악몽’과 같은 북한인권 문제 제기는 최우선 사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수용소를 계속 열어 두고 뻔뻔한 살해를 지속하는 이상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지속될 수 있는 합의를 위해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과 터키가 3.4위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던 날, 국민들의 이목은 월드컵에 집중됐다.

같은날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 북한의 선제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연평해전. 이날 자랑스런 대한민국 군인 6인은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다가 전사했다.

6월 29일은 뒤에서 쓸쓸히 대한민국을 홀로 지키다가 죽어간 진짜 태극전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다.

또한, 1950년 6월 25일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위해 국적에 관계없이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잊어서 안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아한 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은 26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유엔참전용사 추모식에 폭우, 낙뢰 탓을 하며 불참 선언을 했다.

여기엔 뒷말이 무성했다. 헬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날씨였다는 것, 부산엔 비가 안왔다는 것, 세월호 행사 때는 무수히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참석했다는 것, 등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 후 연평해전을 2일 앞둔 27일 문 대통령은 감기 몸살에 걸리셨다. 북괴로부터 대한민국을 묵묵히 지키다가 쓸쓸히 죽어간 '진짜 태극전사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다면, 29일은 몸이 부서지더라도 꼭 참석하셨으면 한다.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