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급증... 실업급여는 역대 최고치... 올해 6조 돌파 예정... 대한민국 경제 미궁 속으로...

3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736억원(약 21.3％) 가량 늘어난 2조6천9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실업급여지급액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0년에는 약 1조6천495억원이었는데 2016년에 2조893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작년에는 약 2조2천19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약 81만6천 명이므로 1인당 약 330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6조4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에는 실업급여로 약 5조2천425억원이 지출됐는데 그보다 1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 것은 최근 고용상황 악화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액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9％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작년에는 하한액이 4만6천584원이었는데 최저임금과 같은 인상률(16.4％)이 적용돼 올해부터 5만4천216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구직급여 상한액은 5만원(2017년 4∼12월 기준)에서 6만원으로 20％ 인상됐다. 이렇듯 경기 악화가 전반적으로 멈추질 않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실업급여 문제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