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피해 해외로 간 기업들 28% 급증, 이젠 이명박.박근혜 정부 핑계 대기 어려워...

28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투자 신고금액은 114억 3,996만달러였다. 이는 지난 2016년 3·4분기에서 2017년 1·4분기까지의 신고금액과 비교하면 68%나 급증했다.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규모도 막대하다. 제조기업의 해외투자 실적금액은 73억773만달러로 28%(2016년 3·4분기~2017년 1·4분기 대비)가 늘었다. 

이번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핑계를 대기가 힘들다. 이유는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해도 '제조업 이탈율'이 심각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인세 감면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첫 3분기 동안 제조업의 해외투자 금액은 2.3%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증가율은 5.4%에 불과했다.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시행 등을 앞두고 제조기업이 해외로 나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피해 제조업의 현지 생산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유출’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도 높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충북 진천 공장을 방문해 “업어주고 싶다”는 찬사를 쏟아냈던 한화큐셀이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州) 휘트필트카운티와 태양광모듈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를 피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현지 주 정부의 파격적인 제안도 큰 이유였다. 한화큐셀은 주 정부로부터 부지 무상제공, 재산·법인세 감면 등 3,000만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보호무역 파고에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제조기업의 탈(脫)한국이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등이 맞물리면 자칫 제조업 공동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 차, 해외로 짐싼 제조업들이 28%나 증가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은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말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 하루 빨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