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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실이 새 결의안(H.Res.976)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을 북한과 중국,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과의 미 협상 전략에 포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VOA(미국의 소리)는 전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8일 스미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공화당의 비키 하츨러 하원의원과 로버트 피틴저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도 경제 등 기타 지원과 현재 북한 관료들에게 부과된 개인 제재 해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내용을 전제했다.

그리고 결의안은 "북한 강제 노동 수용소를 철폐하고 8만~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종교범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석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포괄적이고 현재 진행중인 대북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주체사상으로 표현되는 김씨 가족 숭배에 관한 전략적, 정치적 타당성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과 상의할 것"을 촉구했다.

유사종교와 흡사한 이런 숭배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에서 제기하기 위한 옵션을 강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결의안에 명시된 인권 유린 행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 그리고 중국 관료들을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무장관은 결의안 채택 90일 이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지역에 있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에 대한 보호 방안,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활동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북한 수용소 시스템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런 수용소들의 영구적 철폐와 수감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미국의 가능한 외교적 옵션도 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결의안은 "인권 유린을 이유로 미국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종교자유법과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그리고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에 따라 북한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 등 국무부의 완전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명시하라는 요구한 것이다.

이어 "국제적 인권 규범을 위반하는 북한 관료와 기업에 부과된 제재 해제에 관한 정보도 의회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결의안은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를 국제 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부는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과 중국과 같은 해외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와 잔혹 행위에 관한 조사에 착수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특별 국제 형사재판소나 역내 재판소를 세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결의안은 "행정부가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하원 외교위 소속인 스미스 의원은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3일 오전 2시쯤,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가 내린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지역(총 2만8700㎡)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인근 왕복 2차로 도로를 덮쳤다. 예고된 사고였다. 이는 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면서 야산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 시설때문이다.

사고 직후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이승율 청도군수는 "아직 준공도 안 난 겁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차량 통행이 뜸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6시간 동안 통제돼 통행 차량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고가 난 태양광발전 시설은 민간업체가 2015년 설치한 것으로 발전량은 2750kW 규모다. 그러나 이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 단위 사업이어서 예전과 같은 몇몇 민간업체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큰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산림 태양광시설 급증에 따른 재해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 이틀 동안 50㎜ 정도의 비가 내리면서 태양광발전 시설 신축 사업장에서 50m 정도의 축대가 붕괴되고 옹벽도 2m 정도 무너져 내렸다. 당시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토사가 도로를 덮쳤으며 바로 옆에 있는 주택 주민은 불안에 떨기도 했다. 이곳 태양광발전 시설은 한 업체가 2016년 12월 강원도로부터 1998.7kW 규모의 전기사업허가를 얻었다. 지난해 10월 착공해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점검 후 토사 유출 피해 등의 부작용 해소 대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연도별 산림 태양광시설 허가 면적은 2010년 30ha, 2014년 175ha, 2016년 528ha, 2017년 1431ha로 급증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로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곳곳의 산지 경관 파괴,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는 예견된 일이지만 허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주말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땅 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를 받으면 산림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인 부담금도 전액 면제되고 있다. 또 정부가 20년 동안 고정적으로 전력을 사주기로 하면서 앞다퉈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은 제도가 모두 갖춰지기도 전에 무리하게 추진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최근 발간한 대담집 ‘평화의 규칙’에서 “북한과의 협상마다 ‘CVID를 집어넣었느냐’를 따져 묻는데, 핵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걸 촉구하기 위해 만든 슬로건에만 매달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면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대단한 원칙이나 국제적 합의가 있어서 나온 표현이 아니다. 일종의 슬로건이다.”라고 적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특보는 “CVID는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의 밑에 있던 마크 그룸브리지 보좌관이 만든 용어”라며 “왜 미국의 예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건 용어 하나가 모든 판단 기준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CVID는 ‘Dismantlement’ 즉 만들어놓은 핵무기나 시설의 해체 또는 폐기를 말하는 건데, 이번에 북미가 합의한 비핵화는 ‘Denuclearization’으로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이번 (싱가포르 회담의)합의가 절대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문 특보는 미북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인색한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기존 진영 논리나 패러다임으로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과 사태 진전을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관료, 의회 그리고 적지않은 언론이 회담 결과에 비판적이었다”면서 “재미있는 것은 이런 비판의 선두에 이전까지 비교적 전쟁보다는 외교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이던, 민주당을 비롯한 이른바 리버럴 진영이 서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승리 아니냐, 미국이 너무 양보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계속 나오던데 참 답답하다. 그 자체가 철저히 대결적이고 냉전적인 질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특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중단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역지사지를 많이 하고 있단 생각이 들었다”며 “이전 미국 대통령들은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아 우리가 하는 훈련이 저들에게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침략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하고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쪽에서 하나하면 저쪽에서도 하나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가령 영변 핵시설을 없애는 대신 과거처럼 경수로를 지어달라고 지원 요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참고로 그의 바램(?)은 대부분 이뤄졌다.

그는 아울러 미북간 평화협정보다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투자가 평화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잇조각에 불과한 조약과 협정보다는 이를테면 평양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도시에 맥도널드와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 유럽의 관광객 수만명이 북한을 여행하는 상태가 훨씬 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해준다”고 강력히 희망했다.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선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개선도 처음엔 베트남전 사망 미군 유해 발굴 문제로 시작했다”며 “결국 이것이 계기가 돼 베트남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양국 수교로 가게 된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미북 관계 개선의 호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적화통일' 됐다는 사실은 적지 않았다.

핵과 함께 북한 문제의 한 축을 이루는 인권과 관련해선 “미국 쪽 요구를 일거에 다 맞춰 줄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한두가지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예컨대 가장 많이 지적되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 실태를 공개해도 된다”고 북한을 대변하듯 적었다. 그는 이어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니까 자꾸 북한에 정치범이 20만명이 있다느니 이런 억측이 돌고 의심을 사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엔 이건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북한을 변호했다.

‘강력한 경제 제재로 북한 체제는 붕괴 직전’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그 정도는 아니다’고 변호했다. 그는 “지금처럼 제재가 계속되면 정치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그 임계점과는 거리가 있어서 당분간 가까운 시간 내에 북한 정권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간 핵과 경제를 병진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에 매진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는 정상적인 지도자가 됐다”고 추켜세웠다.

3일,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3·1 운동 100주년(2019년)을 기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반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은 언급하지 않아 좌.우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거듭 대한민국 건국(建國) 시점을 1919년 임시정부로 규정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우파.좌파 간 대결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3·1운동으로 분출된 민족의 역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했다"며 "'판문점 선언'에도 그 취지를 담았다"고 했다. 또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위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뤼순 감옥 인근을 수색하는 방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엔 문 대통령이 언급한 '3·1운동 남북 공동 기념사업 추진'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일) '도보다리 대화'에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라며 "당시 실무 협상 단계에선 논의되지 않아 판문점 선언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진 않았다"고 끼워 맞추듯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강조할 경우 남북 간 정통성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유는 북한도 정권 수립일을 같은해인 1948년 9월 9일(9·9절)로 규정하고 있고 올해 70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한 기념사업 추진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설치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민간위원 60여 명이 위촉됐다. 추진위와 정부는 조만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간 실무 대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던 작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5~9인 규모 사업장이 3670개, 10~29인 사업장 8953개, 30~99인 규모 사업장 3685개, 100~299인 규모 사업장 931개가 사라졌다.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3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도 전국에서 307개가 증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논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통계가 쌓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문을 닫는 사업주가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기간 음식점업에서 모두 3367개나 순감했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에서도 1136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토목건설업과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에서도 각각 전국에서 3985개와 6786개 사업장이 줄어들었다. 효과는 지속됐다. 보통 1~2월에는 폐업하는 사업장이 더 많은 편이지만, 작년에는 특히 6~10월 기간에도 신규 사업장보다 폐업하는 사업장이 더 많았다. 6월에는 업종 불문 전국에서 9596개의 사업장이 사라졌고 그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4년 이후 하절기에 넉 달 연속으로 사업장 수가 순감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실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올해 1월에는 모두 7만6551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지만 폐업한 사업장은 이의 1.54배나 되는 11만8356개였다. 2월에는 더 심각해져 전국에서 7만1944개의 사업장이 생겨난 반면 14만9274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배율로는 2.07배다. 폐업하는 사업장 중에는 소규모 음식점이 많았다. 올 1~2월에는 5~9인 규모 소규모 음식점이 전국에서 195개 폐업했으며 3~4월에도 소규모 음식점의 어려움이 계속돼 10~29인 중간 규모 음식점은 3~4월에 모두 208개가 순전히 감소했고, 3월에는 5~9인 규모 음식점만 80개나 줄어들었다. 

이중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건물·건설업이었다. 전국에서 모두 1만2735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또 선박 및 보트 건조업도 1072개가 생겨나는 동안 1538개가 사라져 폐업한 사업장이 43%나 더 많았다.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 주춤했고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관련 산업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가 많이 발견된 점도 특징이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은 해당 기간 전국에서 3994개 사업장이 새로 출범했지만 그동안 5153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1159개가 감소한 것이다. 또 숙박업은 136개가 생기는 동안 252개가 감소해 전국에서 116개가 순감했다. 새로 생긴 숙박업소보다 장사가 안돼 폐업한 숙박업소가 85%나 더 많았던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던 작년 8월 이후 올 5월까지 5~9인 규모 사업장이 3670개, 10~29인 사업장 8953개, 30~99인 규모 사업장 3685개, 100~299인 규모 사업장 931개가 사라졌다.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3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도 전국에서 307개가 증발했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회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사옥을 NH투자증권과 코람코자산신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삼성그룹이 부동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은 "코람코자산신탁이 리츠를 설립해 삼성물산 서초사옥을 인수하고, NH 투자증권이 총액 인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투자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서초사옥 인수전에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가 대거 몰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투자자인 NH투자증권, 코람코자산신탁, 이지스자산운용, 페블스톤자산운용 등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블랙스톤,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회사인 메이플트리 등 외국계 기관 투자자까지 총 10여곳이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국내외 굵직한 투자자들이 입찰에 대거 몰린 만큼 매각 가격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하7층~지상 32층 연면적 8만1117㎡ 규모의 해당 건물은 3.3㎡당 3000만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계산해보면 총 가격대가 7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8년 완공된 삼성 서초사옥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인접해 있다. 해당 사옥은 '서초동 삼성타운' 3개 동 중 B동으로, 현재는 삼성화재가 빌려쓰고 있다. 나머지 A동과 C동은 삼성이 계속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삼성 서초사옥 뿐만 아니라 2015년 말에는 삼성생명이 서울 종로2가 종로타워를 약 3000억원에 매각했다. 1년 후인 2016년에는 태평로2가 삼성생명 본관을 5800억원에 팔었다.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은 4400억원에 넘겼다.

2일, 특검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이 댓글조작에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유시민 총리’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린 정황이 확인됐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유시민 작가와 김 씨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의 사진과 갑자기 유 작가가 JTBC 시사 프로그램 '썰전'에 하차한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날 노컷뉴스는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회원 A씨가 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통해 2016년 중순부터 ‘선플 운동’(선한 댓글달기)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선플 운동’은 회원 각자가 나눠서 일일이 손으로 댓글을 다는 작업이었기에 곧바로 한계가 드러났고, 이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1기 킹크랩’이다. 

드루킹 일당은 ‘1기 킹크랩’의 성능을 인터넷상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유시민 작가’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도 했다. 

이때는 2016년 11월 8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태블릿PC건’으로 인한 탄핵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국회추천 총리를 통한 내각구성안을 수용한 시기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 ‘유시민 총리설’을 댓글로 올린 뒤 해당 댓글을 킹크랩을 이용해 순식간에 ‘베스트 댓글’로 만들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시민 총리’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유시민 총리'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네이버 ‘검색어트렌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2016년 11월 8일 ‘유시민 총리’라는 검색어가 급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지난 2016년 10월3일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행사에 주최자로 후원자로 각각 참석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모습이 사진에 찍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8일 유시민 작가가 2년 6개월만에 JTBC ‘썰전’에서 하차했다. 그의 빈자리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돌아갔다. 유 작가와 노 원내대표는 같은 정의당 출신이다.

한편, 노 의원은 드루킹에게 4190만원을 받았다가 사건이 일어나고 드루킹이 체포돼자 다시 4190만원을 드루킹에게 입급 시킨 정황이 포착돼 특검 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뒤 선원으로 일하는 예멘인 A(37)씨와 B(36)씨를 특수폭행·폭행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거지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흉기를 들고 싸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1일 오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선원 숙소에서 A씨와 B씨는 식사 후 설거지 순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얼굴·목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폭행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의 신병처리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주도 예멘 난민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난민하면 흔히 떠오르는 국가가 중동 지역 국가들인데 그중에서도 시리아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로 온 500명의 난민들은 모두 예멘에서 왔다. 더 이상한건 500명 중 90%가 건장한 20~30대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 가야 할게 있다. 바로 북한과 예멘의 남다른 관계다. 북한처럼 폐쇄적인 국가가 그것도 중동지역에 우방국을 두고 있는 건 참 의아한 부분이다. 두 나라의 인연을 살펴보면 이렇다. 2005.9.25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예멘 혁명일 43주년을 맞아 예멘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었다.

또한 2003.12.19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당시 KOTRA 북한팀 리야드 한국무역관에 따르면 북한은 예멘에 북한 근로자 200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7.2.20 유엔 안보리 전문가에 따르면, 예멘 반군이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2018.2.16 유엔에 따르면 예멘이 사우디를 공격할 때, 북한 미사일 기술로 공격했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향은 어떠한가? 친북성향의 정부다.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도 이상하다. 한계레는 지갑을 찾아준 난민을 반복해서 보도하는 한편 그 난민은 여타 난민들과 다르게 호화스러운 모습을 하고 사진에 찍혀 누리꾼들에게 의심섞인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렇듯 현재 난민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아래는 페이스북에서 논란중인 예멘 난민에 대한 의혹 제기 글이다.



(왜 하필 예멘일까?)

많고 많은 난민들중에서 왜 하필 예멘일까? 사실 유럽에서 제일 많은 난민은 시리아 일대의 난민들아닌가? 그것도 20대 30대 건장한 남성들이 90%가 넘는 기이한 구성원.

더 이상한것은 문재인 정부의 태도인데....지금 상당수의 국민들이 난민을 결사 반대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의 주 지지층인 2030 여성에게서 이런 반대는 더욱 거세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들어온 500명의 난민들을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도적 차원이다, 앞으로는 주의하겠다, 등등 이래저래 빙빙 둘러말했지만 이미 들어온 500명은 내보내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다.

게다가 한달전에 문재인 정부의 일등공신인 세월호의 변호사로 유명한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이 난민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매우 수상하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멘출신의 500명의 2030 건장한 남자들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동안 정말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문재인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행하고 밀어붙이는 일은 무조건 궁극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탈원전, 한미동맹 약화 등인데...겉으로 온갖 선전선동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건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것과 일치한다.

왜 하필 예멘 난민인가? 이것도 같은 논리로 유추해볼수 있다. 예전부터 북한은 중동권 국가들과 교류를 계속했다. 특히 군사교류를 주로 했는데...북한 장교들이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키고, 미사일과 핵 기술을 수출하는등 매우 긴밀한 공조관계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

예멘도 예외는 아니다. 1960년대부터 북한과 수교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예멘에는 예전부터 북한 기술자들이 수백명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현재 예멘은 내전중인데 예멘 반군이 북한제 무기를 쓰고 있다. 작년에 UN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직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시기에 문재인은 전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멘의 건장한 청년들 500명이 국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수 있게 하냐 이거지.

제발 내 걱정이 기우이길 빈다. 출처 - OO의사 페이스북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핵심 미사일 제조공장을 확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산하 비확산연구센터가 최근 새로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무렵 북한 함흥에 있는 미사일 제조공장의 외부 공사 작업이 끝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상업용 위성사진 전문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이 사진을 판독한 제프리 루이스와 데이비드 쉬멀러 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새 건물이 보이지 않았고 5∼6월에 대부분의 공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공장의 사용 용도는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제조하는 곳으로, 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해 아시아 내 미군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또 미국 본토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탄두에 사용되는 대기권 재진입체도 이 공장에서 만든다.

WSJ는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무기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쉬멀러 연구원도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 기반시설의 생산설비를 확장한 것은 김정은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8월 김정은은 이 공장을 방문, 고체연료 로켓엔진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도 지난달 21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인프라 공사 속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함흥에 있는 이 공장 외에도 북한이 인근에서 미사일 생산시설 두 곳을 더 가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쉬멀러 연구원은 "위성사진을 토대로 한 곳에는 새로운 통행로가 뚫렸으며 다른 한곳에선 확장을 위한 수순으로 추정되는 해체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