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27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는 심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지출’ 의혹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대중음식점 통상가격보다 높은 '고급 음식점' 이용한 이유는? 靑"예우 때문에!" 풀이하자면 서민들이 먹는 수준의 것 대접할 수 없어서...

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 등에 ‘와인바’나 ‘이자카야’ 등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이 수두룩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음식점 통상가격보다 높은 고급 음식점 예산집행 사례에 대해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쉽게말해 서민들이 먹는 수준의 것을 대접할 수 없지 않느냐로 풀이돼 논란은 가속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케이블 방송 폭스뉴스(FOX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 내) 언론과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이 들린다'는 앵커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그런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왜곡된 비난조차도 아무런 제재 없이 언론이나 또는 SNS(소셜 미디어)상으로 넘쳐나고 있고, 매주 주말이면 제 집무실 근처에 있는 광화문에도 끊임없이 저를 비판하는 그런 집회들이 열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선 유투브 등 1인 미디어와 관련해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우파(보수) 채널 유투버들의 인기가 급상승 중이고 자칫 문재인 정부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짜뉴스'라는 프래임을 씌워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냔 반박도 나오고 있다. 폭스뉴스 앵커는 이에 대해 묻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여당이 하려는 1인미디어 규제 법안은 쏙 빼놓은 채 사실 확인되지 않은 변명만 늘어 놓은 셈이다.

'탈북민을 탄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북한을 떠나서 우리 한국으로 찾아오는 그런 타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그분들이 남북통일에 있어서 하나의 마중물이나 또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앵커의 질문에서 상당히 벗어난 대답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질문이 나온 이유는 이렇다. 애초 북한은 탈북 여종업원을 북으로 돌려보내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얼마 후, 친문 언론으로 평가되는 JTBC에서 전 정권이 주도해서 북한 여종업원을 탈북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기서 특히 JTBC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 후 보도하기보다 의혹에 초점을 맞춰 보도함으로써 신분이 드러나면 북한 내 억류 중인 가족을 걱정해 자유롭게 말하지 못할 탈북 여종업원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보도하기 바빳다. 자칫 사실이 왜곡 되어서 보도의 신빙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위 사건은 '언론조작으로 강제북송까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탈북민들에게 심겨줬고, 저절로 탈북민에게 재갈을 물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과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어 앵커가 '국내적으로 대통령께서 통일을 위해 북한 편을 들고 있고 그래서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들을 삭제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나 똑같다"며 "북한과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답변 역시도 한참 벗어났다. 앵커가 정확히 북한 편만 든건 문재인 정부를 지정해 말한 것이었으나, 문 대통령은 전 정권을 들먹였다. 그러나 실상 전 정권 중 북한 편을 든건 좌파 정부 뿐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경제보다 북한에 집중하고 있는 문 정부에게 이와같은 질문은 너무 사치 같다. 좋게 말해도 못알아들으니 말이다.

27일,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을 습득했다는 이유로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은 청와대의 비정상시간대·부적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폭로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2017년 5월~2018년 8월 15개월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 심야.주말 시간대에 주점 등 무려 2억4594만원 상당 사용.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용례가 있었으며 ▲비정상시간대(밤 11시 이후) 지출건수가 231건(4132만8690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지출건수는 1611건(2억461만839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각종 주점(酒店)을 비롯해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지출건수는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 특히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분석해 이를 밝혀냈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 바(Bar) 23건, 사용출처 불분명한 건 3033건(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

심 의원에 따르면 주점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용처는 ▲'비어(Beer)',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가 포함된 상호명 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 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 257만7000원 ▲바(BAR) 상호명 14건 139만원 총 235건(3132만1900원)이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선 사용업종이 누락된 건도 3033건(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에 달하며,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 1인당 고급 음식점 저녁식사로 1회 평균 17만1054원 사용.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선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저녁식사를 위해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총 70건, 사용금액이 1197만3800원으로 1회 평균 17만1054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스시점에서도 473건에 6887만7960원 사용됐으며, 회당 14만5619원이 지출됐다.


- 백화점 및 백화점업 8826만원, 오락관련 241만원, 미용업종 18만 7800원.

업종이 누락돼 용처가 불명확한 경우엔 인터넷 결제사례가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주말 휴일 공휴일 용례),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평일 용례),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술집과 바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자료 공개에 관해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26일,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써 로이터·다우존스와 함께 세계 3대 경제뉴스서비스 업체로 꼽히는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CFR·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평양에서 김정은이 했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며 두둔했기 때문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정은은 “많은 세계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못 믿겠다’ ‘속임수다’ ‘시간 끌기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전히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불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이번에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나이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하고, 연장자를 예우하는 예의도 갖추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욕이 아주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뢰를 준다면 경제 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며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주의를 거론하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미국이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상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한지 하루 뒤 이뤄졌다. 중국 정부가 전날 ‘미중 무역마찰의 사실과 중국 입장’이라는 백서를 8개국어로 펴낸 뒤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정부를 비판한 직후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에서 인간 비극을 목도하고 있다"며 "사회주의가 석유가 풍부한 나라를 파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시도됐지만 고통과 부패를 만들어냈고, 사회주의 권력에 대한 갈증이 팽창과 침략 억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회주의와 그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져온 고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자유사회 인도가 셀 수 없는 수백만명을 빈곤층에서 벗어나 중산층에 진입시켰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미국은 시 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할 인도 태평양 투자계획에 인도를 합류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대일로 참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 이후 외국의 간섭을 거부한 게 미국의 공식 정책이 돼 왔다"고 언급한 것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1823년 당시 미국 대통령 먼로는 연두교서에서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과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거부하는 고립주의를 주창했다. 일대일로 건설 등을 통해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로주의를 언급 한 직후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외자투자에 대한 심사 법을 강화한 사실을 꼽은 게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미국의 외자투자 심사 강화는 주요 산업에 대한 중국 투자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정상들을 향해 당신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일(외자투자 심사 강화)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는 팽창주의적인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려고 해왔다"고 강조하고, "글로벌리즘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애국주의 독트린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영원히 팽창주의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글로벌화를 강조해온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교역 관행을 비판할 때 사용해온 약탈논리도 반복했다. "일부 국가들이 개방을 악용해 상품을 덤핑하고, 자국 제품에 보조금을 주고, 자국 통화를 조작해 미국에 불공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초가 되는 모든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거나, 정부 주도 산업계획과 국유기업을 이용해 자기들에 유리하게 시스템을 조작하고, 강제 기술이전과 지재권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말은 중국을 겨냥할 때 사용하던 표현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이 모든 철강 일자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개 제조업 일자리와 6만개 공장을 잃었다"며 "지난 20여년간 쌓인 무역적자가 13조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날들은 이제 지났다"며 "더 이상 그런 악용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근로자들이 희생되고, 미국 기업들이 속임을 당하고, 미국의 부(富)가 약탈당하고 이전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상품 2000억달러어치에 관세 부과를 발표해 지금까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에 추가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나의 친구 시 주석에 대한 큰 존경과 애정을 갖고 있다"면서도 "교역 불균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시장 왜곡과 그들이 거래하는 방식을 참을 수 없다"고도 했다. "미국은 결코 자국 시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추진과 관련 3개국 정상에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시 주석을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다음 순으로 거론했다.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19일 배포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판문점 선언과 (6·12) 미·북 공동성명 어디에도 인권 관련 용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평화·안보·비핵화 의제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며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평화협상을 보장하는 길이지,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8~20일 남북 정상회담 때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엔 북한 인권 문제가 담겨 있지 않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탈북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들에게 여권을 발급한 데 대해선 높게 평가했다. 그는 "(나는) 이들 여성과 그 가족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최대한의 우선순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민족화해와 평화 번영 분위기에 역행하는 군사적 움직임'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호전광들은 3000t급 잠수함 진수식 놀음을 벌여 놓고 '힘을 통한 평화는 정부의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 등을 떠들어댔다"고 맹비난 했다.

이는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첫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장보고 Ⅲ급) 진수식을 두고 한 논평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진수식 축사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이라며 "강한 군과 국방력이 함께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판문점 선언에 배치되고 북남 관계 개선 흐름에 역행하는 군사적 대결 소동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남 관계의 새로운 높은 단계는 쌍방이 다 같이 노력할 때만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문 대통령의 진수식 발언을 문제 삼으며, 욕지거리와 다를 바 없는 비난섞인 어조로 일국의 대통령에게 '호전광', '반민족 행위', "떠들어 댓다." 등 하대성 단어를 쏟아냈다.

지난 9일, 거하게 열병식도 치르고 재래식 군대를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사활을 걸어 결국 마무리 지었고, 비핵화 없이 요구만하고 있는 6.25 전쟁의 주범 무리들(북한 김정은)에게 어떤 욕도 아깝지 않다.

한민족이라고 떠들어대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장 많이 죽인 진짜 전쟁광이 왜 이리도 입 아프게 떠들어댈까? 이번 남.북 군 장성회담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위협 중인 정사정포 1만여 문을 철수하기로 협의를 했나, 아님 위협적인 생화학 무기를 줄이기로 협의를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군대 진수식을 비난하는 저들의 행위를 꾹 참고 계신 분은 마치 '호구' 같아 큰일이다. 부디 돌이킬 수 있을 만큼만 난장판 쳐 놓으시길...

25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망령을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과의 첫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몇 가지 고무적인 조치들을 봤다"며 "핵실험은 중단됐고, 일부 군사시설도 해체되고 있고, 우리 억류자들이 풀려났고, 영웅들의 유해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와 조치들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며 제재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김정은과 북한,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언론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여러분이 아는 이상으로 북한과 훨씬 잘 지낸다"며 "김정은과 많은 개인적인 서신 왕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장기 억류 미국인 석방,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언급한 뒤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항상 미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고, 우리 기업들이 속임수를 당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직접 한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추석 인사를 올렸다.

그런데 이날 폼페이오 장관 인사말에선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한국 국민들(Korean people)’만을 언급해 의도적인 '문재인 정부 패싱'이 아니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추석 인사를 통해 “성찰과 감사와 가족의 날을 맞아,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안보와 경제 번영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의 힘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 연휴를 맞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를 두고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는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란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한미동맹 무력화를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엇박자를 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암묵적 경고”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는 “미국 정부는 남한 정부가 아니라 한미동맹 수호를 위해 싸우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문재인 없는 즐거운 추석 되세요"

- 중국, 관영지 통해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로비해 미국의 대북 강경 태도를 바꿔라"

19일, 중국 관영 영자 글로벌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로비해서 미국의 대북 강경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명령하듯 전했다. 이를두고 중국이 자체 기관지를 통해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냔 비판이 일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미·북 교착상태를 풀고 미국이 연일 높여가는 대북 압박 수위를 완화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독 더 민감하게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같은 공산.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에선 언론의 목소리가 곧 당의 목소리가 국가의 목소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날 글로벌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미국에 로비할 차례(Lobbying Washington more challenging for Moon)’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안정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특별한 열쇠’"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한국은 미국 로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위험하긴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영향을 끼치거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갖고 있다"고 공격적인 주문도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문 대통령의 방북(訪北)은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성공에는 미국 행정부가 더욱 영구적인 의미를 얻기 위해 태도를 바꾸는 일이 뒤따라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미·북 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고, 최종적으로 한국은 미국 로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심지어 글로벌타임스는 문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의 로비스트’라고까지 표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로비스트로 여겨지는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게끔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미·북이 서로 대화하도록 애를 쓰고 있다"고도 했다.


- 중국, 관영지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된 것 유지하라"

글로벌타임스는 남북관계가 큰 외부 요인이 없는 한 굳건해질 테지만, 이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북한은 안전한 비핵화 과정을 밟아야 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내에서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태도가 미·북 관계를 위협한다고 본 것이다. 또 "미·북 협상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중요한 건 두 나라의 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서로를 믿지 않을 때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중단된 한·미 연합훈련도 언급했다. 매체는 "한반도 상황은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면서 크게 진전됐다. 1년 전에는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없었다"면서 "한국은 이 상황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내정간섭으로까지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앞서, 미국은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원활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다. 그 결과, 8월 예정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이어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이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미국은 지난달 말 "한·미 연합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