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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지역별 노인학대 건수 및 피학대자와의 관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전남 발생한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 529명, 2016년 527명, 2017년 566명 등 총 1622명이다.

광주의 경우(2017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18만862명) 최근 3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 249명, 2016년 229명, 지난해 240명 등 최근 3년간 718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광주와 노인 인구수가 비슷한 대전(만 65세 이상 노인 18만667명)은 327건으로, 광주가 대전보다 2.1배(391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노인학대 신고율(만 65세 이상 1000명 기준)도 3.1%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3번째로 높았다. 신고율이 가장 높은 광역시·도는 울산시와 강원도로 각각 3.6%였다.
노령인구 비율(21.5%)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의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남지역 노인학대는 2015년 280명, 2016년 298명, 지난해 326명 등 총 904명이다. 전남의 노인학대 신고율은 1.7%로, 16개 광역시·도 중 11번째로 낮았다.

전국적인 노인학대 건수는 2015년 3818건에서 2016년 4280건, 지난해 4622건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2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친족에 의한 학대가 1만373건으로 74%에 달했다. 아들이 37%(3년간 5165건)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20.5%(2867건), 딸 9.7%(1350건) 순으로 나타나 노인 10명 중 7명이 직계가족에게 학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88.1%(1만1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노인생활이용시설 6.8%(860건), 공공장소 1.8%(232건), 병원 1.1%(139건) 순이었다.

2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구직단념자의 수는 월평균 51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만6천명(5.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들의 숫자가 올해 들어 기록적으로 늘어난 게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월 월평균 구직단념자 규모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올해가 가장 컸다. 인력 수요와 공급은 월·계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 동향을 평가할 때는 통상 연중 동일한 시점끼리 비교한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원하고 취업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시장과 관련된 이유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들 중 앞선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적당한 일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취업하려고 해도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교육 수준이나 기술·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일을 구하지 못해 구직단념자가 되기도 한다.

올해 1~8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는 월평균 14만9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 명(6.0％) 늘었다.

1~8월 장기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올해가 가장 많았다. 외환 위기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던 시기인 2000년 1∼8월에는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가 월평균 14만4천 명으로 올해보다 적었다.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최근 노동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구직단념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취업을 시도했음에도 일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에는 체념하고 구직단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깨문들 고향길 내려갈 때 고단할까봐 친히 추석 선물까지 하사하신 것 같다. 대깨문들은 그저 감사히 받길 바란다.

22일, 문빠(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담소를 나누는 촬영 장면에 "지랄하고 있네"라는 비속어가 포함됐다며, 카메라 기자를 벌주자는 취지가 담긴 청원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정상회담 주관 방송사인 KBS측은 당시 자리에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와 '북측 인사' 등만 동석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북정상 담소 장면을 찍으며 “지X하네”라고 말한 카메라 기자를 엄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5만2천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 지지자가 아닌 이상 청와대 게시판까지 가서 이런 글을 쓸 리가 없음을 짐작해 상당수가 문 대통령 지지자인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청원인은 "이번 남북정상의 만남 중에 양 정상이 담소를 나누는 장면 속에 카메라 기자인지 누군지가 작은 소리로 '지랄하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관련 영상을 링크했다. 이어 "이건 중대한 문제"라며 "양측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무슨 짓인들 벌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현재 KBS 시청자권익센터에도 ‘남북정상회담 방송 중에 욕설이 들어간 부분 해명을 원한다’는 시청자청원에 7천여명이 동의했다.

그런데 청원자들이 벌주자고 했던 인물이 KBS측이 아닌 '청와대' 또는 '북측 관계자'로 좁혀졌다.

극렬 문재인 지지자의 청원에 응답해 KBS는 22일 오후 시청자권익센터에 ‘평양정상회담 송출화면 비속어 청원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긴급공지를 통해 “KBS가 확인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고 올렸다.

이어 KBS는 “백화원 내부에서 비속어로 추정되는 발언이 나올 당시 촬영은 방북 풀(pool)취재단 소속 취재기자와 촬영기자 없이,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와 북측 인사 등만 동석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촬영에는 공동취재단이 입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방송을 위해 현장에 있었던 KBS 중계 스태프는 물론 풀 취재단에 소속된 촬영기자 역시 백화원 입구 현관까지만 촬영했다는 것이 KBS 보도본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측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KBS의 입장문대로 만일 욕설의 주인공이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이거나 북측 인사일 경우 "집안관리를 못했다"는 평 또는 "북한에 저런 취급을 당하냐"라는 조소섞인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이에 선동을 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사건을 키우지말자", "그냥 덮자"며 급하게 SNS로 화제 진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제가 된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부부가 지난 18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환담을 나누던 당시였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욕설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음성이 들리기 직전 김정은은 18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한 성의를 다한 숙소고 일정이니,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며 환대의 뜻을 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늘 최고의 영접을 받았다”며 웃으며 화답했다. 이때 네티즌들이 욕설이라고 문제삼는 "지랄하고 있네" 목소리가 들렸다.

21일, 미국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평화 선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북한의 핵 역량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비핵화 절차에 진전을 보일 수 없으므로 핵 신고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데니스 전 보좌관, "평화 협정 하려면 우선 남북한 간 국경에 배치된 약 1만 문의 북한 장사정포 철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 VOA(미국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정상의 이번 만남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이 뉴욕에서 또 한차례 마주 앉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일종의 평화 선언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모색하는 데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고, 평화 협정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매우 의미 있는 조치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니스 전 보좌관이 지적한 의미있는 조치는 평화 협정을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남북한 간 국경에 배치된 약 1만 문의 북한 장사정포 철수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만 종전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무장지대가 무기로 가득한 데 이런 선언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 브루스 선임연구원,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는 별로 의미 없어", "미-북 협상 진전 원한다면 구체적인 조치 먼저"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조치만 하려고 한다"며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역량 개발을 완성했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장이나 발사대 폐기는 사실상 의미 없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정은은 일부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은 약속과는 달리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무력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할 가능성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는 김정은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급하게 평화 선언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베넷 연구원은 "한반도에 평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 선언을 할 수 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영원한 적이라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있고, 북한군 병력은 한국군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매닝 선임연구원, "평화 선언 전 큰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 필수", "북한 내 모든 핵무기 및 관련 시설과 핵물질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해야 비핵화 절차 진행 가능"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평화 선언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이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의 주한미군 규모와 미-한 동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이런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평화 선언 등 사안을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여기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평화 협정은 어떤 모습인지 등에 대한 입장을 주도적으로 밝히고 다른 나라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매닝 연구원은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 그리고 핵물질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해야 비핵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데 어떻게 비핵화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미 전문가들, "미국이 인도나 파키스탄과는 다른 북한의 핵은 인정하지 않을 것"

전문가들은 "미국이 과거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북한의 핵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파키스탄과 인도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용도로 핵무기를 만든 적이 없다"며 "북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인도와는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만든 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할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베넷 연구원도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 개발을 했다"며 "일각의 주장처럼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억제용’으로 핵을 개발했다면 10개에서 20개 정도만 갖고 있어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이보다 2~3배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1일, 국방부는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다음달 1일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김정은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군사 퍼레이드가 빠지며, 역대급으로 간소하게 치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역대 최소 규모로 국군의 날 행사를 치르는 우리와 달리 북한은 올해에만 두 차례 성대한 열병식을 열었다. 지난 2월엔 매년 4월 25일에 기념하던 건군절을 갑자기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2월 8일)으로 옮기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병력 1만3000여명과 군중 5만여명, 각종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들을 동원해 열병식을 진행했다. 정권 수립 70주년이었던 지난 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로 열병식을 열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군 현대화를 마무리지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양보하는데 여념이 없다.

과거 계룡대에서 간소하게 치러진 경우에도 군사 행진은 했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남북 대화 분위기에서 북한을 의식한 조치"란 말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기념식은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해 80분간 계속된다. 국민의례, 영상 감상, 태권도 시범, 드론봇 시연, 축하 공연이 전부다. 시가행진뿐 아니라 전차·장갑차·미사일 등의 무기 전시도 없고 행사에 동원되는 병력도 최소화된다.

국군의 날 행사는 1956년 시작됐고 1993년부터 정주년(5년 단위로 꺾이는 해)마다 대규모로 열렸다. 건군 50주년(1998년)에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전부대 집단 강하, 태권도 시범 등 행사가 열린 뒤 도심 시가행진을 했다.

건군 60주년(2008년)에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본행사에 이어 테헤란로 일대에서 24종, 86대 장비를 동원해 군사 퍼레이드를 했다. 건군 65주년(2013년)에도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 각종 전차와 자주포, 미사일 등을 동원한 시가행진을 했다.

예비역 장성 A씨는 "정주년이 아닌 해에는 최소한 계룡대 연병장에서라도 약식 열병식은 했다"며 "건군 70주년인데 역대 가장 초라한 행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 기획에는 청와대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군 행사의 기획 단계부터 청와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다른 날도 아니고 국군의 70번째 생일인데 축하 행사를 이렇게 치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 정부는 북한과 '우리 민족끼리' 잘 지내고 싶은 마음만 있고, 우리 군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취임식 자리에서 신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송영무 전 장관이 이취임식 직후 직원들과 악수하는 모습을 두고 "위에서(북한에서) 중요한 분들과 악수하고 온 100만원 짜리 악수"라고 극찬한 것을 두고 아부가 지나친 것 아니냔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 중 '위에서 중요한 분들'은 송 전 장관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공식수행원으로 방북해 김정은 등 고위급 간부들과 인사하고 온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행사에 참석했던 군 관계자와 국방부 직원 약 200여명이 떠나는 송 장관을 배웅하기 위해 국방부 1층 로비에서 서 있었다.

송 전 장관은 배웅을 온 사람들과 한 명씩 악수를 나눴다. 정 장관은 송 전 장관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송 전 장관과 악수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일부 직원들은 전 장관과의 악수에 부담을 느끼며 뒤로 물러서자, 뒤따라오던 정 장관이 이 모습을 보며 "이 악수는 100만원 짜리 악수다. (송 전 장관이) 위에 가서 중요한 분들과 다 악수하고 오셨다"고 극찬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 2박 3일간 방북했다가 전날 돌아왔다. 송 전 장관은 방북 기간 중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 내외, 김정은.리설주와 함께 백두산을 오르기도 했다.

관련 기사에는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적장(김정은)과 악수한 것을 그 따위로 극찬하냐?", "저게 신임 국방부 장관이라니...", "송영무는 군을 통째로 넘기고 온거냐? 왜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를 실행안한데?", "북한에서 놀다왔구만, 김정은과 악수한 손과 다시 악수하는 게 100만원짜리?!??", "전 장관에게 아부하는 꼬라지보니 대통령한덴 싫은소린 절대 못하겠네" 등 비난성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대한민국 우파(보수)가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를 꼽으라면 VOA(미국의소리)를 접해본 사람은 단연 VOA를 으뜸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 또한 오해거나 선입견일 수도 있다.

이유는 VOA는 오로지 언론의 공정성에 입각해 사실보도를 원칙으로 삼아 보도했을 뿐, 우파언론이었던 적도, 좌파 언론이었던 적도 없다. 이는 최근 문 정부와 여러 논란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VOA에 소속된 김영권(William Kim) 기자의 VOA 역사 관련 서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VOA 역사와 팩트북'이란 글에서 VOA는 일제치하 독립운동 시절부터 공산당과 혈투를 벌인 6.25전쟁을 거쳐 군사정권 그리고 광주민주화 운동(혹자는 폭동)까지 어느편에도 서지 않고 보도했기에 좌파 정부 - 우파 정부, 좌파 언론 - 우파언론 모두에게 골고루 인용돼 왔다고 적었다.

이런 VOA가 군사정권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탄압을 위선자의 가면을 쓴 무리들에게 당하고 있다. 아래는 김 기자가 페이스북에 적은 전문(全文)이다.


[VOA 역사와 팩트북]

최근 여러 논란으로 VOA가 한국 언론에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팩트를 왜곡하거나 음모론에 기초한 소설들이 난무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VOA 보도는 일관적이었지만, 한국은 정권과 진영 논리에 따라 VOA 보도를 비판하고 대개 약자들은 늘 VOA에 의지하는 추세가 반복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VOA를 정확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VOA는 국무부 소속이 아니다.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BBG(대외방송위원회) 산하 국제방송국이다. 예산은 연간 2억 3천만 달러. 직원은 정규직 1천 78명, 45개 언어 서비스, 전 세계 2억 3천 680만 명의 시·청취자가 있다.

2.  VOA가 국영방송국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선입견이다. VOA는 법으로 못 박은 헌장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포괄적인,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한다. 기자의 견해를 반영할 수 없고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없거나 위협받는 나라에 저널리즘의 진수를 보여주는 롤모델 역할을 하겠다는 것. 그것이 곧 미국의 소프트한 공공외교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는 사장과 경영진을 바꾸고 소동이 일어나는 나라와 다르다. 지금도 오바마 행정부 때 임명된 아만다 베넷 총국장이 계속 근무 중이다. (물론 VOA도 1950년대 언론과 정부 선전에 기로에서 논쟁에 휩싸이고 매카시즘으로 일부 기자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3. VOA 한국어 방송은 1942년 첫 방송. 일본의 거짓 선전 방송에 대응해 이승만 박사 등 여러 전문인의 권유로 송출. 당시 적지 않은 독립 운동가들은 VOA 방송에 의존해 바른 정보를 듣고 싸웠다. 한국 방송 역사에 중요한 사건인 경성방송국 단파방송 사건은 VOA의 영향력을 증명한다. 당시 방송국 한국인 직원들이 일본인들 몰래 VOA 방송을 밀청해 독립투사들에게 알리다가 발각돼 고초를 겪은 사건이다. VOA 보도로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짓 선전이 통하지 않았고 독립투사들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4. 6·25 한국전쟁 때는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공산당 몰래 숨어서 전시 상황 소식을 듣던 방송이 VOA였다. 전시에 한국 방송은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 한국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의존했던 방송이 VOA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의 회고록에도 VOA 방송이 종종 등장한다. ‘오마이 뉴스’를 보면 많은 한국 국민이 VOA를 통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접했다는 기사가 있다. 한국 정부의 기밀 해제 문서를 보면 과거 미국에 망명한 김대중 씨의 기자회견을 VOA가 보도했다며 미 정부에 항의하는 내용도 있다.

6. VOA는 한국에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대상을 북한으로 제한해 방송했다. 북한 정부 역시 VOA가 껄끄럽지만, 객관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을 알기에 VOA 기자들의 방북 취재를 허용하고 뉴욕대표부의 북한 외교관들도 인터뷰 했다.  북한 간부들만이 읽는 참고신문을 대량 입수한 한국 매체 보도를 보면 VOA 보도를 인용한 게 가장 많았다.

7. 그런데 요즘 다시 VOA가 북한보다 한국 언론에 자주 오르 내리고 홈페이지를 찾는 한국인들의 조회수도 늘고 있다.

8. 이런 현상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팩트 확인도 하지 않고 국무부에서 돈을 받는다니, 선전방송이라니,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보다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미국 정부가 딴지를 걸기 위해 VOA를 활용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과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한 청와대 특보라는 사람은 몇 달 전 나의 인터뷰 요청 전화에 "미 프로파간다 머신에 할 얘기가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것이 청와대 다수의 인식이 아니기를.

9. 더 당황스럽고 불편한 것은 내가 몸담은 VOA 한국어 서비스가 70년 이상 존재하는 상황에 어떤 한국인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VOA에 그동안 많은 언어 방송이 있다가 사라졌다. 대상국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화되면 VOA가 굳이 방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어, 일본어, 많은 동유럽 언어 방송이 사라졌다. 그러나 한국어 방송은 76년째 남아있다. 한반도에 완전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도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어쩌면 VOA 한국어 방송 직원들은 자기 직장이 없어지길 바라며 일하는 역설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일 수 있다.

10. 일부 전문가는 왜 자유롭게 번영한 대한민국이 이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식을 세계 최악의 검열국가인 북한에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VOA나 BBC에 의존하는지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성의 목소리가 한국 매체와 언론인들 사이에서 먼저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한국인들에게 북한이란 존재가 너무 하찮거나 귀찮은, 아니 동정의 대상이 된 걸까?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카드 사용내역에 단란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점'이 사용 내역에 올라있다"고 폭로하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해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카드사용내역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있다.

이에 21일, 검찰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날 심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고, 그런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은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면서 "그래서 '앗 뜨거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다"고 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용 규모에 대해선 "순방 때 벌어진 것으로 한 차례가 넘고, (액수도) 꽤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허위인지 알고 있으며, 예산 담당자들은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문 정부 인사들의 카드 사용 내역이 오용일 가능성에 대한 유력한 근거로 작용 될 전망이다.

그는 이어 "해당 자료는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접속했다"면서 "조작 도중에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 전문가가 제 방을 찾아와 직접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면서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어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려 있는 국회 업무망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는 부랴부랴 심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압수수색했지만, 그 입까진 아직 못 막았다. 분명히 프로그램 오류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배제하고 무리하게 압수수색부터 진행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의 초점은 국민의 세금을 잘못된 곳에 사용한 것이 있다면 그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맞춰져야한다. 정치인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견제해야 마땅한데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려다 보니 이런 이상한 포커스가 맞춰지는 듯 하다.

부디 국민들은 사용 내역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누군가 증거마저 없애기 전에... 심 의원의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아도 금방 가려질 것이다.

한편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보관리 부실책임 떠넘기는 검찰의 무리한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을 기재부로부터 정식인가(접속, 자료 확인, 다운로드)를 받고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피감기관의 자료를 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에 대해서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겁박 행위”라며 “명백한 국가기밀 유출행위인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 택지개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의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국가재정자료가 기재부의 주장대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보안자료라고 한다면, 기밀문서 보안에 대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민주당 의원의 범법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야당 탄압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20일,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상원 군사위와 은행위 소속인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위협을 만든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말로는 약속했지만, 미 의회에서는 북한이 실질적이고 충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퍼듀 의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고무적이며 대화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 마련을 약속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퍼듀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약속해야 미국은 이를 기준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평가할) 이정표를 갖게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북한은 일부 (핵, 미사일) 시설 폐기를 위해 계속 움직여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다음 조치를 취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주요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조절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무엇을 하기에 앞서 북한이 먼저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협을 만든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야 하는 쪽도 북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다음 협상 단계에서 미국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정표를 설정하고, 북한과 이를 합의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명예 상원의장 대행인 패트릭 레히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은 현재까지 핵 프로그램을 늦추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은 마치 핵 프로그램 속도를 늦춘 것처럼 행동하지만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 역시 한반도 전역에서 평화를 보고 싶지만 북한이 말한 것을 신뢰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북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누구든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어떤 것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한참 못 미치는 조치를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원한다는 사실이 “놀랍고 놀랍다”고 비꼬며,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일,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6월 장성급 군사회담을 전후해 개성공단 북측지역 부대에 300mm 방사포를 추가배치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 50여문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북한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군축은 군비 축소를 줄인 말로 병력과 장비, 무기, 시설 등 현재 갖고 있는 각종 군수물자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군사적 신뢰 구축 → 운용적 군비통제 → 구조적 군비통제' 등 3단계로 이뤄진다. 문 정부는 지난 5월 군사분계선(MDL) 일대 확성기 철거, 7월 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 8월 동해지구 군통신선 개통 등을 언급하며 군축 1단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북한은 군사분야 합의서를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여기고 우리 군의 포병부대를 MDL 이남지역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운용적 군비통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남북간에 적용할 경우 우리 군이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해 개발한 300mm 방사포는 운용적 군비통제에 적용하더라도 우리 측을 공격할 수 있다. 군 당국은 300mm 방사포의 사거리가 170km~200km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일대에서 300mm 방사포를 발사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육ㆍ해ㆍ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반면 한ㆍ미는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 배치한 포의 사거리는 턱없이 짧아진다. K-9자주포의 사거리는 40km, 다련장 로켓포(MLRS) '천무'의 사거리는 80km다.

이런 군사적 불리함은 북방한계선(NLL)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방부는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 남측 40㎞로 동등하게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백령도 이북 NLL 기준으로 보면 북쪽 약 50㎞, 남쪽 약 85㎞다. 북측이 NLL인근 300mm 방사포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넓어진 우리 군만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를 40㎞로 동등하다고 설명했던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고 다시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차이는 2배 이상 났다. 이러한 이유들과 함께 어떤 기준을 놓고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 NLL을 사실상 양보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또한 남북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 또한 북한은 한ㆍ미군에 비해 정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군은 정찰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 군은 전방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새매(RF-16)정찰기 등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을 40km으로 설정해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하게 되면 촬영은 쉽지 않다. 새매정찰기에 장착된 전자광학(EO)ㆍ적외선(IR)장비는 구름에 가리면 촬영이 불가능하다. 육군이 보유한 송골매, 서처 등 저고도 무인기도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다.

군 관계자는 NLL 기준 해상 면적으로 보면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남측 해상이 북측 해상보다 훨씬 넓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황해도 해안에는 해안포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 단순히 해상 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대부분이 대한민국 군대에 불리한 군축 뿐이고, 북한은 오히려 300mm 장사정포를 개성공단 북측에 추가로 배치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추가적인 군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대한민국만 무장해제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걸 두눈 멀쩡히 뜬 채 지켜보고도 이해못하는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내나라가 적의 아가리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임을 그저 알아들었길 바랄 뿐이다.

사실 평화는 협정이나 선언이 아닌 의지와 힘에 유지된다고 한다. 에리히 프롬의 저서 '건전한 사회'에 따르면 기원전 1500년 ~ 서기 1860년까지 평화조약이 8000여건 체결 됐으나, 평균 2년을 못넘기고 전쟁이 재발했다. 이유는 협정이란 것 자체가 종이에다가 쓰는 것이고 애초에 지킬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럴 생각이 없다면 찢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맺어졌던 1938년 뭔헨협정 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현재 대한민국과 판박이인 베트남 평화협정 결과는 남베트남(지금의 대한민국 쪽) 패망과 월맹(지금의 북한쪽)의 승리로 인한 적화통일로 이어졌다.

"잊지마라. 역사를 무시하는 순간 역사는 반복된다. 어차피 평화로울 나라는 평화를 문서화하거나 협정하는 것 따위에 목숨걸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