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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전동 못총으로 무장해 충남 당진에 위치한 농협을 털었던 박모(52)씨, 일명 '옥천 일가족 사망 사건'인 일가족 살해 후 자살하려 한 가장 오모(42)씨, 포항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59만원을 훔친 김모(37)씨, 영주 새마을금고에서 4380만원을 훔친 박모(36)씨 등 최근 잇달아 화제가 됐던 생계형. 강력 범죄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들 모두 자영업자였다."


먼저 전동 못총으로 농협을 털었던 박모씨는 고깃집 사장이다. 박씨는 경기불황으로 식당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고깃집에서 500m 떨어진 농협을 털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두번째 ‘옥천 일가족 사망사건’의 가장 오모씨는 충북 옥천군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다가 빚에 쪼들린 끝에 아내와 세 딸을 흉기로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팔과 배에 자상만 남기고 살아남았다.

마지막 경북 포항·영주 새마을금고를 턴 은행강도들도 모두 자영업자였다. 지난달 7일 포항 새마을금고에 침입, 459만원을 훔친 김모(37)씨는 공사장 설비업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난달 16일 영주 새마을금고에서 4380만원을 훔친 강도 박모(36)씨는 포장마차 주인이었다. 


"2017년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1.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119’ 건수는 5789건, 금액은 480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건수는 40%, 금액은 43.6% 증가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119란 시중은행의 대출 원금·이자를 갚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벼랑 끝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폭등했다는 얘기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4대 자영업 폐업률은 8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쪽에서 가게 10곳이 문 열면 다른 쪽에서 9곳이 간판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서민들은 극단적인 삶을 택하며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다. 문 정부는 과연 이런 서민들의 삶을 알고는 있을지 걱정이다.

11일, 검찰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운동을 펼쳐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최 회장에 대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지난 7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이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온 최 회장과 연합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측에서 최 회장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검찰에 먼저 말했다"며 "그래서 최 회장 측에 이를 반박할 추가 자료가 있는지 내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선 "정치 외압"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당시 고발한 회원들도 모두 수긍하고 일단락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데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 3만명-연합회 추산)는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왔다.

연예계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배우 정우성 씨가 출연한 영화 '더 킹'을 보면 검찰이 필요에 따라 사건을 터트리고, 축소.은폐한다.

위 사건도 그렇고 지금 언론을 주물럭거리는 문 정부를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들이 원하는 '정의'가 "우리는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일상화 됀 요즘 진짜 "정의란 무엇인지" 좌파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24일, 대전광역시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서구 월평동에 거주하던 A씨(50대 여성)가 지난달 말 자신의 월셋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린 자녀 둘을 홀로 키우던 그는 수 년간 일해온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후 다른 식당 일을 찾았지만, 취업에 실패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지인은 “어쩔 수 없이 식당 일을 그만둔 뒤 두 자녀를 부양하고 월세를 내려고 다른 일거리를 많이 찾았는데 잘 안됐다”며 “최근 아이들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근근하게 생활하던 A씨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 및 근로자는 죽어가지만, 정부는 올초 최저임금을 16.4%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10.9% 인상할 예정이다.

슬슬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최저임금 인상을 하려고 있다. 뒷일은 생각 않고 포퓰리즘 남발으로 서민을 더 서민답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긴급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 회장단들에게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의 근원을 모르고 내뱉은 말이 아닐까?

이날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규모별 차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기부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엇갈린 시각을 재확인했다.

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홍 장관에게 "상가 임대차,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최저임금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에 착목해 최저임금 문제를 푸는 데 중기부가 역할을 다해달라"며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에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20대와 고령자들의 실업율은 5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0대 12.7%, 60세 이상 12.2% 늘어났다"며 소상공인들과 함께 저임금근로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도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카드수수료 문제 등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제이노믹스(J-nomics)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서민지갑 빵빵론"이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달라"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췄으나 아직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추가 인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소상공인이 처한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속도가 안 맞는 문제, 둘째는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라며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을 때 지역상품권 등이 활용되면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와는 별도로 긴급이사회를 열고 오는 24일 총회를 거쳐 범소상공인을 연대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의견 조율이 안됐다는 일종의 손짓인 셈이다.

눈 뜬 봉사가 아니라면 위 회담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잘 알 수 있다. 입장 차가 너무 크다. 최저임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을 올려라", "소득주도 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다. 뜻이 좋다고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 늪에서 헤어나와야 되지 않을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던 작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5~9인 규모 사업장이 3670개, 10~29인 사업장 8953개, 30~99인 규모 사업장 3685개, 100~299인 규모 사업장 931개가 사라졌다.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3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도 전국에서 307개가 증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논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통계가 쌓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문을 닫는 사업주가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기간 음식점업에서 모두 3367개나 순감했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에서도 1136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토목건설업과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에서도 각각 전국에서 3985개와 6786개 사업장이 줄어들었다. 효과는 지속됐다. 보통 1~2월에는 폐업하는 사업장이 더 많은 편이지만, 작년에는 특히 6~10월 기간에도 신규 사업장보다 폐업하는 사업장이 더 많았다. 6월에는 업종 불문 전국에서 9596개의 사업장이 사라졌고 그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4년 이후 하절기에 넉 달 연속으로 사업장 수가 순감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실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올해 1월에는 모두 7만6551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지만 폐업한 사업장은 이의 1.54배나 되는 11만8356개였다. 2월에는 더 심각해져 전국에서 7만1944개의 사업장이 생겨난 반면 14만9274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배율로는 2.07배다. 폐업하는 사업장 중에는 소규모 음식점이 많았다. 올 1~2월에는 5~9인 규모 소규모 음식점이 전국에서 195개 폐업했으며 3~4월에도 소규모 음식점의 어려움이 계속돼 10~29인 중간 규모 음식점은 3~4월에 모두 208개가 순전히 감소했고, 3월에는 5~9인 규모 음식점만 80개나 줄어들었다. 

이중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건물·건설업이었다. 전국에서 모두 1만2735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또 선박 및 보트 건조업도 1072개가 생겨나는 동안 1538개가 사라져 폐업한 사업장이 43%나 더 많았다.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 주춤했고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관련 산업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가 많이 발견된 점도 특징이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은 해당 기간 전국에서 3994개 사업장이 새로 출범했지만 그동안 5153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1159개가 감소한 것이다. 또 숙박업은 136개가 생기는 동안 252개가 감소해 전국에서 116개가 순감했다. 새로 생긴 숙박업소보다 장사가 안돼 폐업한 숙박업소가 85%나 더 많았던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던 작년 8월 이후 올 5월까지 5~9인 규모 사업장이 3670개, 10~29인 사업장 8953개, 30~99인 규모 사업장 3685개, 100~299인 규모 사업장 931개가 사라졌다.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3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도 전국에서 307개가 증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