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사기] 결국 가정용 전기료 인상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왜 말을 뱅뱅 돌리나?

18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낼 수 있는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4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계획으로 전력난에 맞닥뜨렸다. 산업용 전기 인상을 건드리다가 이제는 가정용 전기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특정시간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하겠단다. 사실상의 전기료 인상인 셈이다.

문 정부가 내놓은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소비자가 전력 사용량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이다. 

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그리드의 신(新)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체험단지 조성, 인프라 확충, 확산 기반 구축 등 4개 부문별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또 현재 대형 공장이나 사무실 등이 참여하는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한다. 

소형 상가나 일반 주택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요청을 받아 전기 사용을 줄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도 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은 연말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한다.

산업부는 2개 도시를 선정해 주민이 생활에서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칫 겉만 보고는 전기료를 올리겠단 건지 아닌지 깜빡 속을 수 있다. 국민들이 여름날 특정 시간대에 에어컨을 켜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장에 너무 덥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탈원전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가정용 전기료를 올리겠단 말은 피하고 '조삼모사'인 대책을 내놨다.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부가 정해놓지 않은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한 가정에 요금이 더 부과된다. 따라서 자연스레 국민들에게 전기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해당 정책은 국민의 욕구를 통제하겠다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들의 공약 때문에 양보 않고 궤변을 내놓던 정부가 이번엔 탈원전을 포기 않고 국민들에게 전기료를 부담시키기 위한 궤책을 내놓은 것이다.

과연 이번 정책으로 얼마나 국민을 호구로 만들지 걱정이다. 벌써부터 언론들은 '결국 전기료를 인상하겠단 정부의 속셈'을 보도하지 않고 수박 겉 핥기 식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는 문정부가 그저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