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북한에 제재 품목 '10억' 퍼준 문재인 정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7월 사이 총 115t(10억 원 상당)가량의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으로 반출했는데, 이들 품목은 모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석유와 경유 80t(1억300만 원 상당)과는 별개의 물품으로 전해져 한편으론 도대체 얼마나 더 반출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7월 초 남북사무소 공사를 개시하던 시점부터 미국과 대북 제재 예외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남북 사업에 제재 면제를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제재 면제가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전기’를 직접 보내는 우회로를 선택해 개소를 강행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전자 관련 장비는 제재 대상이지만 우리 측이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전력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 장비를 들일 필요가 없고, 전기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밀반입한 제재 대상 물품이 북한석탄에 이어 정유,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까지 퍼준 정황이 연달아 들통나자 이제는 주권 운운하며 우회적으로 전기까지 퍼줄 궁리를 하고 있다. 분명히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지만, 문 정부는 귀머거리 행세 중이다.

이와같은 남북사무소 꼼수 개소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이상 미국 앞에 뻐팅기는 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보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 문 정부는 이제 북한을 위해 잔머리 그만 굴리고 더 과부화 걸리기 전에 국민을 위해 그 돌아가지 않는 머리 좀 쓰도록 노력해야되지 않을까? 문 정부는 급하더라도 우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