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500개씩 사라지는 자영업자들... 이것도 적폐청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던 작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5~9인 규모 사업장이 3670개, 10~29인 사업장 8953개, 30~99인 규모 사업장 3685개, 100~299인 규모 사업장 931개가 사라졌다.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3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도 전국에서 307개가 증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논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통계가 쌓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문을 닫는 사업주가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기간 음식점업에서 모두 3367개나 순감했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에서도 1136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토목건설업과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에서도 각각 전국에서 3985개와 6786개 사업장이 줄어들었다. 효과는 지속됐다. 보통 1~2월에는 폐업하는 사업장이 더 많은 편이지만, 작년에는 특히 6~10월 기간에도 신규 사업장보다 폐업하는 사업장이 더 많았다. 6월에는 업종 불문 전국에서 9596개의 사업장이 사라졌고 그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4년 이후 하절기에 넉 달 연속으로 사업장 수가 순감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실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올해 1월에는 모두 7만6551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지만 폐업한 사업장은 이의 1.54배나 되는 11만8356개였다. 2월에는 더 심각해져 전국에서 7만1944개의 사업장이 생겨난 반면 14만9274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배율로는 2.07배다. 폐업하는 사업장 중에는 소규모 음식점이 많았다. 올 1~2월에는 5~9인 규모 소규모 음식점이 전국에서 195개 폐업했으며 3~4월에도 소규모 음식점의 어려움이 계속돼 10~29인 중간 규모 음식점은 3~4월에 모두 208개가 순전히 감소했고, 3월에는 5~9인 규모 음식점만 80개나 줄어들었다. 

이중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건물·건설업이었다. 전국에서 모두 1만2735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또 선박 및 보트 건조업도 1072개가 생겨나는 동안 1538개가 사라져 폐업한 사업장이 43%나 더 많았다.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 주춤했고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관련 산업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가 많이 발견된 점도 특징이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은 해당 기간 전국에서 3994개 사업장이 새로 출범했지만 그동안 5153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1159개가 감소한 것이다. 또 숙박업은 136개가 생기는 동안 252개가 감소해 전국에서 116개가 순감했다. 새로 생긴 숙박업소보다 장사가 안돼 폐업한 숙박업소가 85%나 더 많았던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던 작년 8월 이후 올 5월까지 5~9인 규모 사업장이 3670개, 10~29인 사업장 8953개, 30~99인 규모 사업장 3685개, 100~299인 규모 사업장 931개가 사라졌다.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3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도 전국에서 307개가 증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