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에 관한 불만을 쏟아내는 성토의 장이 됐다.
전북 K자동차 부품 전모 대표는 "중소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3~5%인데 최저임금을 해마다 10% 이상 올리는 것은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용주 경기가구조합 이사장은 "장관님께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섬유·도금·주물 등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2년간 최저임금 29% 인상 충격이 자영업은 물론이고 중소 제조업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올해 일본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는 격차가 1000원 이상 벌어지리라 우려하고 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이제 인건비조차 일본 업체에 밀리게 됐다"며 "여기에 근로시간까지 줄어 장점이던 납기 대응력까지 사라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완전히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장관은 양대 노총과 공무원노조에 '소상공인 제품 구매 운동'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율 확대'를 요청하고, 대기업에 '납품 단가 조정'을 주문했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말도 안돼는 최저임금 1만원의 벽만 한발짝 양보했을 뿐, 진짜 밑바닥의 소리는 못 듣고 있다. 당장 내년에 단행될 최저임금이 8350원에 이것 저것 더하면 일본도 따라잡을 예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특단'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뭔가를 내놓을지 아니면 그전에 문정부의 소신(?)을 내려놓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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